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6월6일 경기도 평택시 공군작전사령부를 찾은 이명박 대통령이 F-15 전투기에 장착된 무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투입예산이 늘어나고 개발 일정이 지연되면서 미 의회에서도 F-35에 대한 불만이 엄청나다. 공동개발국인 캐나다에서는 관련논쟁이 총리의 정치적 생명을 좌우하는 변수가 됐을 정도다. 절충교역을 이용해 F-35를 저렴한 비용으로 살 수 있을 거라고들 하는데, 그간의 경험으로 봐도 이는 신뢰성을 장담하기 어렵다.”
4월7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차세대 전투기 도입 관련 토론회. 정복을 차려입은 공군 고위인사들과 국방부, 국회 국방위원회 등 관련기관 주요 인사들이 빠짐없이 한자리에 모였다. 박종헌 공군참모총장이 직접 축사를 읽고 공군본부 전력소요처장이 발제를 맡은 이날의 토론회는, 그러나 순식간에 앞서의 발언들처럼 어떤 기종이 적절한지를 두고 뚜렷한 대립선이 만들어졌다. 오가는 공방을 지켜보는 이들 가운데는 해당 전투기를 생산하는 해외 초대형 군수업체의 관계자들도 섞여 있었다. 이제 막 도입시기가 공론화됐다지만 외부상황은 이미 저만치 앞서가고 있음을 한눈에 읽을 수 있는 풍경이었다.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 약자로는 FX사업으로 불린다. 빠른 속도로 노후화돼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F-4E와 F-5를 대체하기 위해 고성능 전투기 60여 대를 이른 시일 내에, 가능하면 2015년 이전에 도입하겠다는 이 프로젝트는 최근 공군이 총력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핵심과제다. 특히 형상설계와 특수도료로 전파를 흡수해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 기능이 포함된 전투기로 구매하겠다는 청와대와 군 당국의 의지가 공론화되면서, 해당업체들은 이미 치열한 물밑싸움에 돌입했다. F-35를 개발하고 있는 록히드마틴과 F-15SE의 보잉,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생산하는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이 그들이다.
밖과는 다른 안
경쟁이 본격화되자 앞서 토론회 장면에서도 보았듯 전문가들 사이에서 순식간에 편이 갈리기 시작했다. F-35는 막강한 스텔스 기능을 자랑하지만 개발일정 지연과 높아만 가는 가격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고, 한국군이 이미 보유한 F-15를 업그레이드한 F-15SE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이 장점이지만 완벽한 스텔스기가 아니라는 문제가 있다. 최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리비아 공습작전에서 놀라운 성능을 과시하며 홍보효과를 누린 유로파이터 타이푼 역시 스텔스 기능의 한계는 마찬가지. 어떤 기종이 선정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FX사업에는 총 9조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유사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은거할 산간벽지의 특각(별장)을 타격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힘’이 필요하다.” 당초 안보당국 관계자들이 전했던 스텔스기 도입의 핵심이유다. 지난해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와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를 통해 이른바 ‘적극적 억제전략’이 수면 으로 떠오르면서,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기를 확보해 북한 수뇌부의 공포를 극대화해야만 섣부른 추가도발을 막을 수 있다는 논리가 구체화됐다는 설명이었다. 지난해 12월 이상우 당시 선진화추진위원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F-35 60대의 조기도입이 위원회 논의의 공식결론임을 거론한 바 있고, 결국 스텔스기 도입은 최근 공식화된 국방개혁307계획에 정식으로 반영됐다.
1월14일에는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이 방한해 이명박 대통령과 면담한 자리에서 F-35 초기물량 제공의사를 밝혔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청와대의 부인에도 군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사실상 청와대가 이미 도입기종을 내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게 된 배경이었다. 여기에 1월25일 방위사업청 업무보고에서 김관진 국방장관이 스텔스기를 조속하게 도입하는 방안을 주문했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흘렀고, “미 공군도 인수를 거부하고 있는 ‘깡통 비행기’ F-35를 한국이 떠맡게 될 것”이라는 일부 언론의 질타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