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때도 없는 ‘친일’ 타령… 미래事 청산하려는 민주당

역사를 개혁한다는 소명 의식
백낙청·강만길 그리고 김어준
세계사 흐름 무시한 분단체제론
피해자 한민족과 피해자 북한
“조국 수호” 대의 만든 논리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과 한일 정상회담 직후 “이완용의 부활인가”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주요 지역에 게시했다. [뉴시스]

한일 정상회담의 후폭풍이 거세다.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내린 판결을 한국 정부가 알아서 수습하는 모양새니 어느 정도 예상된 일이긴 했다. 반일 감정은 뿌리가 깊고 넓다. 윤석열 대통령이 감당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괘씸한 건 야당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친일 정권의 본질을 보여준 최악의 굴종 외교”라며 정부를 비난했다.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먼 산 불구경하듯 4년간 버려둔 민주당이다. 온 국민이 비난해도 민주당만은 입을 닫고 있어야 한다.

민주당과 진보 진영의 시도 때도 없는 ‘친일’ 타령은 근현대사에 관한 그들의 역사 인식이 만들어 낸 독특한 세계관을 기반으로 한다. 나는 이 점을 크게 우려한다. 신(新)냉전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지정학적 위기 상황에서 그들의 과거사 청산이 민족의 미래사를 위협할 수도 있다. 나는 이 글에서 진보 주류의 역사관을 살펴보며, 어떤 점에서 오늘날 문제가 되는지 분석해보려 한다.

역사관의 중요성

우리가 어디선가 왔다는 믿음은 우리가 어디론가 가고 있다는 믿음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특정 관점으로 해석된 역사는 미래를 결정하는 정치적 선택의 근거로 사용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역사 전쟁’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역사관에 근거한 정치 공방이 뜨겁다. 특히 민주당 주류로 안착한 86세대 정치인들은 공통의 역사 인식에 근거해 보수를 비판하는 경우가 많다. 그들은 한국 근현대사를 불법 식민지배, 친일파 청산 실패, 친일파 주도의 독재, 독재의 후예인 보수, 보수의 남북 분단 고착화로 이해한다. 그래서 보수는 곧 친일파다. “친일 정권”이란 비난은 정치적 수사가 아니다. 역사관에 근거한 신념이다.

진보 진영 원로이자 1970년대 재야 지식인과 1980년대 학생운동권의 가교 역할을 한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는 한 책에서 이렇게 썼다. “친일잔재를 대거 함유한 수구정당은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빼앗겼다.” 그러고는 윤석열 정부 출범 반년도 되지 않아 “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보다는 퇴진론이 더 합리적이라고 봐요”라고 인터뷰했다. 사실 그의 관점에서 이는 당연하다. 친일 정권인 보수 정권은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역사적 정통성을 인정받을 수 없으니 말이다. 재야 역사학의 선구자라 할 강만길 고려대 명예교수는 20세기 한국 현대사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그 전반기는 일본의 강제지배를 받은 시기였고, 그 후반기는 민족이 남북으로 분단되어 서로 싸우거나 대립한 시기.” 이 두 시기를 연결하는 것은 친일을 내재한 독재와 보수 세력이다. 방송인 김어준 씨가 보수 정치인을 상대로 “친일파의 사고방식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습니다”라고 내뱉을 수 있는 것도, 민주당 지지자들이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상대편을 ‘토착왜구’라며 욕할 수 있는 것도 위와 같은 역사관을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분단체제론’으로 불리는 위와 같은 현대사 해석은 많은 진보 단체가 “보수 반대”를 내걸고 결집하도록 만드는 중요한 이데올로기이기도 하다. 예로 민주당 지지자들은 ‘노 재팬’ 캠페인을 벌인 후에 2020년에 “총선은 한·일전”이라는 구호를 내걸었다. 이들에게는 보수에 권력을 넘겨주는 것이 나라를 빼앗기는 것과 같다.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20년 집권”을 이야기한 것도 단순한 권력욕은 아니었다. 그는 수구, 친일, 독재, 보수로 이어지는 200년(정조 이후부터 시작한다고 한다!) 역사를 개혁한다는 그 나름의 소명 의식을 밝힌 것이다. 노동계 최대 세력인 민족해방파(NL)는 분단체제론을 좀 더 급진화해 친일파 청산에 성공한 북한 정부에 정통성 우위를 부여한다. 그들이 상상하는 한반도 미래에는 남측의 보수 세력보다 북측 정권이 더 큰 자리를 차지한다.

그렇다면, 이런 분단체제론은 과연 타당할까. 정말 한민족의 미래를 맡길 만큼 근거 있는 이야기일까.

세계史 없는 민족史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3월 16일(현지시간)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분단체제론의 시작점인 조선 망국 과정부터 살펴보자. 이 역사관은 범법자 일본과 피해자 한민족이라는 구도에서 시작된다. 이는 대중적으로도 널리 인정받는 생각인데, 심지어 2018년 대법원 판결조차 “불법적 식민지배”라는 전제 위에서 법적 논리를 펴고 있을 정도다.

“제국주의 전쟁을 혁명적 내전으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자국의 황제를 쓰러뜨린, 반제국주의 식민지해방운동의 이론적·정치적 원조인 블라디미르 레닌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한다. 그는 20세기 초의 제국주의를 “자본주의의 최후 단계”로 규정했다. 일탈이 아니란 것이다. 만약 합법적 자본주의가 있다면 일탈한 자본주의가 불법일 것이다. 그러나 선진국의 식민지배는 자본주의 모순이 잉태하는 세계적 수준의 필연적 폭력이란 문제, 즉 근본적 체계의 문제였다. 불법적 식민지배란 말이 성립하려면, 불법적 자본주의란 말도 가능해야 한다.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대부분의 세계사 연구도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제국주의를 불법·합법의 영역에서 다루지 않는다. 폭력과 피해라는 규범적 문제를 분석하긴 하지만, 이를 사후적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오늘날의 국제법 같은 실효성 있는 규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가 현재 경험하는 국제질서는 대부분이 2차 대전 이후 만들어진 것이다.

더군다나 20세기 초 식민지배의 핵심은 전근대 제국 같은 점령지 주민의 ‘노예화’가 아니었다. 불공정 무역 또는 약소국의 자본축적에 불리한 교역을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경제적 지배가 핵심이었다. 엄청난 자원을 가진 미국 정도를 예외로 하면, 당시 자본주의에서는 식민지 확보와 불공정 무역이 일종의 ‘글로벌 스탠더드’였다. 메이지유신 이후 추격 성장에 나선 일본 역시 저 표준을 따랐다. 일본의 정치 지도자들은 자본주의 표준인 영국을 동경했고, 추격 성장의 성공 사례인 독일을 벤치마킹했다.

조선이 식민 지배를 받은 맥락 역시 이런 세계사 속에서 이해돼야 한다. 조선의 비극은 불법의 피해자여서가 아니다. 당대의 세계적 표준을 알지 못했고 쫓지 못했던 결과다. 조선 지도층은 개항의 파도가 밀어닥친 1840년 중국 아편전쟁부터 일본이 제국주의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1894년 청일전쟁까지 개혁에 성공하지 못했다. 일본식 메이지유신은 물론이거니와 중국식 양무운동도 하지 못했다. 더군다나 조선은 19세기 초에 이른바 ‘맬서스 상태’에 진입해 있었다. 생산력이 인구를 부양할 만큼 증가하지 못해 인구 일부가 굶어 죽을 판이었다. ‘민란의 시대’가 도래했고, 군대를 조직할 여력도 없었다. 당시 세계에서, 옆 나라가 제국으로 성장할 때 조선 같은 나라가 식민지를 피할 방법이 있었을까? 없었다. 이것이 바로 20세기 초의 세계였다.

분단체제론은 이런 세계적 흐름을 무시하거나 과소평가한다.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벌어진 ‘사건’들을 나열하며 일제의 침략을 ‘불법’으로 규정할 뿐이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공감하는 식민지 비극은 민족 감정 수준에서 적절하게 유지돼야 하는데, 분단체제론은 이를 역사 이론과 정치적 노선으로 승격시켜 버렸다. 이러니 징용노동자 배상 건이 대규모 정치 운동이 되고, “친일 정권을 타도하자”는 선동이 아무렇지도 않게 터져 나오는 것이다.

20세기 초 식민지배에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19세기 자본주의 자체가 불법이란 이야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 더군다나 한국의 1인당 소득(구매력)은 이제 일본을 앞선다. 우리가 민족사만 보는 폐쇄적 관점으로 한일 관계를 이해할 단계는 한참 지났다는 이야기다.

사회주의史 없는 분단史

3월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이재명 대표(오른쪽 두 번째)가 참석한 가운데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었다. [이훈구 동아일보 기자]

분단체제론의 후반부를 살펴보자. “일제 잔재는 이후 자유민주주의, 지역주의, 기독교적 가치 등 다양한 깃발을 활용하면서 남녘에서 분단체제를 지탱하는 큰 기둥으로 남았다”는 것이 줄거리다. 6·25전쟁 이후의 현대사는 친일 잔재이자 분단 기득권인 보수와, 독립 운동 후예이자 통일 지향적인 진보 사이 투쟁의 역사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도식을 특히 잘 보여줬다. 3·1운동의 후예로 촛불혁명을 규정하고, 그 혁명을 정권의 정체성으로 삼았으며, 보수 세력을 상대로 한 적폐청산 사업에 나섰고, 초강경 모드로 일본을 상대하며 동시에 세 차례나 남북정상회담을 가졌다. 따져보면, 분단체제론이 문재인 정부 5년의 강령이었던 셈이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북한에 관한 태도와 관련된다. 앞서 봤듯, 분단체제론의 선악 구도에서는 착한 쪽 징표가 ‘통일지향성’이다. 그리고 전쟁이나 체제 붕괴를 유도할 게 아닌 이상, 통일은 현 북한 체제에 대한 상당한 존중을 전제한다. 통일 세력과 반통일 세력은 친북(親北)과 반북(反北)으로 갈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강만길 명예교수는 ‘20세기 우리 역사’에서 이렇게 말한다.

“21세기에 들어가서 점진적 통일을 이루어야 할 우리 민족사회의 경우도, 현재의 남북이 가지고 있는 어느 하나의 체제로 통일되어야 한다고 보아서는 안 되겠지요.”

남북의 체제가 우열 관계가 아니란 의미다. 민족주의와 거리가 먼 유시민 작가의 경우 북한의 존재는 국가적 위험요소라고 하면서도, “북한이 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남북경제협력을 대폭 확대해 빠른 경제발전을 이루기를 기대한다”고 말한다. 지금은 문제가 있지만, 주변에서 도와주면 발전이 가능한 체제로 보는 셈이다. 분단체제론의 언저리쯤에 걸쳐 있는 관점이라고 하겠다.

근거는 무엇일까. 미국과 한국 보수세력의 봉쇄와 군사적 위협으로 북한이 어려워졌다는 정도가 대략의 내용이다. 피해자 한민족처럼, 피해자 북한이 등장한다.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사회주의 역사에 대한 무지의 발로일 뿐이다. 북한은 제재 이전에 체제 내적 모순 탓에 퇴보하고 몰락했다.

북한은 김일성이 권력을 잡은 1946년부터 국유화와 농업집산화, 중화학공업 중심, 철의 장막, 핵무장, 비판 세력 숙청 등으로 요약되는 스탈린주의를 철저하게 따랐다. 심지어 북한은 스탈린 사후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이 변화를 모색할 때도 완고하게 스탈린주의를 유지했다. 1950년대 말 소련에서 니키타 흐루쇼프 중심으로 탈(脫)스탈린 운동이 벌어졌을 때 북한은 외교관계 단절 직전까지 갈 정도로 소련 지도부를 비판하며 스탈린주의를 옹호했다. 1970년대 중국에서 데탕트와 개혁·개방 바람이 불었을 때도 북한은 통일 전쟁을 다시 해보겠다며 군사력을 키웠고, 헌법에 주체사상을 명문화하며 김일성에 대한 우상화 작업도 강화했다.

사회주의권이 해체 국면으로 진입한 1980년대에는 변화는커녕 도리어 스탈린 교리에 더욱 집착했다. 북한 실권자였던 김정일은 철의 장막을 고수했다. 중국과 베트남이 사회주의 진영의 패배를 인정하고 세계화에 승복했을 때도 핵실험에 모든 자원을 쏟아 부었다. 21세기 탈냉전 시대에 적응하는 것을 거부하고 가장 고전적 형태의 1950년대 스탈린주의로 복귀한 꼴이었다. 경제가 온전할 리 없었다. 2010년대 말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1980년대 말의 80% 수준에 머물러 있다.

21세기에도 북한은 여전히 스탈린주의 전통에서 단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가 여러 모색을 했지만, 자원 배분의 기본 축은 아직도 핵무기 개발이다.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여섯 차례 핵실험을 감행했고, 3대 김정은에 이르러서도 핵미사일 개발에 여념이 없다. 개인숭배는 이제 ‘백두혈통’이란 황당무계한 전근대적 논리로 확장됐다. 당연하게도 이런 상태로는 개혁·개방이 불가능하다. 세계화는 ‘규칙 기반 질서’를 근간으로 한다. 네 편 내 편 이전에 경제적 군사적 규칙을 따라야만 질서에 참여할 자격이 주어진다. 그리고 이 규칙 중 하나가 핵확산금지조약(NPT)이다.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는 한, 즉 70년 넘게 이어진 스탈린의 교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북한은 세계에 나올 수 없다.

요컨대, 북한과 통일 또는 그에 준하는 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은 스탈린 이후의 사회주의 역사를 과소평가한 것이다. 분단의 한쪽 상대로만 북한을 보는 오류다. 분단체제론에는 세계사도 없고, 사회주의사(史)도 없다. 민족 분단이라는 프레임으로만 북한을 보니, 통일은 당위이고, 반북은 반민족 세력과 같다. 백낙청 교수는 ‘백년의 변혁’에서 이렇게 주장한다.

“분단체제의 틀 내에서 남한 내의 수호세력, 북한 내의 수호세력, 그리고 미국과 일본 내의 분단기득권 세력을 정확히 식별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이 프레임이 아군과 적군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예로 백 교수는 2019년 한일 갈등과 ‘조국 사태’를 우연히 연달아 벌어진 두 사건이 아니라, 한·일 양국의 분단기득권 세력이 촛불혁명 세력에 대공세를 퍼부은 하나의 사건으로 재해석한다. 민주당 정치인 상당수가 이런 인식 속에서 “조국 수호”의 대의를 만들었다. 그리고 올해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도 이들이 내세우는 프레임은 비슷하다.

과학적 역사관과 새로운 정치

[GettyImages]

불법과 피해자라는 도식으로 일본을 대하는 역사관, 사회주의사 없는 분단사로 북한을 판단하는 역사관이 진보 진영 주류의 정치적 선택에 이렇게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위험하다. 무엇보다 2020년대의 세계를 제대로 분석할 수 없다는 게 문제다. 미·중 갈등이 커지고,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매진해도, 분단체제론의 세계에서는 이것이 기회로 재해석될 수 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미·중 무역전쟁이 고조되고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박차를 가할 때, ‘한반도 운전자론’을 내세우며 ‘쇼’로 끝날 수밖에 없는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했다. 도널드 트럼프의 고립주의 외교로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 전략이 틀어졌을 때도, 일본 아베 정부가 인도태평양전략과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동반자협정을 통해 그 공백을 채웠던 데 반해, 문재인 정부는 과거사 문제를 가지고 도리어 일본과 외교전쟁을 벌였다. 민족해방운동 계열의 한 단체는 “미국의 패권이 약화하는 가운데, 촛불항쟁으로 한반도 전역에 민중역량이 비약적으로 증대하고 있다”며 통일의 새 시대가 열릴 것이라 예측했다. 완벽한 정세 오판이다. 잘못된 역사관이 이렇게 무섭다.

북·중·러 동태가 심상치 않다. 일시적 긴장이 아니라 꽤 오랜 기간 이어질, 말 그대로 ‘신냉전’ 분위기다. 특히 지금껏 세계화의 중심축이던 중국의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40여 년간의 개혁·개방 노선을 버리고 그 이전의 스탈린주의 모델로 복귀 중이다. 미·중 사이 회색지대가 빠르게 사라지는 중이다. 그런데 민주당과 진보 단체들이 작정하고 발목을 잡으면, 한국 정치가 신냉전 시대의 고난도 국제관계를 조정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분단체제론식 역사관이 여전히 진보를 반보수 연합으로 묶고 있다. 과학적 역사관을 가진 세력이 진보를 재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