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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권의 기회주의적, 보신주의적 ‘이중 플레이 외교’가 한미 신뢰위기 자초”‘

친노(親盧) 386’열린우리당 의원 최재천의 직격탄

  • 조인직 동아일보 신동아팀 기자 cig1999@donga.com

“이 정권의 기회주의적, 보신주의적 ‘이중 플레이 외교’가 한미 신뢰위기 자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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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익파의 관점에서 볼 때 현 정권의 통일외교안보 정책과 그 이행 프로세스는 그야말로 최하점이며, 대대적인 인적 쇄신만이 이 난국을 풀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본다.”

말로만 자주…한국이 최대 피해국

▼ 전시작전통제권(작통권) 문제로 불이 붙긴 했지만, 이전부터 한미동맹에 균열이 있다는 데는 여러 전문가가 의견을 같이해왔다.

“2002년 미 국방부가 발간한 외교정책 문서를 살펴보면 ‘전략적 유연성(GPR)’이 핵심 키워드로 담겨 있다. 주지하다시피 이는 미군의 성격이 ‘주둔지 개념’에서 ‘거점 개념’으로 바뀌는 것, 다시 말해 신속기동군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한미군도 용산은 물론 전국 60개 기지가 합쳐져 대부분 평택으로 가게 돼 있다. 미국은 이미 수년 전부터 전략적 유연성을 핵심으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배치를 시도했지만 우리는 이 전략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

동맹에는 신뢰가 필요한데 불필요한 자주 논쟁, 동북아 균형자론 논쟁이 있었다. 북한 미사일과 북핵 문제에 대한 시각, 북한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관점이 꼭 같지는 않더라도 ‘양국이 서로 양해할 수 있는 선’까지는 가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무너졌다. 협상 따로, 말 따로, 행동 따로, 총론 따로, 각론 따로의 오합지졸 외교정책 때문이다. 여기에다 외교상 불필요한 메시지를 남발해서 한편으로는 국내정치에 악용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의 불신을 초래한 결과다.



일본도 미국과의 GPR 협상과정이 쉽지 않았다.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이 방일을 취소한 적이 있을 정도였다. 우리는 용산기지 이전 때 민족정기가 어쩌고 하면서 실컷 떠들었지만 결국 이전비용을 우리가 다 물어줬다. 일본은 주일미군 기지가 오키나와에서 괌으로 이동하는 비용의 59%만 부담한다. ‘말로만 자주’와 ‘실리적 자주’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 요즘 ‘뜨거운 감자’가 된 작통권 환수는 필요하다고 보나.

“나는 강화된 국방력으로 주권의 마지막 단계인 ‘전쟁 주권’을 회복해야 한다고 믿는다. 미국도 전략적 유연성 개념을 밀고 나가지 않나. 대북억지력 그 자체보다는 동북아 기동군의 효율적 운용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작통권과 전략적 유연성은 서로 잘 맞물릴 수도 있다. 미국의 전략상 한미연합사에 묶이는 것 자체를 달갑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다.

전략적 유연성 개념이 도입되면 국내 군수물자를 미군에 지원할지도 모른다. 공동사용목록으로 관리된다는 것도 문제다. 이른바 보수세력도 이런 근본적이고 상위적인 개념에 포커스를 맞춰 대책을 마련해야지, 작통권 하나만 놓고 한미동맹이 결딴나는 것처럼 보이게 해선 안된다.

그러나 이것 역시 절차적 정당성이 선행돼야 한다. 이런 사안을 지도자의 ‘영도자적 결단’에만 의존한다는 건 문제다. 작통권 문제 대처방안을 충분히 마련한 다음, 내부적으로는 우선 남남(南南) 갈등이 불거지지 않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했는데, 정부는 그러지를 못했다. 한미간의 충분한 협의와 북한의 전쟁능력에 대한 평가가 선행됐는지도 의문이다. 유사시 한미동맹에 불협화음이 노출될 만한 이슈인지에 대해 사전에 스크리닝하는 절차도 없었다. 어설픈 밀실협상이 빚어낸 뼈아픈 대가다.”

전직 국방장관들 이해 더 구했어야

▼ 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회견을 요구해 작통권 환수 의지를 강하게 밝혔는데.

“작통권 환수 의지는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세심한 정책관리를 위한 고도의 판단이 있었는지가 중요하다. 작통권 문제를 공론화하기엔 북한 미사일 사태 발생 이전이 훨씬 나은 타이밍 아니었나. 윤광웅 국방장관도 전직 국방장관들에 대해 ‘과거에 일하신 분들…’이라는 식으로 말할 게 아니라 먼저 그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했어야 한다. 그러질 못해 아마추어 소릴 듣는 것이다.”

▼ 야당과 다수 국민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전시작통권이 넘어와도 양국의 전쟁상황에서 서로 개입하게 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그대로 유지된다. 또 한국은 법적으로 종전(終戰) 상태가 아니라 정전(停戰) 상태다. 그래서 여전히 유엔군사령부가 남아 있으며, 미국도 유엔군의 일부로 존재한다. 더욱이 이른바 ‘작계 5027’ ‘작계 5029’ 등도 있어 북한 돌변·급변상황 발생시 미군 지상군이 최대 69만명 증파될 수 있는 근거도 그대로 있다. 작통권 환수 자체를 한미동맹 위기로 직결시키는 것은 안보 위기를 과장하는 면이 있다. 어차피 전쟁을 우리 독자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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