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54%. 외교·국제 관계, 주관 있음, 열심히 한다, 대북안보 정책이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소통 미흡, 공약 실천 미흡, 국정운영이 원활하지 않다, 독단적, 국가정보원 문제는 부정적 평가를 얻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집권 1년차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다.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정치권은 한 해를 허송세월하다시피 했다. 민주당의 대선 불복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박 대통령만의 잘못은 아니지만, 국회선진화법으로 박 대통령이 야심 차게 추진한 여러 개혁안은 대부분 입법화하지 못하고 있다.
1년간 박 대통령은 사실상 아무 일도 못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해 한반도 주변 4강국을 상대로 전방위 정상외교를 펼치기는 했다. 장성택 실각-처형에 따른 북한 정세 급변 상황에도 비교적 잘 대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럼에도 집권 1년차를 상징할 만한 국정 성과물은 찾기 어렵다.
특히 전문가들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부재를 최대 문제점으로 꼽는다. 경제민주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창조경제를 약속했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다는 이야기다. 심지어 박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조차 박근혜 정부 1년에 대해 아주 낮은 성적을 매겼다. 연구원이 12월 12일 주최한 ‘박근혜 정부 첫해를 평가한다’ 주제의 토론회에서 김상조 경제개혁연대소장(한성대 교수)은 “박근혜 정부의 지난 1년 경제는 평균 C학점, 금융은 F학점”이라고 했다. “경제민주화, 경제활성화 모두 실패할 위험이 크다. 금융 부문은 단기 성과 위주로 가고 있어 우려된다”는 것이다.
내각·청와대 경질설 맞물려
청와대와 정부에 대한 실망의 목소리가 쏟아진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개인기에 의존한 단독 플레이로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사안일로 몸만 사리는 행정부, 컨트롤타워로서 역부족을 드러낸 청와대, 활력 없는 여당이 박 대통령의 입만 쳐다보는 형국”이라고 진단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대통령에게 과부하가 걸리면서 정작 대통령이 해야 할 창조적 고민과 국가 미래에 대한 통찰의 시간을 앗아가버리게 된다. 예산 국회가 끝난 뒤 2014년 2월 25일 취임 1주년에 즈음해 당·정·청에 대한 ‘튜닝’이 필요할 수도 있다. 여권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개각과 청와대 참모진 개편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청와대 비서관급 절반 이상이 교체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못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가운데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큰 폭의 인적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정부 경제팀의 교체 필요성을 피력했다. 최 원내대표는 “정권의 성공은 경제에서 성과가 나느냐 여부에 달려 있다”며 “지금 경제 관료들이 박근혜 정부 출범의 취지에 맞는 희망과 비전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대통령이 답답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 석상에서 현오석 경제팀에 힘을 실어줬다. 박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이 늦어지면서 경제부총리가 제대로 일할 시간이 4개월도 채 안 됐지만 열심히 해오셨다고 본다. 하반기에는 국민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더욱 열심히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 원내대표는 현오석 경제팀에 대한 불신을 분명하게 드러냈다. 다음은 최 원내대표와의 대화 내용이다.
▼ 일전에 현오석 경제부총리를 비판했지만 박 대통령이 재신임 의사를 사실상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께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그때는 현 부총리가 한창 2014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주무 장관이고, 또 임명된 지 오래되지도 않았던, 그런 여러가지 점을 감안해서 판단하셨을 것으로 봅니다.”
▼ 지금도 정부 경제팀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대통령께서 판단하실 문제죠. 정권의 성공 여부는 경제에서 판가름 난다고 믿습니다. 일자리가 늘어나고 생활이 나아져야 하는데 그런 역할을 (정부 경제팀이) 못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 국민에게 기대감과 희망을 주면서 끌고 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보이니까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당연히 문제를 제기했던 거죠. 이런 역할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경제 분야뿐 아니라 어느 분야의 장관이든 제대로 못하면 바로 견제하고 비판할 생각이에요.”
최 원내대표는 당·정·청이 무력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서도 그나마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 대통령이 고군분투하는 상황에서 원내 사령탑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다음은 황태순 정치평론가의 ‘최경환 평가’다.
“최 원내대표는 과중한 부담에 시달리는 것으로 보인다. 역대 정권에선 원내대표(옛 원내총무)가 공식적인 대야 창구 노릇을 했고,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원내대표를 지원하면서 핵심 사안에서 야당의 핵심 지도부와 별도로 조율을 했다. 그 외 정무장관실(특임장관실)에서 행정부 차원의 대야 협상 창구 역할을 맡았다.
하지만 박근혜 정권은 이명박 정부에 있었던 특임장관실을 폐지했고 정무수석실도 이렇다 할 역할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외교관 출신 박준우 정무수석이 취임한 이후 야당과의 접촉은 거의 없다시피 하다는 것이 정가의 정설로 돼 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최경환 원내대표가 1인 3역을 하고 있다고 본다.”
여당의 정치력 실종에 대한 비판도 없지 않다. 이에 대해 최 원내대표는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계속되는 최 원내대표와의 대화 내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