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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경제보고서 | Mckinsey

‘대기업 드라이브’엔 한계 ‘빈곤한 중산층’ 구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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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드라이브’엔 한계 ‘빈곤한 중산층’ 구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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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드라이브’엔 한계 ‘빈곤한 중산층’ 구출하라
2. 서비스 부문 확대·강화

이제 한국은 국가 경제정책의 핵심 목표를 서비스 부문의 역량 개선, 생산성 향상 및 고부가가치 고용 창출에 둬야 한다. 서비스 부문의 규모 및 경쟁력 확보야말로 국가경제의 핵심적인 우선 과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다른 선진 경제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미래는 상당 부분 서비스 부문의 경쟁력에 달렸다. 맥킨지 분석에 따르면 2030년까지 관광에서부터 비즈니스 서비스에 이르는 전체 서비스 부문이 선진국의 전체 수출 비중의 3분의 1을 차지할 것으로 추산된다.

따라서 정부는 과거 제조업을 지원했던 것과 같이 서비스 산업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서비스 부문의 성장을 저해하는 걸림돌을 해소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서비스 부문의 잠재력에 대한 한국의 리더, 기업, 근로자 및 공무원들의 인식을 개선함으로써 고품질 서비스 부문에서 한국이 지니고 있는 탁월한 역량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자신감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서비스 부문 중 성장 및 고용 창출 잠재력 면에서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 4대 영역을 도출했다.

① 보건의료 한국은 GDP 대비 6.9% 수준의 낮은 보건의료 지출을 유지하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건강보험 보유 국가로 익히 알려졌다. 그러나 서비스 품질 및 보건의료 서비스의 결과 면에서는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있으며, 아직 실현하지 못한 성장 기회도 많다.

특히 개선이 필요한 대표적인 분야는 1차 진료 및 요양/회복기 의료 부문이다. 이 부문은 인구 고령화 및 만성적 질병 증가와 함께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아시아로 향하는 의료관광객 규모 증가세를 고려할 때 한국의 보건의료산업은 보다 많은 의료관광객을 확보할 수 있는 잠재력도 지녔다.



② 사회복지 한국은 육아 및 노인요양 등 사회복지 서비스 부문에 대한 투자 역시 매우 미흡하다. 현재 한국의 사회복지 서비스 지출은 GDP의 6%로 OECD 국가 평균 9%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사회복지 서비스 역량을 강화할 경우 신규 고용 확대는 물론 육아 및 노인요양 부담 경감을 통해 여성의 노동 참여율을 대폭 확대하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사회복지 서비스는 노동집약적 특성으로 인해 매우 큰 고용승수 효과를 가져온다. 현재 한국이 10억 원의 추가 생산을 위해 필요한 신규 사회복지 서비스 인력은 40명에 육박하는데, 이런 고용 창출은 여타 산업들과 비교해 3배를 상회하는 규모다.

③ 금융 한국의 금융서비스 산업은 선진화한 국가경제에 걸맞지 않게 여전히 소규모에 머물러 있다. 영국, 싱가포르 및 홍콩 등의 선진국에서 고부가가치 금융서비스가 GDP에 기여하는 비중은 7% 정도이나 한국은 현재 4.7%에 불과하다. 금융서비스 부문의 경쟁력을 제고할 경우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은 물론 경제 전반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중추적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우선 국내 금융 부문 합병 및 역내 규모 확대, 규제 및 거버넌스 이슈 해결, 성공적 공략이 가능한 틈새시장 발굴 등에 주력해야 한다.

④ 관광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관광산업 비중은 평균 4%이나 한국은 현재 2.5% 수준에 불과하다. 한국을 찾는 관광객 수는 현재 증가세이지만, 대다수가 저비용의 단체 관광객이며 재방문객 수는 감소하는 실정이다. 보다 적극적인 MICE(회의, 인센티브, 컨벤션, 박람회) 사업 유치, 관광지 다각화 및 외국인 불편사항 해소 등을 통해 재방문 관광객 수를 늘리는 동시에 고액 지출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현재 한국을 찾는 관광객의 80%는 서울 이외의 지역을 방문하지 않는다. 외국인이 방문할 만한 관광지를 대폭 다각화해야 한다. 유망한 후보로 겨울스포츠를 위한 리조트를 들 수 있다. 한국의 스키 리조트를 찾는 외국인 방문자가 2007년 19만 명에서 40만 명으로 2배 이상 늘었으며,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한국의 스키리조트는 세계인의 주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3. 중소기업 부문 강화

한국 경제에서 고용의 90%를 중소기업이 책임지고 있다. 그리고 ‘취업 기회 부족’을 이유로 창업에 나선 생계형 자영업자도 많은 편이다. 성공적 창업자로 꼽힐 만한 롤모델이 별로 없기 때문에 대다수 한국 부모는 자녀가 위험을 감수하며 차세대 스티브 잡스를 꿈꾸기보다는, 고용이 보장된 대기업에 취직하기를 희망한다.

이와 같은 기업가적 역량 부재 및 중소기업 혁신의 미흡은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중산층의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고 서비스 수출에 기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역동적인 중소기업 부문이 반드시 조성돼야 한다. 소규모로 시작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사례가 더 늘어야 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대기업으로 성장해가는 중견기업의 수도 더욱 확대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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