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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년호 특별부록 | 한국의 核주권

프랑스의 원자력정책

30년 중단 없는 전진으로 원자력발전 수출 국가 도달

  • 봉기형 한국수력원자력 월성본부 신월성건설소 공정관리부장 bkh@khnp.co.kr

프랑스의 원자력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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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원자력정책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는 프랑스의 라아그 재처리 공장.

프랑스는 1992년부터 독일과 공동으로 미래형 신형 원자로 연구개발에 착수했는데, 이것이 제3세대 원전이라 하는‘유럽형 가압경수로(EPR)’이다. 160만㎾급인 EPR은 프랑스의 프라마톰과 독일의 지멘스가 공동 개발한 프로젝트로 2004년 프랑스 정부는 플라망빌 원전 단지에 실증로를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프랑스에 건설되는 첫 번째 EPR은 2007년 착공해 2012년 완공될 예정이다. 그리고 3년간의 시험운영을 거쳐, 2015년경에는 수명이 다하는 기존 원전과 대체할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30여 년간 흔들리지 않고 추진한 원자력 정책 덕분에 프랑스의 원자력 설비 용량 비율은 1973년 22.7%에서 63% 수준으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프랑스의 에너지 자급률도 1970년대 23% 수준에서 50% 이상으로 높아졌다.

원자력은 프랑스의 환경을 보호하는 데도 일등공신 구실을 했다. 원자력발전소를 지속적으로 건설한 결과 지난 20여 년간 온실가스의 주범인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이 3000만t 정도 감소했다. 또한 원자력을 통한 전력생산으로 kWh당 CO2 발생량도 20년 전의 9분의 1 정도로 감소했다.

프랑스의 원자력 산업은 고용 창출에도 크게 기여했다. 현재 프랑스의 원자력계 산업체에 종사하는 인력은 줄잡아 10만명에 이른다.



프랑스는 이러한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해외에도 진출했다. 우리나라에는 울진 1, 2호기를 수출했고, 남아공과 중국에 원자력 기술을 수출한 바 있다. 최근에는 동남아시아와 중국의 신규 원전 건설에 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원전 폐쇄로 간 독일

프랑스의 원전 개발 정책은 잉여 전력을 인접한 유럽 국가에 수출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독일을 비롯한 인접 국가에 전력을 수출하는 대가로 프랑스는 연간 20억유로를 벌어들이고 있다.

독일은 녹색당을 중심으로 한 반핵 운동에 발목이 잡혀 원전 건설을 등한히 했다. 그 사이 프랑스는 세계적인 반핵 단체인 그린피스가 자국 내에서 활동함에도 원전 건설에 매진했다. 그 결과 전기요금을 낮춤으로써 인접 국가에 전기를 수출하기에 이르렀다.

프랑스가 전기를 싼 값에 공급하는 덕분에 인접 국가들도 전력요금을 인하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프랑스가 생산하는 전력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는 독일이다. 2005년 독일이 프랑스에서 수입한 전력량은 15.7TWh로 프랑스의 전체 수출 전력량의 26%에 달했다. 독일은 프랑스와 달리 석탄자원이 풍부하다. 통일 이전 동독은 70% 이상의 에너지를 국내에서 생산되는 갈탄에 의존하고 있었고, 서독은 석유·석탄·천연가스 및 원자력 등을 통해 1차 에너지를 자급하고 있었다.

그런데 1990년 통일 이후, 동독에서 서독 지역으로 노동인력이 대거 이동해 동독의 경제활동에 변화가 일어났다. 통일 후 1년간 서독 지역의 에너지 소비량은 전년대비 6% 증가했으나 동독 지역에서는 30% 정도 감소했다. 이에 따라 독일 정부는 신규 에너지원을 개발하기보다는 기존 전원(電源)의 효율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춘 에너지정책을 추진했다.

1998년 발족한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연립내각은 탈(脫)원자력 정책을 채택하고 2021년까지 원자력발전소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02년 원전의 수명을 32년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원자력법’을 만들고, 2003년 11월 슈타데 원전을 폐쇄하기에 이르렀다.

현재 독일은 17기의 원전을 가동하고 있는데 이들 원전은 독일이 소비하는 전체 전력의 3분의 1 정도를 감당하고 있다. 2004년 기록에 따르면 원자력 발전량 부문 세계 10위권 이내에 독일 원전 5기가 들어가 있었다. 이는 독일 원전의 운영 실적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2002년 제정한 원자력법 때문에 독일은 우수한 원전을 운영 시작 32년이 되면 무조건 퇴역시켜야 하는 처지에 몰리게 되었다.

그로 인해 독일 원자력 산업계는 40년간 기울인 노력이 허사가 될 뿐만 아니라 전기요금 인상과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가 불가피해졌다며 반발하고 있다. 독일은 현 정책을 유지하는 한 부족한 전력을 충당키 위해 인접국가로부터 전력을 수입해야 한다. 에너지안보를 타국에 의존하는 신세가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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