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원전사업자협회 측의 평가”
• “원자로 폐쇄하면 회사 나가떨어진다고 생각”
• “원전 운영의 비효율, 경영압박, 안전희생 악순환”
• 김쌍수 사장의 한전도, 리더십 위기

체르노빌과 같은 등급의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 사고는 우리에게도 문제가 되고 있다. 후쿠시마에서 날아온 방사성 물질이 미량이라지만 전국을 떠돌고 방사능비를 뿌리기도 한다. 일본이 태평양에 쏟아버린 다량의 방사능 오염수도 걱정을 안긴다. 우리에겐 제한된 정보만 제공되고 있다.

핵물리학자 등 학자들은 이론적 지식을 주로 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전대미문의 사건에 대한 원전업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는 잘 보도되지 않고 있다. 원래 이런 사건은 학자들보다는 해당 업계의 종사자들이 그 내막을 더 잘 아는 법이다.

‘신동아’는 최근 함희공 전 한국전력 필리핀법인(KEPHILCO) 사장을 인터뷰했다. 한전 필리핀법인은 필리핀 내에서 여러 발전소를 운영하면서 필리핀 전체 전력의 15%를 공급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전의 가장 성공한 해외진출 사례 중 하나로 꼽힌다.

함 전 사장은 “나는 영광 원전 1, 2호기 건설에 한전 부장으로 참여한 뒤 1995년 한전 필리핀법인을 설립해 기틀을 다졌다. 이 법인을 통해 내가 한전에 안겨준 게 1조원이 넘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이어 “지금은 한전을 퇴사해 ULTI POWER TECH INCO라는 회사의 대표로 재직하면서 각국 정부와 전력회사 간 발전소 사업을 중개하고 있다. 세계 원전업계에 발이 넓은 편”이라고 자신의 경력을 소개했다.

후쿠시마 골프장의 추억



이번 재앙과 관련해 그는 사고가 난 후쿠시마 원전 인근에서 몇 차례 골프를 쳤던 기억을 먼저 떠올렸다.

▼ 사실 한국인에게 후쿠시마 골프장은 친숙한 편이죠?

“맞아요. 일본에서 버블 붕괴로 골프장 매물이 쏟아지자 일부 한국인이 인수했죠. 한국인 사업가가 2004년 10월경 일본 모 클럽으로부터 후쿠시마 소재 골프장 3개를 사들이기도 했어요.”

▼ 한국인 고객들이 많이 찾았겠네요?

“한국에서 회원권을 팔았는데 꽤 인기가 좋았죠. 내 주변에서만 20, 30명이 샀으니까. 후쿠시마의 60여 개 골프장 중에서도 명문 코스로 통하는데다 기후가 온화해 겨울에도 즐길 수 있죠. 주변에 200여 개의 온천이 있고 복숭아 등 농산물 품질이 뛰어나요. 골프 휴양을 하기에 제격이죠. 한국 연예인들도 자주 찾았어요. 항공편으로 후쿠시마 공항에 내리면 골프장으로 가는 셔틀버스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27홀 라운딩, 골프텔 1박, 조식과 석식 등이 10만원 안팎의 비용에 제공되기도 했죠. 나도 거기서 몇 번 골프를 쳤어요.”

▼ 그 골프장이 사고가 난 원전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나요?

“20㎞ 정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풍광이 아름다운 곳인데 원전이 폭발하는 걸 보면서 ‘아이고…’ 하는 탄성이 절로 나오더군요.”

일본 정부는 4월12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를 7등급으로 상향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국제원자력사고등급(INES) 중 가장 높은 등급으로 체르노빌과 같은 수준이다. 이어 “원전 반경 20㎞ 안팎은 10년에서 20년간 사람이 살 수 없게 됐다”는 간 나오토 일본 총리의 발언이 전해졌다. 마쓰모토 내각관방참여는 “간 총리가 직접 말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일본은 충격에 휩싸였다.

후쿠시마 원전 운영회사인 도쿄전력은 4월12일 “원전에서 방사성 물질 누출이 멈추지 않고 있다. 방사성 물질이 100% 밖으로 나가면 체르노빌 사고 당시 누출 양을 초과할 수 있다”고 했다. 세계 각국 언론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자연재해와 인재(人災)가 결합된 사고로 본다. 이와 관련, 함 전 사장은 세계 원전업계에서 돌고 있는 도쿄전력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다. 도쿄전력이 원자로를 아끼려다 방사능 차단 기회를 놓쳤다는 것이다.

“부분적으로 고치려다 통째로 터져”

▼ 그렇게 보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세계원전사업자협회(WANO) 관계자들을 통해 알아봤어요. 민영 전력회사인 도쿄전력의 가쓰마타 쓰네히사 회장은 도쿄대에서, 시미즈 마사타카 사장은 게이오대에서 경제학을 공부했다고 해요. 도쿄전력은 사장이 회장으로 올라가는 전통이 있는 회사인데 가쓰마타 회장은 2002~08년 사장을 지냈고 시미즈 사장은 2008년부터 사장을 맡았답니다. 가쓰마타 회장은 구조조정 전문으로 알려져 있다고 해요. 도쿄전력의 사령탑인 두 사람은 원전기술자 출신이 아니며 경영수익에 중점을 두는 스타일이라는 거죠. 이번에 후쿠시마 제1원전이 파괴된 직후 두 사람은 원자로 폐쇄에 따른 손실을 우려했다고 합니다. 원자로를 살리면서 수습하려다 실기(失機)했고 이후 사태가 커졌다는 게 세계원전사업자협회 관계자들의 이야기예요.”

후쿠시마 제1원전 폐기 시 손실액은 5조엔으로 추산되고 있다(한겨레 등 일부 언론보도).

▼ 경영상의 이유였다?

“3월11일 지진으로 후쿠시마 제1원전에선 평상시의 1000배에 달하는 방사능이 관측됐고 이어 원전이 파손됐다는 점이 판명됐어요. 도쿄전력이 처음부터 원자로를 버릴 생각으로 봉쇄작전에 들어갔으면 접근방법이 달라졌다는 거죠. 사고가 딱 터졌을 때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냉정하게 디시즌메이킹(decision making·의사결정)을 해야 했는데 말이죠. 방사능 유출 피해를 훨씬 줄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도쿄전력이 원자로의 폐쇄를 피하면서 부분적으로 고치려고 덤비다가 통째로 터진 것이니까. 이후 녹아서 흘러나오고 해서 더는 손을 못 쓰게 됐다는 거죠.”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3월11일 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이 파손된 것으로 나타나자 미국은 원자로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원자로 폐쇄를 전제로 한 기술 지원을 일본 정부에 제의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그때까지 원자로 폐쇄는 시기상조라며 이를 거부했다고 한다.

▼ 도쿄전력이 원자로를 폐쇄하지 않고도 자력으로 수습할 능력을 갖고 있었는데 운이 없었던 것은 아닐까요?

“객관적으로 볼 때 그렇지 않아요. 원전 유지, 보수를 담당하는 도쿄전력 직원들의 학력이나 기술 수준이 별로 높지 않아요. 또한 그 회사에는 방사능 누출이나 노심 용해 사고에 대한 사례연구도 없고 사고에 대처하는 매뉴얼도 없어요. 원전업계에서 보기엔 그저 평범한 수준의 위기대처 인력, 기술, 지식만 가지고 하다가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자 손을 든 게 분명해요.”

▼ 도쿄전력에서, 피해가 난 후쿠시마 제1원전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가요?

“도쿄전력은 원자력발전의 경우 후쿠시마 제1원전의 원자로 6기, 후쿠시마 제2원전의 원자로 4기, 가시와자키카리와 원전의 원자로 7기, 히가시도리 원전의 원자로 1기 등 18개 원자로를 운영하는 것으로 압니다. 원전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사고 직후 도쿄전력 경영진은 후쿠시마 제1원전을 포기하면 회사가 나가떨어진다고 봤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기적인 생각이 들었겠죠.”

방사성 물질 유출 상황이 악화된 3월30일 에다노 유키오 일본 관방장관은 후쿠시마 제1원전 원자로 6기를 모두 폐쇄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낸 반면 가쓰마타 쓰네히사 도쿄전력 회장은 1~4호기에 대해서만 폐쇄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일본은 30년 전부터 공기업이 맡아온 전력사업을 민영화해왔다. 현재는 도쿄전력, 도호쿠전력, 일본원자력발전, 주부전력, 주고쿠전력, 시고쿠전력, 규슈전력,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 호쿠리쿠전력, 간사이전력, 홋카이도전력 등이 55기의 원전을 운영하고 있다. 함 전 사장은 “일본이 단일 전력회사가 모든 원전을 운영하는 시스템이라면 이번과 같은 사고 때 신속하게 폐로(閉爐) 결정을 내렸을 것”이라고 말한다.

“일본 원전, 신뢰 완전히 잃어”

▼ 일본엔 원전을 운영하는 전력회사가 많네요.

“일본이 원자력발전소를 55기나 갖고 있으면서도 전기요금이 우리보다 훨씬 비싼 이유죠. 이렇게 전력회사들이 할거하면 하나의 전력회사가 통합해 운영하는 것과 비교할 때 그만큼 조직이 중복되므로 비대화, 비효율이 큽니다. 또한 도쿄전력과 같은 개개 전력회사로선 자사의 경영 문제를 가장 중시하게 되고 안전 문제나 대승적 문제에는 신경을 덜 쓰게 되죠. 도쿄전력이 사고발생 1시간이 지나도록 정부에 보고를 하지 않는 등 축소은폐에 급급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 원전 사고 후 도쿄전력의 시미즈 사장이 현기증과 고혈압 증세로 입원한 바 있고 한 달 후 외부에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같은 업계 종사자로서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나요?

“그런 사고가 났는데…. 자격 없는 사람이죠.”

▼ 사고등급이 최고단계인 7등급으로 상향된 것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최악이죠. 그건 일반 건물 같은 데에다 원자력발전 설비를 해놓은 것과 같았죠. 내부에서 압력을 받으니까 건물이 날아가버렸어요. 안전에서 그 다음으로 나쁜 게 이번 후쿠시마 원전 사고입니다. 폭발로 벽, 지붕 일부가 파손됐어요. 일본의 비등수형 원자로가 우리의 가압식 원자로에 비해 안전에 훨씬 취약하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우리나라 원전은 내부 폭발이 있어도 건물 벽이 터지지 않아요. 심지어 B-29 폭격기가 폭탄을 퍼부어도 안 깨지게 돼 있습니다. 원전 내부에 문제가 생겨도 방사능이 돔 밖으로 나가지 않죠.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세계 원전업계에선 냉혹한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이제 원전 수출시장에서 일본은 프랑스의 상대가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일본 원전은 국제적으로 신뢰를 완전히 잃었어요.”

▼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독일은 1980년 이전에 건설한 노후 원전 7기의 가동을 잠정 중단했는데요. 반면 프랑스에선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것 같아요.

“프랑스 센 강변을 따라 원전들이 쭉 늘어서 있죠. 프랑스는 50년 넘게 안전하게 원자력발전을 해온 모범적인 나라예요. 원전으로부터 값싼 전기를 풍족하게 얻고 있기 때문에 공업이 발전하는 겁니다. 반면 이탈리아, 스페인은 프랑스로부터 전기를 수입하죠.”

▼ 후쿠시마 원전 1~6호기를 폐쇄하려면 20~30년이 걸리고 막대한 비용이 든다는데….

“방사능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다 여기저기 파손되었으니 무척 더디고 어려운 작업일 겁니다. 정상적인 원전도 뜯어내거나 폐쇄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원전에 한번 가보면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지하 5층쯤 되는 곳이 전부 파이핑 작업으로 돼 있어요. 볼트, 너트 작업은 없어요. 필리핀에는 다 지어놓은 뒤 정치적인 이유로 발전을 전혀 하지 않는 원전이 있거든요. 과거 필리핀 에너지장관이 식사자리에서 내게 ‘우리나라의 안 쓰는 원전을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 좀 팔아달라’고 요청했어요. 내가 ‘원전에 들어가 봤느냐’고 물었더니 ‘밖에서만 봤다’고 해요. ‘원전은 용접으로 붙여서 건설하고, 용접으로 뜯어낸다. 그냥 놔두는 게 더 싸다’고 설명해 줬어요.”

일본 원자력안전보안원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7등급으로 격상된 것은 방사성 물질인 요오드131과 세슘137의 총량이 7등급 기준치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동시에 원자력안전보안원은 같은 7등급이라도 체르노빌 사고 당시 방출량의 10%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나 후쿠시마 원전 주변지역에서 종합적인 방사선 오염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정확한 실상은 알기 어렵다. 일부 전문가는 방사성 물질의 방출이 향후 수개월간 계속되면 체르노빌의 방출량을 능가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문제는 방사성 물질이 빠른 시기에 밀봉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이다. 사고수습과 관련해 일본원자력위원회는 “1년 단위로 고려할 사안”이라고 말한다.

일본 정부는 3월16일 후쿠시마 원전 반경 20㎞ 밖에서는 인체에 직접적인 해를 입힐 정도의 방사선량이 검출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일본 NHK방송에 따르면 4월1일 원전 반경 40㎞ 떨어진 농지에서 통상 농도의 150배에 달하는 방사성 세슘(반감기 30년)이 검출됐다.

“전기 아는 사람이 해야”

도쿄 주재 미국대사관은 일본 거주 자국민들에게 원전 반경 50마일(약 80㎞) 밖으로 대피하라고 권고했다. 프랑스 원자력연구기관의 자크 레퓌사르 소장은 프랑스 의회 상임위 회의에서 “후쿠시마 원전 반경 60㎞까지는 아주 강하게 오염된 지역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함 전 사장은 “체르노빌에서는 원전 반경 70㎞ 이내 지역엔 지금도 사람이 못 들어간다”고 말한다. 이어 “반경 20㎞라는 수치엔 과학적 근거 이외에도 일본이 어디까지 감당해낼 수 있느냐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고려도 들어 있을 것으로 본다”고 이야기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4월11일 “일본의 자동차, 가전제품에 대해서도 외국에서 방사선 검사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메이드 인 재팬’의 이미지 실추까지 걱정하고 있다.

함 전 사장이 설명하는 도쿄전력 사례에 따르면 원전을 운영하는 전력회사에서 비효율이 증대되고 경영압박이 가중되면 폐쇄해야 할 원전을 폐쇄하지 않는 등 원전의 안전 문제로 직결된다는 문제점이 나타난다. 일본의 원전 사고 이후 우리 원전을 보는 시선에도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원전을 거느리고 있는 한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한 함 전 사장과의 대화내용이다.

▼ LG전자 부회장 출신인 김쌍수 사장이 2008년 취임 후 한전을 잘 운영하고 있다고 보나요?

“전기를 아는 사람이 전력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를 잘 모르지만 과거에 정권이 낙점한 낙하산 사장 중엔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장은 원전 팔고 석탄 화력으로 가자고 했어요. 이분은 한전을 배우는 데에만 1년이 걸렸어요. 최근의 한전 사장 10명 중 일을 잘했다는 평가를 받는 사람은 4~5명에 불과해요.”

▼ 한전은 1년 사이 부채가 4조5000억원 가까이 늘어 총 부채 규모가 33조원을 넘어섰죠. 또한 2008년 2조5000억원 적자, 2009년 770억원 적자, 2010년 상반기 9000억원 적자 등 만성적자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론 전기요금이 정부 통제 아래 있는 만큼 적자를 경영능력과 직결시키는 건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일본 짝이 날 수 있어요. 일본 전력회사들과 같은 비효율이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 지금의 한전은 리더십의 위기라고 볼 수 있나요?

“그렇죠.”

“나아진 점 잘 안 띄어”

▼ 김대중 정부 시절 한전이 여러 개의 자회사로 나눠진 것이 부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고 보는 건가요?

“당시 전력구조 선진화다 해서 한전을 쪼개어 원전을 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과 5개 화력발전 자회사 등을 독립시켰는데요. 그건 잘못한 것 같아요. 일본보다 한전이 앞선 이유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조선전업 등을 통합해 한국전력이라는 단일 전력회사를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걸 일본처럼 나누고 있으니…. 정치권에서 낙점할 자리는 많아지겠지만 그만큼 전력사업의 비효율이 커질 수 있죠. 영국은 전력회사들이 시간대별로 입찰에 참여하면서 치열하게 경쟁하지만 우리는 그것도 아니잖아요. 여전히 ‘너, 얼마 발전하라’는 식의 할당방식이죠.”

▼ 김쌍수 사장은 한전 자회사들과 한전의 재통합 소신을 밝혀왔는데요. 그러나 2010년 8월 정부의 전력산업 구조개편안 확정으로 통합이 무산됐죠. 오히려 자회사 경영평가권과 임원선임권 등이 기획재정부로 넘겨졌는데요. 이런 점은 어떻게 보나요?

“김 사장이 당할 수 없었겠죠. 그가 전력산업의 엑스퍼트(expert·전문가)도 아니고….”

▼ 김 사장 취임 후 나아진 점은 무엇이라고 보나요?

“그가 전문가도 아니고 나아진 점이 눈에 잘 띄지 않아요.”

다른 한편으로 한전은 2010년 정부경영평가에서 최고등급인 S등급을 받았으며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1위, 공기업 고객만족도 최고 등급을 받기도 했다.

함 전 사장은 “일본 원전 사고로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이런 우려를 불식하고 우리나라 전력산업을 개혁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