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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사업 스텔스기 도입 논란, 그 허구와 진실

“F-35 민다고? 청와대 본심은 따로 있다”

  • 황일도│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shamora@donga.com

FX사업 스텔스기 도입 논란, 그 허구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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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사업 스텔스기 도입 논란, 그 허구와 진실

FX사업의 주요 후보기종들. 록히드마틴의 F-35, 보잉의 F-15SE, EADS의 유로파이터 타이푼.(왼쪽부터)

같은 시기 공군 관계자들의 입장 역시 첨예하게 갈려나갔다. 노후 전투기를 대체해 전력부족분을 하루빨리 메우려면 청와대가 무게를 실었을 때 밀어붙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2016년에야 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보이는 F-35로 섣불리 방향을 잡았다가는 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던 것. 서두에서 밝힌 토론회 축사와 관련해 박 공군참모총장이 당초 배포된 원고의 ‘스텔스 전투기 전력화’를 ‘차세대 전투기 전력화’로 막판에 급히 수정한 해프닝도 “특정 기종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세간의 비판을 의식한 노파심 때문이었다.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상황은 이미 결과가 나온 것이나 다름없지 않은가 싶을 정도다.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일련의 상황을 지켜본 청와대 핵심 당국자들의 최근 입장이 외부의 시선과는 사뭇 거리가 멀다는 사실. 기종과 관련해서는 어떤 결정도 내린 바 없는데 언론이 지나치게 앞서 나간 것뿐이고, 기존에 도입하려던 기종에 스텔스 기능이 추가되는 형식으로 구매하는 차원에서 결정될 공산이 더 크다는 이야기다. 듣기에 따라서는 오히려 F-15SE에 더 무게를 두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대목이다.

한발 더 나아가 초기에 청와대가 스텔스기 도입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워싱턴에 대한 ‘립서비스’에 불과하다는 해석도 나온다. 탄도미사일 사거리 연장 협상과 서해 합동군사훈련 진행 등 그간 미국이 ‘배려’해준 안보분야 협력과제를 의식해 스텔스기 도입을 공론화했을 뿐, 실제로 막강한 기능을 갖춘 스텔스기 도입에 대해 전적으로 적극적인 자세는 아니라는 관측이다. 청와대가 스텔스 도입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F-35를 구매하기 위해서라는 그간의 추측보도와는 정반대의 시각이다.

‘다른 저렴한 대안’

이렇듯 청와대 내부에서 여전히 유보적인 태도가 힘을 얻는 배경에는 비용문제가 깔려 있다. 현재 상황에서 비용을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대당 가격이 1350억원가량인 유로파이터 타이푼뿐이다. F-15SE의 경우 기존의 F-15와 큰 차이가 없는 1100억원 내외에서 결정될 공산이 크다. 문제는 스텔스 기능이 단연 압도적이라는 F-35다. 개발 초기 600억원가량으로 상정됐던 가격은 이미 두 배 이상으로 뛰었고 앞으로도 1600억원 이상으로 추가로 인상될 수 있다는 게 중론이기 때문. 일각에서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생산하는 T-50 고등훈련기의 대미(對美) 판매 연계나 국내 업체들이 록히드마틴의 파트너로 참여하는 사실상의 절충교역을 통해 실질적인 도입가격을 낮출 수 있을 거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하지만, 이는 다른 경쟁기종에도 적용될 수 있을뿐더러 실제로 이행될지 여부도 불투명한 게 사실이다.



주요 당국자들이 예산문제를 핵심쟁점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시그널이 감지되자, 가격경쟁력이 장점인 보잉 측의 행보도 사뭇 빨라졌다. 2월 하순 주요 언론사 국방부 출입기자들을 초청해 일주일간 시애틀 공장을 중심으로 진행한 홍보투어가 대표적이다. 3월 초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일제히 활자화된 현지취재 기사는 어김없이 F-15SE를 FX사업의 주요 후보기종으로 소개했다. F-35로 굳어진 것 아니냐던 세간의 인식이 순식간에 보잉과 록히드마틴의 경쟁구도로 바뀌는 계기였다.

이를 두고 한 안보 관련 국책연구기관 전문가는 “사업을 조속하게 추진하려는 공군의 욕심과 각 업체의 행보가 맞물려 필요 이상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는 상황”이라고 촌평했다. 정권 핵심 일각에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는 것. 바로 “왜 지금 스텔스기 60대가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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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일도│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shamo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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