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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학회장 양승함의 ‘4대 정치현안’ 관전법

“노 대통령의 ‘원 포인트 개헌’, 시대정신에 안 맞아”

  • 허만섭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shue@donga.com

한국정치학회장 양승함의 ‘4대 정치현안’ 관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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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대통령의 시도는 성공하고 있는 건가요.

“개혁은 속도와 범위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속도면에서 무모했어요. 다수의 합의를 이끄는, 숙성 과정을 생략했죠. 범위도 조절하지 못 했어요. 노 대통령은 출범 초 검찰, 국정원 개혁에 나섰지만 이들 권력기관이 과연 근본적으로 변했을까요? 난 아니라고 봅니다.

개혁은 임기 초반에 성공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 임기 초반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졌으니 성공은 어려웠다고 봐야죠. 그러나 장기적 안목에서 보면 노 정부 임기 동안 대한민국은 성공적으로 진행됐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 공익 차원에서 노 대통령의 개혁을 평가한다면.

“개척정신, 창의력은 높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무모함도 있었어요. 사회는 실험대상이 아닙니다. 대통령은 본질적으로 ‘관리자’예요. 혁명이나 쿠데타로 정권을 잡아도 이후에는 혁명을 ‘관리’해 나가야 하는 거죠. 임기 내내 탐험만 하는 대통령이어선 안 되죠.”



“개헌 여러 번 할 수 없지 않나”

노 대통령이 제안한 ‘대통령 4년 연임제 원 포인트’ 개헌 구상에 대해서도 양 회장은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양 회장은 “4년 연임제의 취지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이미 실기(失期)했다”고 말했다. 그는 “원 포인트라는 방식도 틀렸다”고 덧붙였다.

“개헌 추진은 대선정국 이전에 했어야 했어요. 또한 이번 헌법을 개정하려면 대통령 임기 조항만 손댈 것이 아니라, 권력구조를 포함해 21세기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미래지향적 내용이 담겨야 해요. 개헌을 여러 번 할 수는 없잖아요. 현행 헌법은 1987년 제정된 것으로, 지난 20년 동안 한국사회는 각 분야에서 정말 많은 것이 변했어요. 대통령 임기에만 집착해선 안 되며 이런 다양한 변화상을 시대정신에 맞게 헌법에 담아내야 해요.”

“남북정상회담 어렵다”

11개월 뒤 대통령선거 투표가 실시된다. 북한은 “한나라당 집권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지난 2002년 대선에서 여권은 “한나라당이 집권할 경우 전쟁이 날 것”이라고 홍보하기도 했다. 그러나 양 회장은 “누가 집권해도 한반도가 쉽게 위기에 빠지지 않는다. 북한 변수가 한국 대선에 영향을 줘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 정부의 대북정책을 평가한다면

“‘실패’는 아닙니다. 그러나 노력은 많이 했는데 구체적 성과가 없다고 할까요. 현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을 못하리라고 봅니다. 잘못 추진했다가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을 맞게 될 수도 있고, 망신당할 거예요.”

▼ 북한 핵실험 이후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사업 지속여부로 논란이 일었는데요.

“통일부 고위 당국자가 ‘금강산, 개성 사업을 중단하면 재개하는 데 5~6년이 걸릴지 모른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사업이 중단되면 정부가 민간기업에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어요. 북한과의 채널을 완전히 단절하는 것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핵실험 이후 정부 지원은 대부분 중단됐어요. 사실 북한에 제공되는 물자의 대부분은 정부에서 대주는 겁니다. 민간교류 규모는 그리 크지 않아요.

여당, 야당 등 정치권 모두에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남북관계는 항상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북한은 사실상의 주적(主敵)이면서 통일의 대상입니다. 대북관계에서 정부 부문과 민간 부문은 분리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민간 부문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북한과 교역하도록 해주고, 정부 지원 부분은 철저한 상호주의를 지켰으면 합니다. 북한은 적어도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1시간 전쯤엔 한국 측에 통보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한국은 북한에 ‘휴전선의 대포를 뒤로 좀 물리라’고 할 수도 있죠. 한국도 이 정도는 요구할 수 있어야죠.”

▼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포용정책이 북한 내부를 변화시킨 징조는 없나요.

“북한 측은 최근 들어서는 남측에 사정도 많이 하고 요구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건 굉장한 변화예요. 지속적 지원이 마음을 열게 하는 측면이 분명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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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만섭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shu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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