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신동아 로고

통합검색 전체메뉴열기

심층연구 | 김정일의 잇단 방중과 중국의 대외정책

대북전략 목표는 북한 체제붕괴 저지와 ‘동북 4성’(동북 3성+북한) 구축

中, 21세기 동아시아 질서 = 조공체제(朝貢體制) 전략 세워

  • 이장훈│ 국제문제 애널리스트 truth21c@empal.com│

대북전략 목표는 북한 체제붕괴 저지와 ‘동북 4성’(동북 3성+북한) 구축

2/7
대북전략 목표는 북한 체제붕괴 저지와 ‘동북 4성’(동북 3성+북한) 구축

6월27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왼쪽)이 후진타오 중국 주석과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G2(주요 2개국)의 반열에 오른 중국이 중화제국의 패권 전략을 다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도광양회(韜光養晦·실력을 숨기고 때를 기다린다)의 모습을 보이던 중국이 강력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유소작위(有所作爲·적극적으로 개입해 자신의 뜻을 관철시킨다)의 노선을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다. 특히 중국은 한 걸음 나아가 대국굴기(大國起·큰 나라로 우뚝 선다)의 속셈을 드러내고 있다. 대국굴기란 초강대국이 되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이 세계 패권국가가 되기 전까지는 미국과의 직접적인 대립 구도를 피해야 한다는 전략까지 폐기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그동안 주장해온 화평굴기(和平起·평화적으로 우뚝 선다) 노선은 립 서비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화평굴기는 미국이 제기하는 중국 위협론에 대한 반대 논리일 뿐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중국이 남중국해를 자국의 영해로 간주하면서 핵심 이익 지역이라고 선언한 것이다. 중국은 이를 위해 미국과의 충돌도 불사한다는 입장까지 보이고 있다.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벌인 것도 미국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이 이런 태도를 보이는 이면에는 21세기의 동아시아 질서를 조공체제(朝貢體制)로 만들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최근 중국에선 동양과 서양이라는 표현 대신 중서(中西), 다시 말해 중국과 서양으로 말하고 있다. 중서라는 말은 아편전쟁 이전의 표현이다. 중서는 아시아 또는 동아시아를 아시아(동아시아) 속의 중국이 아니라 중국 속의 아시아(동아시아)로 본다는 뜻을 담고 있다. 중국이 21세기의 중화제국으로 부활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과 주변국들 사이의 관계는 이미 어느 정도 아편전쟁 이전의 조공체제로 복귀했다. 중국이 그동안 이른바 삼동심원(三同心圓) 전략을 추진해왔기 때문이다.

‘동양과 서양’이 아닌 ‘중국과 서양’

중국은 첫 번째 동심원 전략으로 대만, 홍콩, 마카오 등 아편전쟁으로 빼앗겼던 자국의 영토를 회복하고, 분리 독립을 주장해온 신장 위구르와 티베트 자치구를 자국의 영토에 완전 통합시키는 계획을 세웠다. 중국은 홍콩과 마카오의 주권을 이미 영국과 포르투갈로부터 넘겨받았으며 대만과는 지난 7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을 체결함으로써 일종의 경제 통합을 이뤘다.

중국은 두 번째 동심원 전략으로 자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한, 파키스탄, 미얀마를 자국에 종속시키려는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파키스탄의 경우, 중국은 매년 상당한 군사 및 경제지원을 해주고 있으며 지난 2월 650㎿급의 원전 2기 건설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중국은 인도가 미국과의 밀월 관계를 바탕으로 핵무기 증강을 비롯해 군사력을 대폭 강화할 가능성을 우려해왔다. 중국이 파키스탄이라는 카드를 이용해 인도를 적절하게 제어하려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카슈미르 분쟁을 비롯해 그동안 서로 견원지간이라고 할 만큼 관계가 좋지 않았다. 양국이 핵폭탄을 경쟁적으로 개발해온 것도 이 때문이다.



중국으로선 파키스탄에 원전을 건설해 줌으로써 인도는 물론 미국에까지 견제구를 던진 셈이다. 중국과 파키스탄은 2006년 11월 FTA를 체결한 바 있다. 미얀마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중국은 미얀마 군정이 정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각종 경제 및 군사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은 유엔 안보리에서 미얀마에 대한 제재 결의안이 통과되는 것도 저지해왔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파키스탄과 미얀마는 중국의 조공체제에 편입돼 있다고 말할 수 있다.

2/7
이장훈│ 국제문제 애널리스트 truth21c@empal.com│
목록 닫기

대북전략 목표는 북한 체제붕괴 저지와 ‘동북 4성’(동북 3성+북한) 구축

댓글 창 닫기

2020/02Opinion Leader Magazine

오피니언 리더 매거진 표지

오피니언 리더를 위한
시사월간지. 분석, 정보,
교양, 재미의 보물창고

목차보기구독신청이번 호 구입하기

지면보기 서비스는 유료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