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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경제보고서 | Mckinsey

‘대기업 드라이브’엔 한계 ‘빈곤한 중산층’ 구출하라

  • 맥킨지 서울사무소 | www.mckinsey.co.kr

‘대기업 드라이브’엔 한계 ‘빈곤한 중산층’ 구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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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견기업, 0.07%

한국 중산층이 재정적 압박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비스와 중소기업 부문에 있다. 이 부문에서 고용과 소득을 기대할 수 없으니 제조업 부문의 고용 축소가 가계소득 감소로 이어진다. 어느 나라든 제조업 부문의 고용 기여도는 산업화와 함께 급상승하다가, 경제가 일정 규모에 도달하고 서비스 부문이 성장하면 그 비중이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한국의 서비스 부문은 상점, 운송, 요식업 등 자영업 형태의 소상공인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이로 인해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은 제조업의 40% 수준으로 다른 나라보다 매우 낮다. 중소기업 부문도 낙후되어 있다. 현재 한국 중소기업의 생산성은 대기업의 35%에 불과하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경우는 전체의 0.07%에 불과하고,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경우는 1.1% 수준에 그친다. 재벌 계열사가 아닌 독립적 중소기업의 경우 재벌 계열사 간 내부거래로 인해 사업기회를 확보하기조차 어렵다.

많은 한국 여성은 결혼 혹은 첫아이 출산과 동시에 직장을 그만둔다. 30~39세 여성의 노동참여율은 국가 평균(57%) 대비 15%p 낮다. 하지만 출산 후 여성의 직장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기업 혹은 정부 차원의 노력은 미미한 실정이다. 한국 기업이 요구하는 장시간 근로 역시 맞벌이 부부가 동시에 풀타임으로 근로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중산층의 재무적 스트레스가 초래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출산율 급락이다. 주택구입 자금 및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한국의 젊은이들은 결혼을 미루고, 스스로 자녀 수를 제한한다. 낮은 출산율의 여파는 노동인구 감소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한국의 GDP 중 근로가능 인구의 기여도는 연간 1.1% 하락하고 있는데, 이는 독일 및 기타 고령화 선진국보다 큰 폭의 하락세다.



‘대기업 드라이브’엔 한계 ‘빈곤한 중산층’ 구출하라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제언

한국이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로 접어들기 위해서는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정책적 전환은 물론 민간부문 및 일반 국민의 인식과 행동에 이르는 총체적 변화를 모두 요구한다. 이 보고서는 △중산층의 재정건전성 회복 △서비스 부문 내 양질의 고용 창출 △중소기업 부문의 경쟁력 강화 △저출산율 등 인구학적/가계구조 문제해결이라는 4대 영역으로 구분해 각각의 영역에서 필수적인 실행안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1. 중산층 재정건전성 강화

내수 신장을 뒷받침할 강력한 중산층 가구 형성을 통해 성장, 고용 창출 및 투자라는 선순환의 고리를 형성하려면 현재 중산층에게 부담이 되는 과도한 주택구입비 및 자녀 교육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우선 대출비용 절감에는 두 가지 접근법이 있다고 본다. 첫째는 타 선진국에 보편화한 장기 및 확정금리 주택담보대출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다. 둘째는 LTV 규제 완화를 통해 제2금융권 및 비금융권을 통한 고금리 대출 비용을 축소하는 것이다.

주택대출 상환금 경감을 위한 또 다른 정책으로 임대주택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영국에서 시행하는 지분공유제 방식도 고려해볼 만하다. 이는 부동산에 대한 부분 지분 소유를 허용함으로써 기존 주택소유자의 월 대출상환금을 경감하는 제도다(주택의 지분을 투자자들에게 판매).

자녀 1인당 대학교 졸업까지 10만 달러(약 1억1000만 원)를 상회하는 중산층의 사교육 지출 부담을 축소하려면 창의적인 정부 정책과 함께 고등교육에 대한 한국인의 근본적인 인식 전환 캠페인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한국인은 대학교육이 훌륭한 직장에 취직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믿음을 고수하고 있으나, 현실은 그와 다르다는 증거들이 발견되고 있다. 대졸자의 평생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사실이나 대학입시 준비를 위한 교육비는 물론 사립대 등록금에 부모가 투자한 막대한 비용을 감안하면 대학교육의 순현재가(NPV)는 고등학교 졸업자보다 오히려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은 중등교육 및 중등교육 이후의 과정에 대한 이원적 교육체계를 전격 도입해, 고등학교에서부터 철저한 직업교육이 시작될 수 있도록 투자해야 한다. 최근 한국이 도입한 ‘마이스터’ 고등학교 프로그램은 이런 측면에서 매우 고무적인 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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