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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개헌용역 보고서

“한나라당 국정 방해가 개헌 동기”

  • 허만섭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shue@donga.com

여권 개헌용역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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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개헌용역 보고서

‘한국사회의 변화와 헌법개정의 필요성’ 연구 용역보고서.

또한 국회는 2006년 5월 무렵 5명의 대학교수와 1명의 연구소 연구원에게 공동으로 ‘한국사회의 변화와 헌법개정의 필요성’이라는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그런데 최근 ‘신동아’가 입수한 이 용역 자료는 2006년 9월1일 발주처에 보고됐다. 대통령의 지시, 정무팀의 구성, 개헌 용역 보고서의 보고 시점이 거의 일치하는 것이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국회의장과 사무처장은 모두 여당 소속이다. 국회 명의로 발주됐지만 사실 이 용역보고서는 여권이 ‘개헌 및 대선 전략’ 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 이유는 한나라당에 적대적이고 여권에 호의적으로 서술된 용역보고서 내용에 잘 나타난다는 것. 다음은 보고서 내용이다.

“야당 한나라당은 대선 가도에 청색신호등이 켜졌다고 희색이 만면하다. 열린우리당의 실패는 오직 이 정당의 정책과 리더십의 실패 때문만인가? 따져보면 열린우리당의 주요 개혁정책의 상당수는 의회에서 버티고 막아낸 한나라당의 역할에 의해 실패하거나 훼손됐다. 상당수 정치학자는 현행 대통령제가 원활한 국정운영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노정해왔다고 주장해왔다. 대통령의 5년 단임 임기제는 파행적 국정운영을 불러왔다. 불완전한 한국형 대통령제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환시키는 방법에 있어서는 개헌을 통해 그 제도적 틀을 변경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보고서와 개헌담화 내용 일치

보고서는 한나라당의 국정방해와 개헌동기를 연결지어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보고서는 “우리 사회는 권력구조를 바꾸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고 본다”면서 개헌의 긍정적 측면을 부각했다.

“제도적 수정을 뒤로하고 적합한 운영에만 힘쓰자고 주장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라고 보이지 않는다. 현재의 권력구조 문제점들은 제도적 측면에서도 함께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어 보고서는 소규모 개헌을 제안했다. 여권의 ‘원포인트 개헌’ 안과 맥을 같이한다.

“개헌을 통해 전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상당한 비용을 필요로 하는 것이므로, 제도 개선의 방향성은 기존의 제도를 바탕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수정하는 쪽으로 지향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고 안전한 선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개헌의 방향으로 “대통령의 임기를 5년에서 4년으로 줄이고 중임을 허용하자”, “대통령의 임기와 국회의원의 임기를 같이하고 대선과 총선의 시기를 맞추자”고 제안했다.

이같은 보고서 내용은 노무현 대통령이 개헌담화에서 제안한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다(‘중임’이라는 표현을 ‘연임’이라는 표현으로 바꾼 것만 다르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개헌 보고서에도 나타나듯 여권은 국정(國政)실패의 책임을 ‘제도’와 ‘야당’에 돌리려는 의도에서 개헌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개헌 담화는 결국 대선 전략의 일환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은 외부에는 공개되지 않은 채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여권 내부에서 회람됐다. 보고서는 친(親)여권적 관점에서 203쪽에 걸친 방대한 분량에 걸쳐 개헌의 당위성을 설득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논리와 풍부한 해외 사례를 제공하고 있다. 여권에서 개헌 공감대가 확산되는 데 일정 정도 구실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와대가 개헌안 준비과정에서 이 보고서를 참조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신동아 2007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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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만섭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shu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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