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일 양국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계승해야

• 사과 받아내고 화해 표명해 日 포용한 DJ

• 위안부 할머니 설득은 보수보다 진보가 유리

• 한일관계 좋을수록 중국에 대한 지렛대 힘 커져

최상용(75) ‘정책네트워크 내일’ 이사장(고려대 명예교수)은 일본통(日本通)이다. 서울대(외교학과) 졸업 후 도쿄대에서 정치학 석사,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82년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부임하기 전 하버드대 옌칭연구소, 일본연구소에서 객원교수, 연구원으로 일했다. 주(駐)일본 특명전권대사(2000~2002)로 한일관계 막전막후를 조율했다.

그는 “정치란 정의의 실현이며 정의는 곧 중용(中庸)”이라고 강조한다. 중용은 타협의 예술이다. 대외 관계에서도 중용이 열쇠가 될 수 있다. 절대주의 극단주의 원리주의 패권주의를 거부하고 다수와 법의 지배를 원칙으로 하는 중용과 평화의 정치체제 즉 중용민주주의(Meanocracy)를 그는 지향한다. ‘평화외교를 상대국의 비중에 따라 해야 한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내년이 한·일 공동선언 20주년

중국이 동아시아·서태평양에서 패권 의지를 드러낸다. 미국은 한·미·일 삼각동맹을 바란다. 중국은 한·미·일 군사 공조에서 약한 고리인 한국을 떼어내려 한다. 미·중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한국 외교가 위태로워 보이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른바 ‘균형 외교’의 시동을 걸었다.

한국 외교에서 한·미·일과 한·중·일 틀은 서로 다른 측면에서 중요하다. 한일관계를 풀어야 한·미·일 및 한·중·일 틀에서 한국이 가진 지렛대의 힘이 커진다. ‘균형 외교’가 성공하려면 한일관계에서도 해법을 찾아야 한다. 11월 11일 ‘정책네트워크 내일’(서울 마포구)에서 최상용 전 주일대사를 만났다.

그는 “1998년 김대중(DJ) 전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전 일본 총리가 합의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의 정신으로 되돌아가는 게 한일관계를 푸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 “미국은 동맹국, 중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라면서 “한미관계와 한중관계의 비중에 비례해 외교하는 균형 외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 10월 22일 일본 총선에서 집권 여당인 자민당이 압승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정국 주도권을 확보했다. 개헌 드라이브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지리멸렬한 일본 야당이 자멸한 것이다. 북한 김정은도 자민당 압승에 공헌했다. 아베 총리는 말하자면 ‘신념 우익’이다. 아베 정권보다 더 우파인 정권은 앞으로 나오지 않을 것이다. 전쟁이 가능한 ‘보통국가 일본’을 헌법에 규정하는 개헌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 내년이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20주년이다. 

“공식 명칭은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이다. 1998년 10월 8일 도쿄에서 합의했다. 역사 문제를 포함한 한일 외교 관계에서 가장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문서다. 한국, 일본의 평균적 국민이라면 누가 봐도 납득할만한 문서다. DJ가 1998년 10월 7~10일 일본을 국빈 방문해 공동선언에 합의한 후 의회 연설을 했다. 공동선언 못지않게 일본 의회 연설에 담긴 정신이 중요한데, 연설 내용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

보수 본류 총리가 ‘사죄’… DJ, ‘화해’라는 말로 화답

▼ 공동선언, 의회연설에 ‘DJ 외교책사’로 관여했다. 

“일본 국민이 DJ의 연설에 큰 감동을 받았다. 첫째, 일제강점기 우리가 받은 고통을 얘기하면서 일본 국민도 고통을 받았다고 했다. 둘째, 원자폭탄을 맞은 피폭 국민이 일관되게 비핵 평화주의를 고수한 것을 평가했다. 일본이 제2의 경제대국이면서 제1의 원조국가라는 점도 강조했다. 동서양에 관한 균형 잡힌 지식과 교양 수준에서 두 나라 국민이 훌륭하다면서 우리가 협력하면 시너지가 얼마나 크겠느냐고 강조했다. 한국인, 일본인을 한 묶음으로 치켜세운 것이다.”

▼ DJ가 일본 정치인들에게 ‘일제강점기 35년은 한일 교류사 1500년의 일부일 뿐’이라고 말해 일본 정치인들의 공감을 얻었다고 들었다.

“‘일본의 35년 식민지 통치와 임진왜란에서 정유재란까지 7년의 비참한 역사가 있으나 그것은 채 50년이 되지 않는다, 1500년의 꾸준한 교류와 그 역사의 무게를 생각하자’는 취지의 말을 일본 의회에서 했다. 박수 받을 말을 한 것이다. DJ-오부치 공동선언이 중요한 이유는 상대가 일본 보수 본류의 자민당 정권 총리였다는 점이다. 좋든 싫든 일본의 주류는 보수 본류인 자민당이다.”

한류 출발점 ‘겨울연가’

▼ 1995년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전 일본 총리가 태평양전쟁 당시 식민 지배에 공식으로 사죄하는 뜻을 표명한 담화를 발표했다.

“한국에서는 ‘무라야마 담화’만 강조한다. 물론 무라야마 담화는 중요하다. 무라야마 총리는 사회당 위원장 출신이다. 무라야마 담화는 사회주의자로서 당연한 역사관을 밝힌 것이나, 일본 현대사에서 획기적 사건이다. 전쟁이 끝나고 50년 후 일본 총리가 처음으로 사죄의 뜻을 표명한 것이다. 그런데 무라야마 담화에는 ‘한국’이라는 낱말이 빠져 있다.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이라고 표현했다. DJ-오부치 공동선언이 중요한 것은, 오부치가 보수 본류의 자민당 정권 총리라는 점이 첫째고, 한국을 직접 언급하면서 무라야마 담화를 구체화·문서화했다는 점이 둘째다.”

오부치 전 총리는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과 관련해 “식민 지배로 인해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줬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한다”고 밝혔다.

“일본 보수 주류의 총리가 한국 대통령 앞에서 처음으로 ‘사죄’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며, DJ는 ‘화해’라는 낱말로 화답했다. 한국 대통령이 일본 총리에게 화해라는 표현을 쓴 것도 그때가 처음이다. 일본 정부에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계승하라고 요구하는 것으로부터 한일관계의 매듭을 풀어야 한다.”

▼ 1998년 한·일 양국은 식민 통치와 관련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확인한 후 화해의 구체적 사례로 문화 교류를 시작했다. 한국에서는 일본 문화 개방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80%가 넘었다.

“국민 여론은 압도적 반대였으나 DJ가 개방을 결심했다. 문화 교류는 문화 산업과 동전의 양면이다. 문화 산업에서는 일본이 우위를 가졌다. 만화와 애니메이션 세계 1위가 일본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개방하면 일본의 문화 식민지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그럼에도 DJ가 영단을 내렸고 결과도 좋았다. 이때 나는 DJ에게 ‘문화 교류는 특정 시점에서의 우열로만 따져서는 안 된다. 문화 교류는 과거 현재 미래를 이어가는 상호 학습의 과정으로 봐야 한다. 우리도 과거엔 일본에 문화를 전수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일본 대중문화의 한국 개방에 찬성하는 논리를 폈다.”

▼ 그후 한일 교류의 황금기가 펼쳐졌다.

“처음에 우려한 것과는 달리 일본 대중문화 개방과 함께 일본에서 ‘겨울연가’ 열풍이 일어났고, 그것이 오늘날 전 세계로 확산된 한류의 출발점이 된 것을 생각하면 감개가 무량하다.”

▼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대(對)일본 햇볕정책으로 볼 수 있나.

“대북 ‘관여정책’이라고 일컬으면 사람들이 잘 모르니 ‘햇볕정책’이란 상징적 표현을 쓴 것이다. ‘Engagement Policy’의 한국 정부 공식 번역은 ‘포용정책’이다. ‘관여’가 직역이라면 ‘포용’은 의역이다. DJ의 대일정책 또한 ‘포용정책’이자 ‘햇볕정책’이었다. 역사 문제를 풀면서 사과를 받아내고 그것을 확인한 후 화해함으로써 일본을 포용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일 관계에서 DJ를 배워야 한다. DJ-오부치 공동선언은 역사적 배경과 외교 현실이 균형 잡힌 문서다.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은 20세기 말미에 다가올 21세기를 지향했다. 그때의 정신을 되살려야 한다.”

“확인된 역사는 우리도 인정해야”

▼ 한일관계가 순조롭지 못하다.

“4가지 문제가 있다. △독도 △교과서 △야스쿠니 △위안부가 그것이다. 역사 문제로만 보면 해답을 찾기 어려우나 그렇다고 역사를 무시할 수는 없다. 우리가 이 4가지 문제에 일희일비(一喜一悲)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5000만 한국 국민과 1억2500만 일본 국민이 모두 박수 칠 해법은 없다. 양국 국민이 ‘이 정도면 됐어’ 하는 선이 뭐냐는 거다. DJ-오부치 공동선언이 그 선이라고 본다.”

▼ 독도 문제는 ‘이 정도면 됐어’가 불가능한 제로섬 갈등이다.

“독도 문제는 우리가 볼 때 분명히 분통 터지는 일이다. 일본인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자고 주장한다. 유럽 사람에게 한국인과 일본인이 각각 독도 문제를 설명하면 ‘두 나라 간 분쟁이 있다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다루는 게 합리적’이라고 여길 수 있다. 이게 국제적 현실이다. 물론 우리는 이런 상황에 동의해서는 안 되지만 현실이 그렇다는 건 알아야 한다. 영토 문제는 실효 지배하는 쪽이 유리하다. 실효 지배하면서 상황을 평화적으로 유지하는 게 좋다.”

▼ 일본의 우익 교과서와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는….

“역사적으로 확인된 사실은 양국이 서로 인정해야 한다. 은폐하거나 왜곡해선 안 된다. 일본은 선진국, 문명국가다. 확인된 사실을 인정하라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일본 교과서가 ‘일본과 한국의 합방(경술국치)을 바라는 조선인의 소리도 있었다’고 서술한다. 일진회를 비롯해 그런 이들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고통스럽지만 확인된 사실은 우리도 인정해야 한다.

야스쿠니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의 문제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충원에 참배했으나 야스쿠니에는 가지 않았다. 국가 정상이 외국을 방문하면 그 나라 국립묘지에 참배하는 게 외교 일정 중 하나다. 일본은 외국 정상이 방문했을 때 데려갈 대표적 국립묘지가 없는 게 현실이다. 일본 나름대로 이 문제를 풀 궁리를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박근혜 정부와 일본 아베 정부가 2015년 맺은 ‘12·28 합의’에 대한 공식 견해를 아직 내놓지 않았다.

▼ 가장 큰 현안은 위안부 문제다.

“한국의 문재인 정권과 일본의 아베 정권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는 그림이 나와야 한다. 한국의 진보 정권과 일본의 보수 정권이 합의하는 게 가장 좋다. 문재인 정부는 위안부 문제 해결과 관련해 도덕적 우위를 가졌다. 한국 사회 일각에서 보수 정권과 친일을 연관 짓는 시각이 있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설득하는 데 보수 정권보다 문재인 정부가 유리하다.”

“한국은 균형자 될 힘 없어… 비중에 비례해 외교해야”

▼ 문재인 정부는 위안부 합의를 포함한 역사 문제 논의와 외교·안보·경제·문화 등에서의 협력을 병행하는 이른바 ‘투 트랙 한일외교’를 하겠다고 밝혔다.

“위안부 문제와 다른 외교 사안을 연계하지 않는 게 옳다. 위안부 문제를 다른 사안의 전제 조건으로 삼지 않겠다는 게 투 트랙 외교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1998년의 DJ를 배워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놀랍게도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한일 외교를 하면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적이 별로 없다. 자민당 선배 총리가 문서로 남긴 것을 왜 지키지 않느냐고 아베 총리를 압박할 수 있는데, 그런 것마저도 안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과감하게 받아들여 그것을 바탕으로 한일관계를 풀어야 한다.”

▼ 한국은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사이에서 어떤 지향을 가져야 할까. 문재인 정부는 ‘균형 외교’를 언급한다.

그는 “미국과는 동맹국 관계, 중국과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라면서 “비중에 맞게 외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균형 외교와 균형자(balancer) 외교는 전혀 다른 의미다. 균형자라는 것은 쉽게 설명해 프랑스와 독일이 전쟁을 벌이려는데 비슷한 힘을 가진 영국이 중재할 때 쓰는 말이다. 우리는 미·중 간 균형자 구실을 할 힘이 없다.

나는 ‘평화’와 ‘비례’라는 개념을 쓴다. 평화외교를 해야 하는데, 그때 비례가 중요하다. 미국은 한국의 동맹국이다. 동맹국은 군사적 위협에 맞서 함께 싸워야 하는 의무가 있다. 중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다. 전략적으로 협력할 관계지 동맹은 아닌 것이다. 한국의 동맹국은 전 세계에서 미국이 유일하다.

우리는 미·중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도 할 수 없고 양자택일도 할 수 없다. 비(非)제로섬 평화외교를 해야 한다. 동맹국은 동맹국답게, 전략적 협력 동반자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답게 대하는 게 정답이다. ‘비례해서(proportionately)’가 그것이다. 다시 말해 균형 외교는 비례 외교다.”

“‘패싱’할 만큼 만만한 나라 아냐”

▼ 미·중이 한국을 건너뛰고 한반도 사안을 결정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익과 평화를 지키기 위한 환경이 참으로 어려우나 ‘위기’라는 낱말은 쓰고 싶지 않다. 한국도 성장했다. 예전처럼 강대국이 ‘패싱’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역할을 할 수 있다. 안팎의 도전을 이겨내려면 국민 통합을 해야 한다. 흑백 논리로 진영을 나눠 다퉈서는 안 된다.

한·미·일의 틀에서 미국은 한·미·일 삼각 동맹을 바란다. 한국은 일본과는 동맹을 못 한다는 거다. 그것은 그 나름의 이유가 있겠으나 한·미·일의 틀에서 한일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또 다른 틀은 한·중·일이다. 북핵 문제 등과 관련해 한·중·일의 틀에서도 우리가 역할을 찾아야 한다. 한·중·일 틀에서 일본이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유엔 제재에 적극 동참하라고 한·일이 중국을 압박할 수 있다. 아직까지는 문재인 정부가 미·중 사이에서 잘하는 것으로 보이나 문제의식이 투철해야 한다. 균형 외교에서의 균형은 5대 5의 의미가 아니다.”

▼ 중·일 관계도 냉랭하다.

“중국 요인들과 술자리에서 분위기가 오르면 예외 없이 일본을 경계하는 말을 한다. 일본 사람들도 똑같다. 일본과 중국이 각각 가진 경계심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다. 일본 외교에서 한국, 중국 중 우선순위는 중국이다. 중국도 외교에서 한국보다 일본을 우선시한다. 한일관계가 좋을수록 중국에 대한 우리 지렛대의 힘이 커지는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