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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지식재산포럼 김명신 회장

“21세기는 두뇌전쟁 시대, 지식재산법으로 국가경쟁력 키워야”

  • 정현상│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doppelg@donga.com│

지식재산포럼 김명신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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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한국 정부는 어느 정도로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까.

“문제는 지금 과학기술 분야와 문화예술 정책이 따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제대로 올리려면 과학기술이나 문화예술 정책에서 긴밀하게 협력해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눈에 안 보이는 인간의 두뇌자원도 큰 자산이라는 인식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예컨대 제가 대한변리사협회장을 맡고 있을 때 영국변리사협회와 자매결연을 했습니다. 당시 영국 측 회장에게서 들은 얘기인데요, 한국 국방부가 영국과 무기 기술도입계약을 맺었지만 실무 담당자들이 자꾸 바뀌면서 법률적 측면이나 국제관례 등에 대해 잘 아는 이가 없는데 한국 정부에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해요. 결국 업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니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정말 심각한 얘기 아닙니까.”

과학기술과 예술의 만남 중요

▼ 과학기술과 예술의 만남이라면, 예컨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만화, 애니메이션, 컴퓨터프로그램, 캐릭터, 연극, 영화, 음악 등의 분야에 한국인이 빼어난 재능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과학기술적 측면을 가미해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게임산업이 대표적이지요. 이를 위해 새로운 형태의 영재교육도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학업 성적은 떨어져도 컴퓨터를 잘하고 프로그래밍에 빼어난 학생이 있다면 그쪽으로 영재교육을 시키자는 겁니다. 형식에 얽매이면 창의력이 사라집니다. 제가 아는 어느 게임기 회사에서는 연구원들의 전성기 연령이 20~25세입니다. 그 시기를 지나면 퇴물 취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풍부한 창작성의 분위기를 만들어주기 위해 과학고니 자립형사립고니 하는 학교들과는 다른 형태, 즉 특수 분야에 소질 있는 아이들을 집중 교육시키자는 겁니다. 그들에게서 엄청난 부가가치가 나와요. 이건 한 개인의 부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익을 위해서,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필요한 일입니다.”



김 회장은 국가적 전략 차원에서 지식재산기본법과 영재교육법 등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2008년 11월1일 정부의 한 고위 관료에게 지식재산기본법에 대해 브리핑을 한 것도 그 때문이다. 현재 지식재산권에 관한 정책은 부처별로 나뉘어 있다. 예컨대 발명, 디자인 및 상표와 같은 산업재산권은 특허청, 컴퓨터프로그램과 저작권은 문화관광체육부, 반도체칩 등 산업 전반에 관한 진흥정책은 지식경제부, 식물품종은 농림수산식품부, 생명공학 분야는 보건복지가족부, 모조품 수출입 분야는 관세청 등이 관장한다. 따라서 집중적이고 계획적인 국가 전략을 수립하는 데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고, 정부 부처끼리 힘겨루기 하는 양상이 드러나기도 한다. 또 국민이나 기업 입장에선 어느 장단에 춤춰야 할지 고민스러울 때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위원회 같은 게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입법 사법 행정 모두 힘을 모아야 하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조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콘셉트에 관해서 2006년에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특허청, 문화체육부, 교육부 등 관련된 부서와 심포지엄을 했는데 이 법안에 대해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하자는 것 외에는 모두 찬성했습니다.”

김 회장이 이끄는 지식재산포럼은 1800여 명의 회원을 둔 순수 민간단체다. 특정 종교나 정치집단에 가입하면 임원 자격이 박탈된다. 이 단체의 숙원사업이 바로 지식재산기본법의 입법이다. 김 회장은 18대 국회에서 누군가가 반드시 이 일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17대 국회에선 한나라당 이병석 의원이 의원입법을 추진했지만 성사되지 못하고 기본법안 초안만 마련된 상태다.

“입법은 기왕 한다면 시간이 걸리고 비용이 좀 들더라도 제대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든든한 토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사안이 중요하긴 하지만 찬반 대립이 심한 것도 아니고, 관련 이벤트를 해서 일반인의 관심을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참 힘듭니다. 그렇다고 여론이 비등할 때까지 기다린다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또 한참 뒤처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독도 분쟁의 핵심은 기술 문제

▼ 일본에서도 처음엔 민간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나요.

“지금 지적재산전략본부 사무국장이 전 특허청장 출신입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퇴직금을 털어서 운동을 벌였고, 그러다 아내에게 이혼당할 뻔도 했답니다. 다행히 고이즈미 전 총리와 연결돼서 일을 성사시킬 수 있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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