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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검·경 수사권 조정, 최소한은 피하기 어려워”

‘검찰개혁 쌍두마차’ 송두환 대검 검찰개혁위원장

  • 최호열 기자|honeypapa@donga.com

“검·경 수사권 조정, 최소한은 피하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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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 검찰개혁 적기

▼노무현 정부 때도 검찰개혁을 추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미묘하고 어려운 질문이다. 복합적이라고 본다. 우선 당시는 검찰 스스로의 개혁 의지가 부족했다. 국민도 필요성은 인식했지만 지금처럼 검찰개혁이 안 되면 나라가 큰일 나겠다는 생각까지는 아니었다. 노무현 대통령도 의지는 강했지만 힘으로 개혁을 강제하는 스타일이 아니었다. 검찰 스스로 개혁하라는 차원에 머물렀다.” 

▼이번엔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나.
“그때와는 적어도 두 가지 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지난 1년 동안의 과정을 겪으면서 검찰이 제 역할을 했으면 우리나라가 이런 사태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국민 여론이 높다. 이번에야말로 검찰개혁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국민적 열망이 훨씬 강해졌다. 또한 검찰조직이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지 못했다, 제 기능을 못했다는 차원을 넘어 검사 개인 비리나 일탈 문제까지 드러나고 있다. 검찰 스스로도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이 강하다. 내 희망 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노무현 정부 때와는 다르다. 지금이 검찰개혁의 적기라고 생각한다.” 

▼문 대통령도 노 전 대통령에 비해 채찍을 들고 강하게 재촉하는 모양새다.
“검찰 스스로 자체 개혁을 하도록 하는 건 노 전 대통령과 같지만, 개혁 주문을 더 강하게 의사 표시하는 건 맞다.” 

▼그래서 개혁위원장으로서 부담이 더 클 것 같다.
“17명의 위원과 함께 우리 대한민국 검찰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고, 국민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만드는 초석을 다지려 한다.” 

▼개혁위의 로드맵은.
“임기가 1년이지만, 개혁 작업의 특성상 빨리 논의해서 바로 시행하지 않으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해서 소기의 성과를 얻고, 2018년은 논의된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시기로 삼기로 했다.” 




따로 또 같이

9월 19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검찰개혁위원회 발족식이 열렸다. 문무일 검찰총장(앞줄 왼쪽 세 번째)과 송두환 위원장(앞줄 네 번째) 등 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김재명 동아일보 기자]

9월 19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검찰개혁위원회 발족식이 열렸다. 문무일 검찰총장(앞줄 왼쪽 세 번째)과 송두환 위원장(앞줄 네 번째) 등 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김재명 동아일보 기자]

▼법무부와 검찰 두 곳에 개혁위원회를 설치한 이유는.
“나도 책임 있는 사람으로부터 이에 대한 설명을 들은 바가 없다. 짐작건대 처음엔 국가 차원에서 전체를 아우르는 개혁추진기구를 구성하려 했던 것 같다. 그런데 검찰, 경찰, 국정원, 법무부, 군, 관료사회 등 모든 분야를 총괄하는 개혁추진기구를 만들면 그 내용이 일방통행적이 되고 타율적인 양상으로 흐를 수 있다. 충분한 의견 수렴이 안 되고 자칫 반발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택하지 않았나 싶다.” 

▼역할 분담은 어떻게 되나.
“법무부의 법무·검찰개혁위는 이를테면 우리보다는 큰 틀, 예를 들면 입법이나 헌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를 다루게 될 것 같다. 우리는 법 개정 없이도 검찰 스스로 결정해 시행할 수 있는 범위의 개혁 과제를 우선으로 다룰 예정이다. 물론 입법이나 헌법 개정과 연결되더라도 검찰총장에 추진을 권고할 수 있어 논의 범위가 한정돼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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