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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 소식에 사표 쓴 이규원 검사

[who’s who]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재판 중

  • 박세준 기자 sejoonkr@donga.com

윤석열 당선 소식에 사표 쓴 이규원 검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규원 춘천지검 부부장검사가 1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규원 춘천지검 부부장검사가 1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문재인 대통령 집권기 승승장구하던 검사 한 명이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마자 사의를 표명했다. 이규원 춘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이야기다. 그는 3월 11일 페이스북에 “14년간 정든 검찰을 떠날 때가 된 것이 같아 일신상 사유로 오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 허위보고서를 작성하고 김 전 차관을 불법 출국금지한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선혁)는 지난해 12월 이 검사에게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무상비밀누설,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이 검사는 2018~2019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근무하며 김 전 차관과 성 접대 의혹을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주요 증인들의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언론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허위 보고서는 2006~2008년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자리에 당시 검사였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참석했다는 내용이었다. 법조계 관계자는 “허위 보고서의 주인공이 대통령 당선인이 되었으니 (이 검사가) 검사 생활을 이어가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해당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외에도 이 검사는 합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 조치시킨 일에 가담한 혐의도 있다. 불법 출국금지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것은 2019년 6월. 한 달 뒤인 같은 해 7월 이 검사는 미국으로 해외연수를 떠났다. 수사 대상이었던 이 검사가 돌연 연수로 해외로 떠나 버린 것.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이 검사의 해외연수 승인에 관여한 의혹도 있다.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 검사가 수사를 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것.

해외연수를 마친 후에는 곧바로 공정거래위원회에 파견을 가게 됐다. 해외 연수 뒤에는 보통 일선 검찰청에 근무하게 되는데, 이 검사는 곧바로 정부기관에 파견돼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 1월 춘천지검에 발령받았을 때도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1월 대검 감찰위원회는 이 검사가 허위 보고서 유출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정직 6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검사는 관례상 수사 보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이 검사는 일선 검찰청에 배치됐다.



이 검사가 곧바로 검찰을 떠날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다. 대검이 징계를 청구했으나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아직 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사표가 수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신동아 2022년 3월호

박세준 기자 sejoonk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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