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고령사회를 극복하는 방법은 온 국민이 건강해지는 것이다. 장수는 인류가 오랫동안 희망해온 바람이자 축복이다. 그렇지만 장수가 참으로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한다. 국민의료비가 GDP의 10%를 넘어설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질병을 부르는 생활습관을 버린다면 이러한 위기 없이 건강한 장수국가를 만들어나갈 수 있다. 건강 증진을 위한 시간과 비용은 이제 건강투자의 개념이 되어야 한다.

그동안 여러 차례 경고음을 울리던 건강보험 재정에 비상등이 켜졌다. 지난 1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9년 건강보험 총수입이 전년대비 7.9% 증가에 그친 반면 총지출은 13.2% 증가해 32억원의 당기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올해 건강보험 당기 재정적자가 1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비상경영’을 선포하기에 이렀다.

더욱 심각한 것은 현재의 재정악화 상태가 올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만약 지금의 구조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해를 거듭할수록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결국 건강보험제도 자체의 운영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이같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에 의구심이 제기되는 원인은 무엇일까?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무엇일까? 선진국에 비해 낮은 보험료율이나 경제위기로 인한 보험료 수입 둔화,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한 지출 증가 등도 원인으로 작용했겠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은 치료 위주의 서비스를 해온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자체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건강보험의 재정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법은 치료 위주의 건강정책을 어떻게 전환시키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건강수명 선진국과 큰 격차

경제발전과 더불어 양적으로 급속히 증가한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서비스는 국민의 평균수명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까지 높이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여전히 질병이나 부상 없이 건강하게 사는 생애를 의미하는 건강수명은 선진국과 격차가 크다. 홍역이나 콜레라와 같은 전염병은 크게 감소한 반면 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률과 유병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사회경제적 여건 역시 건강증진정책의 변화를 필요로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급속한 인구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은 2000년에 7%를 넘어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후 2018년에 고령사회(14%), 2026년에 초고령사회(20%)에 도달할 전망이다. 다른 연령층에 비해 보건의료서비스 수요가 클 수밖에 없는 노인인구의 증가는 만성질환의 증가 및 건강보험 재정 부담의 증가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 이는 건강보험 지출에서 노인들의 진료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로도 알 수 있는데, 2009년 건강보험 가입자 중 노인인구 비율이 약 9.9% 수준인 반면 이들의 진료비 비중은 30.5%였으며, 1인당 진료비도 249.4만원으로 전체 평균 81.1만원에 비해 3.1배 높은 수준이었다.

건강정책 패러다임 변화해야

따라서 이제 국가의 건강증진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고하고 그 방향을 전환해야 할 시기다. 국민의 건강 수준을 높게 유지하면서 변화하는 제반 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변화가 필요한 것이다. 질병에 걸린 후에 의료기관을 찾아 치료하는 것은 환자와 가족들에게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재정의 악화로 귀결된다.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는 생활습관을 어려서부터 관리하는 한편, 건강에 해를 끼치는 요인들을 국가적·사회적 차원에서 미리 제거하는 예방 위주의 건강정책이 중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어려서부터 몸에 익힌 건강한 생활습관은 장년기와 노년기의 건강한 생활에 바탕이 된다. 예방 위주의 건강증진정책이야말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확보는 물론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은 지난 10여 년간 큰 변화 없이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즉, 암이 지속적으로 사망원인 1위이고 뇌혈관질환, 허혈성 심장질환, 당뇨병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2006년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총 38조4277억원으로 산출되었는데, 이 중 가장 많은 비용을 발생시키는 질환이 암으로 약 14.9%를 차지했고 간질환 등 소화기계 질환, 호흡기계 질환, 심뇌혈관계 질환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같은 만성퇴행성질환 환자는 인구노령화에 비례해 더욱 늘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만성질환 증가는 경제적·사회적 부담의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암을 비롯한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건강생활 실천을 통한 발병 예방과 아울러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여 질병을 조기에 발견·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과제다. 특히 암의 경우 국가암조기검진사업의 수검률을 높이고 이동검진, 검진항목 확대, 검진기관 평가 등을 통해 검진의 만족도와 신뢰도를 향상시켜야 한다.

공공의 적, 담배부터 끊자

세계보건기구(WHO)와 하버드대학 보건대학원이 1992년부터 5년간 국제질병부담(global burden of disease)을 측정해 발표한 결과는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질병으로 인한 전체 사망의 부담 중 약 40%가 영양부족, 흡연, 음주, 운동부족 등 건강위험요인(risk factor)에서 비롯되었다. 이는 반대로 생각하면 건강위험요인을 적절하게 관리할 경우 상당한 사망과 질병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예방 중심의 건강증진정책은 건강에 좋지 않은 생활태도를 개선하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2008년 현재 우리나라 전체 흡연율은 22.3%, 남성 흡연율은 40.9%, 여성 흡연율은 4.1%다. 흡연율은 2001년부터 시작된 범국민 금연캠페인과 2004년 담뱃값 인상, 건강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 등으로 과거에 비해 현저히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OECD 국가들 가운데 높은 수준이다. 특히 남성 흡연율은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다.

높은 흡연율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흡연 시작 연령이 계속해 낮아지고 있고, 매일 흡연하는 흡연자의 비율이 여전히 높다는 점이다. 1998년 남성과 여성의 최초 흡연 시작 연령은 각각 20.8세, 29.3세였으나, 10년 후인 2007년에는 각각 19.1세와 25.7세로 낮아졌다. 또한 매일 흡연자의 비율(2005년)은 25.3%로, OECD 회원국들 가운데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의 금연정책은 우선 성인과 청소년의 흡연율 감소를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어린 시절부터 담배와 가까이 하지 않도록 교육하는 한편 학생, 근로자, 군인 등 대상자별 금연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非)가격적인 금연정책과 아울러 담배가격 인상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만하다.



국내외 여러 연구에서는 금연에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 담뱃값 인상을 통한 가격정책임이 밝혀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2500원짜리 담배 한 갑에 부과되는 세금 및 부담금은 건강증진부담금 354원을 포함한 1550원인데, 사회적 합의를 거쳐 이를 높인다면 금연을 통한 건강증진 효과와 국가 재정 증대라는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격정책과 함께 보건소의 금연클리닉 확대와 인력 확충 등 관련 인프라 증가와 담뱃갑에 경고그림 삽입 등 효과적인 비가격정책 시행, 간접흡연에 대한 홍보 강화 등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과음도 경계하자

2007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알려진 우리나라 성인의 월간 음주율은 남자 73.5%, 여자 41.5%다. 이는 2년 전인 2005년의 72.6%, 36.9%에 비해 모두 증가한 결과다. 음주율은 남녀 불문하고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성 음주율의 증가추세가 보다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향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음주와 관련해 주목할 점은 우리나라의 경우 소위 ‘폭음’이라는 고도위험음주율이 높고 직장인, 대학생, 청소년의 음주율이 외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데에 있다. 200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고도위험음주율은 남자 17.4%, 여자 1.2%였으며, 직장인과 대학생의 음주율은 모두 90%를 상회했다. 이러한 위험한 음주행태는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는데, 우리나라의 알코올성 간경화 사망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2003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15.4%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것으로 발표되었다.

물론 적당한 음주가 오히려 건강에 이롭다는 연구결과도 있으나 과음과 폭음 등 고위험 음주는 예방을 통해 감소시켜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직장인과 대학생은 물론이고 청소년들도 손쉽게 술에 접근할 수 있는 현실이므로 주류 소비 억제를 위해서는 공공시설에서의 음주 제한과 청소년 주류 판매 단속 강화, 주류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등 더욱 적극적인 절주(節酒)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 중 비만도가 가장 낮은 나라로 꼽힌다. 하지만 비만도는 1998년 전체 26.3%에서 2005년 31.8%로 남·여 모두 높아지는 추세다. 비만은 만성질환을 유발하는 큰 요인 중 하나이므로 비만도가 높아지는 것은 만성질환의 증가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최근에는 중년뿐만 아니라 청소년, 심지어는 소아의 비만까지 문제시되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제 비만도 적이다

비만 퇴치의 시작은 신체의 에너지 섭취량보다 사용량을 늘리는 것이다. 보통 사람들은 체중 감량을 위해 먹는 것부터 줄이지만 사실은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운동이 더 중요하다. 우리나라 국민의 규칙적 운동실천율을 보면 상당히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격렬한 신체활동 실천율(1회 20분 이상, 주 2일 이상)은 2005년 15.2%에서 2007년 13.9%로 2년간 1.3% 감소했으며 중등도신체활동 실천율(1회 30분 이상, 주 5일 이상)은 2005년 18.7%에서 2007년 9.9%로 2년간 8.8% 감소했다. 운동 및 신체활동의 확대는 비만 퇴치의 ABC이지만 실천이 힘들다.

과거에는 질병과 사망의 원인이 비교적 단순하고 분명했다. 급성전염병은 한번 유행하면 여러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갔지만 병원균의 감염이라는 원인이 분명했다. 따라서 일단 전염병을 발생시키는 원인균만 배양해내면 백신을 만들어 예방과 치료를 기대할 수 있었고, 실제 적지 않은 전염병이 인간의 노력 앞에 정복되었다. 그러나 현재의 만성퇴행성질환은 이전의 급성전염병과 성격이 다르다.

만성질환은 병원균이라는 하나의 원인이 아니라 물질적 환경, 사회적 환경, 유전적 소인 및 보건의료서비스 등의 복합적 작용으로 일어난다. 만성질환의 다양한 발생경로와 복잡한 진행과정은 과거와 같은 치료 위주의 보건의료서비스의 효과를 반감시켰다. 이제 만성질환의 원인으로 알려진 위해(危害)요인들을 개인 차원에서, 국가와 사회 차원에서 미리 제거하고 관리하는 예방 위주의 서비스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다.

정부는 1995년에 국민건강증진법을 제정했고, 1997년에는 건강증진기금을 조성함으로써 건강증진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 그리고 효과적인 정책추진이 가능하도록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건강증진계획을 수립해왔다. 2002년에 제1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수립한 것을 시작으로 2005년 제2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의 종합계획을 담은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0’을 현재 수립 중에 있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0’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할 다양한 건강증진정책의 기본이 된다. 이 계획에서는 건강증진의 기본 이념에 스스로 관리하는 건강과 기본권으로서의 건강개념을 적용하고 있으며, 국민 모두가 건강과 장수를 누리는 활기찬 사회의 구축을 위해서 건강수명의 연장과 건강형평성의 제고를 목표로 두고 있다.

건강 유비쿼터스 시대

u-Health 서비스는 네트워크 또는 휴대용 진단센서를 통해 환자의 건강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하고, 해당 데이터를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원격진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환경을 의미한다. u-Health 서비스는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 기존의 의료기관/의료인 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는 평생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u-Health 서비스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함께 등장한 것으로서, 아직까지 국민에게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모델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먼저 언제 어디서나 질환과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역과 인구의 특성, 다빈도 질환 종류 등을 고려한 u-Health 서비스 모델 개발이 필요하며, 기존의 방문건강관리사업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정간호사업 등과의 연계 역시 선결되어야 할 과제다.

치료 중심의 건강증진정책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국민적 홍보도 필요하다. 국가나 사회 단위에서 예방적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건강생활실천의 일차적 주체는 각 개인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선진국들 사이에 효과적인 홍보전략으로 꼽히는 것이 건강박람회(Health Fair)다. 건강박람회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또는 각 지역이나 학교, 직장 등 소규모 공동체 단위에서 개최할 수 있는데, 건강증진을 위한 지역사회와 시민사회의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에서 보다 유효한 전략은 국가적 차원에서의 홍보다.

건강박람회 2010

이러한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한 행사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관해 5월4일부터 6일간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에서 개최되는 ‘건강박람회 2010’ 행사다. 이번 건강박람회의 슬로건은 ‘내가 디자인하는 건강생활’으로 ①건강 LIFE 진단관 ②건강 LIFE PLUS관 ③건강 LIFE 미래관 등 3개 주제별 전시·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건강생활습관 파악은 물론 최근에 각광받는 u-Health 및 새로운 의료기술 소개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암호와 같은 숫자로 건강의 목표를 시사할 때 99·88·2·34 라는 표현이 유행처럼 사용되고 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마지막 이틀 아프다가 3일째에 사망한다는 의미다. 초고령사회를 극복하는 방법은 온 국민이 건강해지는 것이다. 장수는 인류가 오랫동안 희망해온 바람이자 축복이다. 그렇지만 장수가 참으로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한다. 2020년경이면 건강보험 지출에서 노인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넘어서게 된다.

국민의료비가 GDP의 10%를 넘어설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질병을 부르는 생활습관을 버린다면 이러한 위기 없이 건강한 장수국가를 만들어나갈 수 있다. 건강증진을 위한 시간과 비용은 이제 건강투자의 개념이 되어야 한다. 개인은 스스로 자기의 건강을 설계하고 관리해야 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2020년 선진 한국 건설도 건강을 위한 작은 실천에서 시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