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신동아 로고

통합검색 전체메뉴열기

장진영 변호사의 알아두면 돈이 되는 법률지식 ⑧

자전거, 알고 탑시다

자전거, 알고 탑시다

2/2
보도 이용 특권 자동차나 오토바이는 보도를 가로질러 주차장이나 상점으로 들어가는 경우 외에는 보도 위를 다닐 수 없다. 자전거도 원칙적으로는 보도 위를 다닐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꽤 많다. 우선 자전거를 타지 않고 끌고 가는 경우엔 보행자로 보기 때문에 당연히 보도를 이용할 수 있다. 또 어린이, 노인,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도로의 파손, 도로 공사나 그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도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보도의 주인은 보행자이므로 자전거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 우선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말자.

우측 추월 특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고자 할 때 앞차의 좌측 차로를 이용해야 한다. 그러나 자전거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고자 할 때 앞차의 우측을 이용할 수 있다(도로교통법 21조 2항). 예를 들어 앞에 가던 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할 경우 자전거는 정차한 버스의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도 추월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버스 승하차 승객과 충돌할 수 있는데 충돌을 피해야 할 주의 의무는 자전거 운전자에게 있다.

자전거 운전자의 의무

자전거 운전자에겐 헬멧 등 안전용구를 착용해야 하는 기본적인 의무 외에도 다음과 같은 법적 의무가 있다.

횡단보도 통행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마에 해당하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보행자와 함께 통행하게 할 수는 없는 노릇. 그렇다고 횡단보도 통행을 전면 금지할 수도 없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건너려면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건너도록 돼 있다. 자전거에서 내리면 운전자가 아니라 보행자가 되기 때문에 횡단보도 이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 최근에는 자전거 운전자가 내리지 않고도 도로를 건널 수 있는 자전거 횡단도가 설치되고 있다. 자전거 횡단도에서 자동차 운전자는 자전거를 피해서 운행해야 한다.



음주운전 금지 자전거에 대한 음주단속은 아직 실시되지 않고 있다. 자전거 운전면허제도가 없는 이상 음주단속을 해봐야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그러나 자전거 역시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면 안 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가해자가 됐든 피해자가 됐든 정상 상태보다 훨씬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 자전거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피해자가 되었을 때도 음주 사실이 밝혀지면 과실상계로 손해배상을 제대로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사고를 당했을 때의 대처방법

경찰에 신고하라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자전거 운행 중 사람이 다치거나 물건이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원칙적으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경찰만 부르면 경찰에서 잘잘못을 가려주고 과실비율까지 정해줄 것으로 기대하지만, 경찰은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 확인, 사고발생 경위를 기록해둘 뿐 과실비율을 정하는 기관은 아니다. 과실비율은 민사 문제인데 경찰은 형사, 행정상의 절차를 처리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찰이 작성한 사고발생 경위조사서는 나중에 책임소재와 책임비율을 정하는 데 매우 중요하게 사용되므로, 피해자는 당연히 교통사고 조사를 받는 것이 좋다. 가해자 역시 피해자가 필요 이상으로 억지 부리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의 조사를 받아두는 게 좋다.

증거와 목격자를 확보하라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엇갈리는 주장을 할 때 누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갖고 있느냐가 싸움의 승패를 가르게 된다. 따라서 물적 증거와 목격자를 확보하는 것은 두 말할 나위 없이 중요한 일이다.

보험사에 연락하라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아직은 현실적인 대책과 거리가 있으나, 경남 창원, 대전, 경기 안산 등 일부 지자체가 단체 자전거보험에 가입하는 등 점차 가입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 자기 주소지의 지자체가 자전거 단체보험에 가입했는지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겠다. 또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 운전자라면 자동차 보험과 마찬가지로 개인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전거, 알고 탑시다
정부가 충분한 물적, 제도적 정비 없이 의욕만 앞서서 자전거 정책을 내놓는 바람에 수많은 자전거 운전자가 무방비상태로 위험천만한 상황에 노출되고 뒷감당은 개인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되고 있는 점은 유감스럽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필요한 제도 정비에 힘을 쏟아서 자전거를 둘러싼 법률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모처럼 조성된 자전거 붐이 잇따른 분쟁 발생 뉴스로 한순간에 사그라지게 해선 안 된다.

신동아 2010년 11월호

2/2
목록 닫기

자전거, 알고 탑시다

댓글 창 닫기

2021/12Opinion Leader Magazine

오피니언 리더 매거진 표지

오피니언 리더를 위한
시사월간지. 분석, 정보,
교양, 재미의 보물창고

목차보기구독신청이번 호 구입하기

지면보기 서비스는 유료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