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은 대체로 공정하지 않다. 평등하지도 않다. 공정한 사회, 평등한(여기서 평등은 물론 결과의 평등이 아닌 기회의 평등을 뜻한다) 세상은 현실에서는 존재하기 어렵다. 흔히 까발리기 어려운 진실을 ‘불편한 진실’이라고 하는데 불공정한 사회, 불평등한 세상은 누구나 아는 진실이다. 하여 불쾌할지언정 불편한 진실은 아니다. 그럼에도 공정한 사회, 평등한 세상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가치다.

돌이켜 보면 지난 반세기에 걸친 산업화, 민주화도 공정과 평등의 가치 실현을 향한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산업화가 민주화의 물질적 토대가 되었고, 민주화가 선진화의 바탕이 되었다고 한다면 공정한 사회, 평등한 세상을 지향하는 선진화의 흐름은 명백하고 당연하다. 문제는 이명박 정부가 애초 선진화를 경제 살리기의 하위개념쯤으로 해석하지 않았느냐는 데 있다. 거칠게 요약한다면 경제를 살리는 데 도덕성 따위가 뭐가 그리 중요한가, 일만 잘하면 됐지. 경제가 좋아지면 국민통합은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고, 그러면 그게 바로 선진화 아닌가 하는 정도일 것이다.

중도실용 또한 그러한 인식의 도구로 여겨진 듯하다. 즉, 비판 및 반대 세력과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다 밟다가 어느 세월에 경제 살리겠는가. 일을 열심히 해서 성과를 보여주면 된다. 그것이야말로 중도실용 아닌가. 그러나 우파의 상대적 가치로서의 좌파조차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이념적 편협성, 신뢰의 근본이 되는 도덕성이 결여된 리더십으로는 중도실용이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다. 나라의 격(格)을 높인다는 선진화도 이뤄지기 어렵다. 지난 2년 반의 국정지표가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마침내! 드디어! 우리의 MB께서 인식의 대전환을 하신 모양이다. 그는 말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공정한 사회라는 가치에 주목해야 한다. 공정한 사회는 출발과 과정에서 공평한 기회를 주되, 결과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사회다. (나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공정한 사회라는 원칙이 확고히 준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우리 사회가 빈부 격차 함정을 피하지 못하면 분열, 갈등을 해결할 수 없고 이는 우리가 지켜온 가치와 체제를 위태롭게 할 것이다.”



“선진화 과정에서 사회 곳곳에 공정하지 못한 일이 많이 있다. 우리가 선진국가로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회 곳곳의 불공정을 공정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공정한 사회를 위해서는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 청와대가 그 출발점이자 중심이 되어야 한다. 국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업무 하나하나에 공정사회 기준을 지키도록 노력하겠다. 이것은 사회지도자급, 특히 기득권자가 지켜야 할 기준이지만 아마도 기득권자에게는 매우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일인지 모른다.”

“국민 모두에게 공정한 사회를 만들자고 주장하기에 앞서 공직사회, 권력 가진 자, 힘 가진 자, 잘사는 사람이 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국민에 먼저 공정사회를 요구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

참으로 놀라운 인식의 전환을 보여주는 어록(語錄)이 아닌가. 이른바 MB의 CEO(최고경영자)형 리더십은 도덕성이나 공정성보다는 효율과 성과를 중시하는 것이었다. ‘고소영, 강부자 내각’으로 비판받았던 첫 인사에서부터 ‘잡범(雜犯) 내각, 죄송 내각’으로 비난받은 최근 인사에 이르기까지 MB에게는 ‘일 잘하는 사람’이 최고의 덕목이었다. 웬만한 불법이나 탈법 등 도덕적 하자는 능력만 있으면 눈감아줘도 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사회지도자급, 기득권자가 불편하고 고통스럽더라도 공정사회의 기준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하고, 청와대가 그 출발점이자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은 부자 감세(減稅), 대기업 중심의 성장 우선이었다. 성장을 통한 분배의 선순환이란 보수우파의 정책기조였다. 하기야 그것은 경제 살리기를 요구하는 국민 다수의 욕망에 부응하는 것이기도 했다. 그런데 MB는 이제 빈부 격차의 함정에 눈을 돌리고, 대기업 중소기업 간 상생의 가치를 강조한다. 분배 우선주의는 아니라지만 승자독식(勝者獨食)의 구조를 없애고 서민과 약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한다.

사실 대한민국에서 그동안 공정성은 진보적 개념이었다. 평등과 분배 또한 진보좌파의 슬로건이다. 그렇다면 MB가 느닷없이 좌 클릭한 것인가? 옷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쇼’를 하는 것인가? 나는 일부 좌파 논자들의 의심 가득한 눈초리에 맞장구를 칠 생각은 없다. 오히려 진짜 중도실용을 향한 변화로 긍정한다. 방향이 옳다면 지지해 힘을 실어주는 게 마땅하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MB의 인식 변화가 개운하다는 것은 아니다. MB는 8·8개각 일주일 뒤인 8·15 경축사에서 ‘공정한 사회’를 천명했다. 이를 뒤집어보면 공정한 사회를 말하기 일주일 전에 총리후보자를 비롯해 공정사회 기준에 맞지 않는 인사들을 줄줄이 천거했다는 얘기가 된다. 일주일 만에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인가? 아니면 이번 인사까지는 그대로 하고 다음부터 제대로 하겠다는 것이었나? 인사파동이 일자 새로 엄격한 검증기준을 마련하라고 했던 것으로 보아 후자가 맞을 듯싶다. 그렇다면 공정사회를 향한 MB의 진정성은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뒤늦게 “이번 총리 이하 국무위원 임명과정에서 공정사회에 맞지 않는 결과를 만들었기 때문에 책임이 전적으로 대통령에게 있다고 생각한다”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지만, 불과 일주일 사이에 공정사회의 기준이 흔들렸다면 공정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너무 얕다고 해야 하지 않겠는가.

8·15 특사도 이상하다. 비리 관련 인사 및 정치인에 대한 특별사면은 MB가 말한 공정한 사회의 기준과는 거리가 멀다. 더구나 비리 법조인 8명은 이름도 밝히지 않고 슬그머니 특사대상자에 끼워 넣었다고 한다. 이것이 사회지도자급, 기득권자들이 불편하고 고통 받을 수 있는 공정한 사회의 모습인가? 공정한 사회를 위한 실천인가? 아무리 훌륭한 담론일지라도 말과 행동이 다르면 ‘쇼’로 비칠 수 있다. ‘쇼’로 비치면 공정사회 담론은 하루아침에 냉소와 불신의 대상으로 전락한다. 그 결과는 아예 말 안 한 것보다 천 배, 만 배 나쁠 것이다.

더 어이없는 것은 검찰의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결과다. 검찰은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를 어물어물 끝냈다. 적당히 덮었다는 표현이 더 맞을 듯싶다. 검찰은 누가, 왜, 무슨 목적으로 불법사찰을 지시하고 보고받았는지를 전혀 밝혀내지 못했다. 불법사찰의 내용을 은폐할 목적으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훼손한 혐의자를 기소하면서도 그가 왜, 누구의 지시를 받고 훼손했는지는 알 수 없다는 것이다. 하드디스크를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철저하게 훼손한 이유가 불법사찰의 핵심내용을 숨기려는 것이란 점은 삼척동자라도 알 일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오히려 주요 관련자로 떠오른 인물에게 무혐의 면죄부만 주고 말았다. 공식라인도 아닌 별동대로 움직이면서 비민주적인 권력남용을 자행한 사건의 전모를 이렇게 덮는 것이 공정한 사회의 기준인가? 이것이 권력 가진 자, 힘 가진 자들이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인가?

언어의 참뜻이 파괴되면 소통은 불가능하다. 소통되지 않아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판에 공정사회의 담론이라고 먹힐 리 없다. 아무리 공정을 소리 높여 외친다 해도 공정을 말하는 측의 불공정이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다면 ‘공정한 사회’는 코미디가 될 수밖에 없다.

MB는 “국민에 먼저 공정사회를 요구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했다. 이 말이야말로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첩경이라고 본다. 권력 가진 자, 힘 있는 자, 부자들이 먼저 공정사회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고 실천할 때만이 대통령의 공정사회 담론은 뿌리내릴 수 있다.

어려운 일이다. 이 정권의 남은 임기 2년 반 안에 뚜렷한 성과를 거두리라 기대하는 것도 무리다. 더구나 공정사회로 불편해 하고 고통을 받을 수도 있는 기득권자들은 대체로 이 정권의 지지기반이다. 당장은 숨죽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이익이 침해된다면 저항이 시작될 것이다. 여권 일각에서 ‘MB의 공정사회’가 현 정권의 덫이 될 수도, 굴레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그 때문이다. 지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총리후보자를 포함해 3명이 탈락한 것이나, 외교통상부 장관이 딸 특채 논란으로 해임된 것 역시 상당부분 공정사회의 부메랑을 맞은 게 아니던가.

그렇게 본다면 MB는 이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야 할 것이다. 국정 수행 하나하나에 공정사회 기준을 적용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뿌리 깊은 관행과 뼛속 깊은 의식에서부터 자기편과의 이해충돌에 이르기까지 부딪히고 넘어야 할 장애물이 산적해 있을 것이다. 그것을 피하느라 공정을 사정(司正)으로 전환해 레임덕을 방지하는 무기로 사용하거나, 국정의 주도권을 쥐는 국면전환용으로 활용한다면 그 결과는 참담할 것이다.

全津雨 ● 1949년 서울출생 ● 동아방송 기자 ● 월간 신동아 편집장 ● 동아일보 논설실장·대기자 ● 現 경원대 초빙교수 ● 저서: 작품집 ‘하얀 행렬’ ‘서울의 땀’, 칼럼집 ‘역사에 대한 예의’

하지만 위기와 장애를 극복해나가며 공정사회의 초석을 쌓는다면 MB는 그것만으로도 ‘위대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자면 먼저 MB 자신부터 지난 2년 반을 성찰(省察)해야 하지 않을까. 집권 전반기에 과연 공정사회의 기준에 맞는 인사를 했었는지, 일방독주로 국민과의 소통에 소홀한 점은 없었는지,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는 비판세력의 주장은 그저 정치적 반대에 지나지 않는 것인지, 4대강 사업은 결코 오류가 있을 수 없는 신념의 산물인지 등등을 겸허하게 돌아봐야 할 것이다. 성찰 없는 가치 지향은 자칫 수사(修辭)나 상징조작에 그칠 수 있으니까 말이다.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 미 하버드대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려면 좋은 삶에 대한 가치를 따지고 민주주의 가치, 공동체 의식, 시민의 희생봉사, 사회적 신뢰를 키우는 등 좋은 정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