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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경제는 답이 될 수 없다!

‘라인강 기적’ 갉아먹은 ‘사회적 시장경제’의 치명적 자만

  • 민경국 강원대 교수·경제학 kkmin@kangwon.ac.kr

독일 경제는 답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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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의 후유증을 겪지 않은 프랑스나 스웨덴의 경제도 매우 어렵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최근호는 스웨덴의 실업률이 15%를 상회한다고 보도했다.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실업률도 높다. 유럽 국가의 성장률은 연 평균 2∼3% 안팎이다. 통일 문제가 없는 유럽에서 저성장 고실업은 일반적인 현상이다.

독일 경제의 침체 원인은 다른 데에 있다. 그 원인을 찾으려면 1970년을 전후로 독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살펴봐야 한다. 1970년 이전에는 높은 성장률과 낮은 실업률을 보이던 독일 경제가 왜, 이후엔 저성장과 고실업의 길로 접어들었는지 규명해야 한다.

1970년대 전후 독일의 정치 상황을 보자. 1970년대 이전, 특히 1960년대 중반까지는 사실상 자유시장경제의 시대였다. 조세율은 낮고 정부 지출은 적었다. 균형예산 원칙이 지켜졌다. 노동시장도 유연했다. 한마디로 작은 정부, 큰 시장이었다. 분배와 복지를 강조하지 않았고 기업보다 노동자를 중시하지 않았다. 최선의 복지정책은 성장이고 이는 경제자유에서 생겨나는 것이라고 봤다. 빈곤의 원인을 자유경쟁의 부족에서 찾았다. 따라서 빈곤을 퇴치하는 최선의 정책은 자유경제라고 보았다. 국가의 과제는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 결손가정, 무의탁 노인에 대한 보호라고 여겼다. 이 같은 제도적 개혁의 지적 기반은 독일의 자유주의를 의미하는 ‘질서자유주의’였다.

그러나 1970년 이후에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지배하기 시작했다. 독일 사회에 좌경화의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바로 1968년 시작된 문화혁명이다. 처음에는 반미운동, 반제국주의운동의 성격을 띠었으나 나중에는 기존 사회와 기성세대의 모든 가치, 권위, 제도에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고 도전하는 사회주의운동으로 발전했다. 좌파 세력은 기존의 자본주의 질서가 불의와 기회주의가 판을 친 역사의 산물이라며 그 속에서 성장한 기성세대는 불의의 인간이자 기회주의적 인간이라고 비난했다. 기존의 지배세력도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꿔 바꿔’가 슬로건이었다.

독일의 성장률과 실업률
기간 평균성장률 (%) 평균실업률 (%)
1950 - 1955 9.56 8.30
1956 - 1960 6.96 3.14
1960 - 1965 4.84 0.76
1966 - 1970 4.04 1.18
1970 - 1975 2.30 2.08
1976 - 1980 3.30 4.20
1980 - 1985 1.18 8.10
1986 - 1990 3.44 8.34
1990 - 1995 2.22 9.32(7.74)*
1996 - 2000 2.00 11.78(9.8)*
2000 - 2005 0.62 11.5(9.24)*
출처 : 독일 통계청 통계연감 *괄호안의 수치는 서독의 실업률




당시 정치적 화두는 분배와 복지 그리고 결과적 평등, 경제 민주화였다. 정부는 삶의 함정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난폭한 자유경쟁의 결과를 수정하기 위해 분배정책과 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의 이념적 기초는 사회적 시장경제였다. 이는 정부 지출의 증가, 정부 부채와 조세 부담의 급증 그리고 광범위한 경제규제의 형태로 구현됐다.

독일적 복지국가가 적극적으로 도입된 것은 1968년 좌파가 벌인 문화혁명 여파 때문이다. 노동과 복지 그리고 교육부문에서 좌파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기업의 지배구조에도 변화가 일었다. 정부는 주택, 건강, 노후, 노동, 교육, 기업 등 공공성을 띤다고 여겨지는 모든 부문을 통제하고 규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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