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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의 마지막 보호감호자들

김길태가 불러온 新 보호감호…벌벌 떠는 87명의 하소연

  • 한상진│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greenfish@donga.com│

‘청송’의 마지막 보호감호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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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의 마지막 보호감호자들

지난 3월16일 경북 청송교도소를 방문한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8세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한 조두순을 예고 없이 접견했다. 이 장관이 창살 사이로 조두순에게 수감생활에 대해 묻고 있다.

“일반 재소자들은 천안개발교도소나 안양 중간 처우의 집 또는 사회 외부통근이라는 제도와 본인이 원하는 전국 훈련교도소에서 기술을 연마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처우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감호자들은 이러한 처우의 혜택을 단 한 가지도 받을 수 없으니 정말 답답할 뿐입니다. 현재 저희 감호자들이 생활하고 있는 청송3교도소에서 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는 (위생장갑) 봉투에다 비닐장갑을 넣는 일이 전부입니다. 본인이 정말 필요로 하는 기술교육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2005년 사회보호법이 폐지될 당시만 해도 법무부는 자치제, 휴게실, 귀휴활성화 등 감호자에 대한 처우 개선에 힘썼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혜택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감호자들이 주장하는 불이익의 예는 이 뿐만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감호자들은 일반사면, 특별사면, 경축일특사 등에서도 제외된다. 법무부 치료감호위원회의 심사에서 출소가 결정되지 않으면 나갈 길이 전혀 없다. 출소자를 위한 집, 취업박람회, 개방교도소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없다. 이와 관련, 법무부 측은 “감호자는 형기를 모두 끝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정국에서 행해지는 모든 기회와 절차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징역을 살고 있는 재소자가 아니기 때문에 재소자의 권리를 적용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근로수당 평균 40만원

감호자들의 편지에는, 감호기간이 재사회화를 위한 최소한의 준비기간이 될 수 있게 실질적인 혜택을 달라는 주장이 많았다. 감호자 남OO씨는 “법무부에서 사회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범죄자가 아닌 일반인 신분의 감호자들을 잡아놨다면 잡아놓은 기간에는 최저임금 이상을 벌 수 있는 근로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사회에 나간 뒤 최소한의 생활기반을 마련해 재범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재소자들보다 더 못한 대우를 하면서 자유를 박탈한 채 구금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분명히 인권침해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물론 감호자들은 재소자가 아닌 만큼 일반 재소자들과는 다른 처우를 받고 있다. 근로수당 체계도 재소자들과는 다르다. 하지만 감호자들은 근로수당 체계가 재소자들보다 더 못하다고 하나같이 입을 모은다.



일반 교도소의 경우 재소자들은 외부 근로작업을 할 경우 하급, 중급, 상급으로 나뉘어 근로보상을 받는다. 상급의 경우 월 45만원, 중급은 30만원, 하급은 15만원 정도로 알려져 있다. 반면 감호자들의 경우 5개 등급으로 관리되고 있다. 5개월 단위로 진급해 20개월 뒤 1등급이 되는 식이다. 5등급의 경우엔 하루 7000원~1만1000원의 최저금액(1일 8시간 근로기준)을 받는다. 한 달 기준 24만~14만원선. 최고 등급인 1등급이 되면 하루 1만5000원~4만5000원을 받는데, 한 달을 기준으로 보면 최고 80만원에서 최저 28만원까지 차등 지급을 받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감호자들은 매달 평균 40만원 정도의 근로수당을 받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 감호자는 편지에서 “최고 등급(60만~80만원)을 받는 사람은 전체 감호자(87명) 중 취사장과 청소를 담당하는 15명(관용부) 정도”라고 밝혔다. 어쨌거나 이들이 받는 근로소득은 2010년 현재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인 월 92만원에 못 미친다.

현 정부 들어 출소 늦어져

이런저런 불만이 많지만 감호자들이 갖는 불만 중 가장 큰 것은 역시 출소 시기가 늦어지고 있다는 점이었다. 이들은 특히 현 정부 들어 출소시기가 늦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감호자들에 따르면 사회보호법 폐지 직후인 2005~2007년경에는 재산범의 경우 3개월, 강력범의 경우에도 1년 안에 출소가 가능했다. 그 당시에는 치료감호심사위원회의 출소심사도 2개월 단위로 비교적 정확히 이뤄졌다. 그러나 1년여 전부터는 출소 심사가 3~6개월 단위로 이뤄지고 그것도 들쑥날쑥하다는 게 이들의 얘기다. 특히 김길태, 조두순 사건 같은 대형 사건이라도 터지면 아예 출소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는다는 설명. 그러다보니 성폭력 관련 범죄자들의 경우 3~4년, 절도 등 강력범의 경우도 최소 30개월은 감호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이 김길태 사건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듯했다.

출소심사가 형식적이라는 주장도 많았다. 2년가량 감호생활을 해온 김OO씨의 얘기다.

“3~6개월에 한 번 시행되는 출소심사를 통해 출소 여부가 정해집니다. 하지만 심사 자체가 형식적입니다. 심사위원들이 내려와서 그 사람의 생활태도, 마음가짐, 계획, 결의 등이 기준점이 되어야 하는데 감호조치를 받게 된 당시의 사건기록만 가지고 출소를 결정합니다.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보통 5~6번은 기본으로 받는데, 그러다보니 자연스레 1~3년가량 감호소 생활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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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진│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greenfis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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