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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 김홍수 연루 기업’ 고발 진정서

”판사·검사 로비용 자금 총 20억원” ”로비 성공하면 3.7배 배당 준다며 모금”

  • 허만섭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shue@donga.com

‘브로커 김홍수 연루 기업’ 고발 진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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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에 따르면 A씨측은 이 대표이사에게 “재판 승소시 투자금액(20억원)에 따른 ‘이익 배당금’으로 70억원을 2006년 7월31일까지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와 A씨측은 ‘20억원 제공 및 그에 따르는 재판 승소 이후의 반대급부 70억원 제공’을 약정해 C법무법인에서 공증을 받았다고 한다. A씨는 S사를 실질적으로 대표 했으며, 브로커 김홍수씨를 통해 조관행 전 부장판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모씨와도 잘 아는 사이로 알려졌다.

진정서에 따르면, 로비자금을 댔다는 이 대표가 이처럼 ‘추가 법조로비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수사를 촉구한 것은, S사가 재판에 승소했음에도 A씨와 B씨가 승소에 따른 이익 배당금은 물론 ‘원금’에 해당되는 로비자금 20억원도 돌려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A씨는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뒤 골프장측에 사업권을 넘겨주고 대신 370억원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당초 약속한 70억원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했다는 것. 이 대표는 진정서를 통해 “진정 내용을 수사해달라”고 촉구했으며 서울지검은 현재 이 대표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 로비에 투자하세요”

진정서 내용만으로는 이 대표가 제공한 20억원이 A씨나 브로커 등을 통해 법조인 로비에 실제로 사용됐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법조인 로비’에 투자를 하고 반대급부로 3.75배의 ‘로비 성공 배당금’을 지급받는 이렇듯 기묘한 ‘투자계약’이 실제로 맺어져 20억원이라는 거액의 돈이 건네졌다는 것 자체가 일반인의 건전한 법 상식에 충격을 주는 일이다. 사법기관의 신뢰성에 의문을 갖게 하는 사안으로도 비쳐질 수 있다.

양평 TPC 골프장 사업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은 그간 숱한 논란과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한때 노무현 대통령의 후원인이던 문병욱 썬앤문 회장이 소송당사자(피고측)가 되어 주목을 끌었고, 이 골프장을 담보로 한 금융기관의 잇따른 대출과 관련해 특혜의혹이 일었다.

분쟁은 19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원래 양평 TPC 골프장 부지는 계몽사 자회사인 영아트개발 소유였다. 영아트개발이 부도가 나자 이 회사에 259억원을 대출해준 동원파이낸스는 이 부지를 1999년 4월 경매에 넘겼다.

S사는 195억원에 이 골프장 부지를 낙찰했다. S사는 경매와는 별도로, 골프장 사업계획승인권 등을 200억원에 매수하기로 영아트개발과 계약했다. 그러나 이후 S사는 자금이 모자라자 동원파이낸스에 175억5000만원의 대출을 요청했다. 그때 S사는 동원파이낸스에, S사와 대지개발이 맺은 ‘골프장 사업계획승인권 양수도 계약서’를 제출했다. 대지개발은 동원파이낸스가 설립한 회사였다. S사가 잔금 납입지연에 따른 이자 등 35억원을 납입하고 동원파이낸스측으로부터 175억5000만원을 대출받아 골프장 부지를 모두 넘겨받으면 사업계획승인권 양수도 계약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S사는 35억원을 마련하지 못했고, 대지개발은 동원파이낸스로부터 이 골프장을 225억원에 재낙찰했다. 이와 함께 대지개발은 썬앤문그룹으로 넘어갔다. 사업계획승인권의 명의도 대지개발로 넘어갔다. 결국 골프장 부지를 낙찰하지 못한 채 사업계획승인권만 잃게 된 S사는 대지개발을 상대로 사업계획승인권 양수도계약이 무효라며 2001년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선 패소했다.

법률까지 바꾼 치열한 소송

양평 TPC 골프장의 법적 분쟁은 골프장 부지와 골프장 사업권이 분리될 수 있느냐의 문제에서 촉발됐다. 썬앤문측은 경매 등을 통해 골프장 부지를 인수한 측은 골프장에 부여된 인허가권도 자동적으로 땅과 함께 인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골프장은 일반적인 시골의 임야에 비해 평당 가격이 훨씬 더 비싼데, 이는 골프장 영업을 할 수 있는 사업권이 골프장 부지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 토지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반면 S사측은 “당시 양평 TPC 골프장의 경우엔 골프장 부지와 사업계획 승인권이 분명하게 구분된 별도의 재산이었다”고 주장했다. 양평 TPC 골프장에서 발생한 논란은 사업권 인허가 담당 행정기관에 대한 특혜 의혹으로 이어졌다. 치열하게 전개된 소송은 2003년 5월 관련 법규까지 바꿔놓았다. 골프장 부지를 인수하면 부동산뿐 아니라 해당 사업권까지 모두 인수하는 것으로 법률로 명문화된 것. 그러나 S사와 대지개발 사이의 분쟁은 법 개정 이전에 발생한 일이므로 영향을 받지 않았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사업계획승인권 양수도 계약은 S사가 동원파이낸스로부터 경락잔금 175억5000만원을 대출받을 경우 그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계약설정 계약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데, 그 후 S사에 대한 대출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양수도 계약은 무효”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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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만섭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shu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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