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주애 등장=한미 향한 반격 메시지

• 북한은 복어, 북핵은 복어 독

• 고래 싸움 틈타 체제 생존 꾀하는 北

• YS 통일방안 재정립해 방탄정치 대처하자

• 통일 어젠다 韓 시대정신 돼야

북한에서 쓰는 용어 가운데 ‘수령결사옹위’가 있다. ‘지도자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호위하자’는 뜻이다. 한국식 정치용어로 치환하면 ‘방탄정치’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북한수령체제를 위협하는 요소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심각한 식량난으로 인한 주민 불만 증대다. 둘째는 ‘북한이 핵무기를 만지작거릴 경우 김정은 체제의 종말을 보게 되리라’는 한미 당국의 공세적 전략 메시지다. 셋째는 유엔제재 강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우방국의 지원 능력 약화 등 북한에 불리한 국제 정세다.

김정은은 간부 자아비판, 후계 체제 준비,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등거리 외교 노선 복원 등을 방책으로 택했다. 윤석열 정부는 통일부 업무를 조정하면서 대북정책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현실을 반영해 정책을 조정하면서도 헌법이 규정한 평화통일 원칙은 지켜야 한다. 헌법은 한국 정부 및 국민의 시대정신이기 때문이다.

북한에 1990년대 후반과 같이 아사자가 대량 발생하고 있다는 내·외신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당시 북한에서 최소 100만 명에서 최다 300만 명이 굶어 죽은 것으로 추정된다. 2월 26일부터 3월 1일까지 북측 지도부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어 식량문제를 다뤘다. 이 논의에선 최근 아사자 대량 발생 의혹에 대해 부인도, 시인도 하지 않았지만 대신 맹렬한 자아비판을 행했다. 사실상 시인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간부 자아비판으로 식량 부족 책임 면피

노동신문에 따르면 전원회의에 참가한 한 관료가 “자책감이 크다. 식량 문제를 해결하려 애쓰는 지도자(김정은)의 노고를 생각하면 죄책감에 머리를 들 수 없다”고 말했다. 퍽 흥미롭다. 북한 지도부의 인식이 그대로 드러난다. 배고파 죽어가는 ‘인민’이 아니라 집단 아사의 최종 책임자라 할 수 있는 ‘지도자’에게 죄책감을 느낀다. 가히 ‘사이코패스’ 집단이라 할 만하다.

북한은 1년에 약 600만t의 식량이 필요하다. 식량 부족 정도를 알긴 쉽지 않다. 단위 면적당 곡물 생산량, 경작 면적 등에 대한 정보를 얻기 힘들어 생산량 추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나마 북한 식량 상황에 가장 정통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통계에 따르자면 지난해 기준 북한에선 식량 약 451만t이 생산됐다. 149만t가량 부족한 셈이다.



북한의 식량 부족을 다룰 때 ‘소요량(필요하거나 요구되는 분량) 대비 생산량 부족’과 ‘식량난’이라는 용어가 잘 구별되지 않고 사용되곤 한다. 둘은 동의어가 아니다. 전자는 대개 전 국민의 식량 소요량 대비 곡물 생산량, 즉 자급(自給)도를 따진다. 후자는 식량 부족이 ‘정치적 위기’로 진행되는 상황을 뜻한다.

부연하자면 한국의 곡물 자급도는 20.2%로 북한보다 낮지만 이것이 ‘식량 부족’을 의미하진 않는다. 북한의 문제는 곡물 생산량이 아니라 수입 능력 부재에서 발생한다. 외화로, 안 되면 신용으로라도 식량을 수입해야 한다. 북한은 외화도 부족하고, 국제적 신뢰는 제로에 가깝다. 결국 만성적 식량 부족이 발생한다. 즉 북한의 식량 부족은 곡물 생산량 감소가 아니라 외화난, 국가 신뢰도 붕괴에 따른 것이라 볼 수 있다.

김정은이 직접 참석한 회의에서 농업 부문 핵심 관료들이 곡물 생산 정책 실패를 공개적으로 자인하고, 노동신문이 이를 보도한 것은 북한 식량 사정이 매우 심각함을 방증한다. 민심을 선제적으로 달래기 위해 관료들에게 혹독한 자아비판을 하도록 했다고 판단된다. 김정은으로 향하는 비난 여론에 대한 방탄 효과를 노린 것이다.

만약 자아비판 정도로 여론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김정은은 책임자 공개 처형 등 공포정치를 돌파구로 택할 수 있다. 김정은 집권 이후 약 140명이 숙청당했다. 2015년 북한의 최영건 내각 부총리가 정책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총살된 사실은 현재 식량 부족 사태 책임 추궁 조치를 예측하는 데 유의미한 사례다.

딸 김주애 내세워 체제 공고화

김주애는 김정은과 리설주의 딸이다. 10세 전후로 추정된다. 지난해 11월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7’ 발사 현장에 처음 등장했다. 올해 들어선 조선인민군 창건기념 열병식과 연회에서 등장하고 기념우표를 발행했다.

국내외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서 김주애가 후계 수업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논쟁이 벌어졌다. 필자는 지난해 말과 올해 북한이 처한 상황을 고려할 때 김정은이 김주애를 등장시킨 것이 김씨 일가 세습 정권 권력누수를 막기 위한 고도의 방탄정치라고 본다. 지도부 및 주민에게 확고한 4대 세습 의지를 전달함으로써 현 체제 강화를 꾀한 것이다.

김주애를 등장시킨 이유를 좀 더 자세히 살피자면 다음 몇 가지를 말할 수 있다. 첫째, 후계 논의를 단선화해 충성심 분산을 막으려 한 것이다. 김정은이 권력을 세습하는 과정에선 형 김정남, 고모부 장성택의 승계 가능성이 존재했다. 이는 김정은이 권력을 잡는 데에 혼란을 줬다. 결국 김정남과 장성택을 숙청해 승계엔 성공했지만 복수 인사가 승계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후계자 하마평에 오르는 사람이 여럿일수록 권력에 대한 충성심이 분산되기 때문이다.

둘째, 북한 주민에게 김씨 일가 외에 누구도 권력을 넘보지 못하도록 경고하기 위함이다. 여러 북한이탈주민의 전언에 따르면 북한 주민 사이 세습 체제에 대한 불만이 형성돼 있다는 점도 고려됐을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대외에 김씨 일가의 지배가 영원할 것이라고 선포한 것이다. 김주애가 처음 공개 석상에 등장한 날짜가 지난해 11월 18일이다. 한미 당국이 “북한이 핵무기를 만지작거리면 북한 레짐을 끝장내겠다(the end of regime)”고 밝힌 날은 보름 전인 11월 3일이다. 김정은은 김주애를 등장시킴으로써 한미공동성명에 대한 ‘반격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넷째, 김정은의 건강이 온전하지 않음에 따른 후계 체제 조기 구축이다. 2020년 4월 21일 김정은은 심혈관 수술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그를 치료한 의사들이 “김정은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세 번째 경우가 사실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 사회주의 국가의 권력 승계를 다루는 이론 가운데 ‘3Ps+X’가 있다. 3P란 권력기반(Power Base), 자질(Personalities), 정책능력(Politics)이다. X는 전임 권력자가 사망 또는 실각하는 상황이다. 이 이론에 의거해 판단해 보건대 김주애를 후계자로 단언함은 시기상조다.

北 핵무기로 복어형 군사전략 구사

실제 군사력과 겉으로 보이는 군사력의 차이를 이용한 전략으로 복어형 군사전략(Puffer fish strategy)과 빙산형 군사전략(Iceberg strategy)을 꼽을 수 있다. 복어는 불룩한 배 때문에 측면에서 보면 작지만 정면에서 보면 큰 고기처럼 보인다. 다른 물고기는 복어의 배만 보고 큰 고기인 줄 알고 공격을 하지 않는다. 복어와 같이 실제보다 더 힘이 센 것처럼 과시하는 전략을 복어형 군사전략이라고 한다. 복어의 치명적 독이 포식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처럼 상대에게 피해를 강요하는 전략(피해강요능력·the military capability to damage)을 포함하기도 한다. 1950년대 대만의 대중(對中) 군사전략을 설명하는 데 사용된 용어다.

빙산은 수면으로 드러난 부분이 실제 물에 잠겨 있는 부분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 빙산형 군사전략은 실제 군사력을 감추는 전략이다. 자국이 보유하고 있는 군사력에 비해 위협을 크게 인식한다. 보통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면서 군사대국을 지향하는 전후 일본의 군사전략이 여기에 해당된다.

북한은 전형적 복어형 군사전략을 구사한다. 전쟁 수행 능력은 부족하지만 상대방에게 피해를 강요하는 비대칭 능력을 확보하고 전술을 발전시켜 외부 침략을 방어한다. 아울러 대외 군사전략 목표를 달성하려 한다. 핵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복어의 독과 같은 피해강요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향후에도 북한은 핵무기 등 다양한 전력으로 복어형 군사전략을 구사해 안보 목적 달성을 꾀하려 들 것이다.

현재 국제 정세엔 미·중, 나토(NATO)·러시아 갈등 심화가 뚜렷이 나타난다. 이러한 정세 속에선 북한의 전략적 지위와 가치가 강화된다. 미·중 갈등 속에서 한미 동맹, 한미일 안보협력이 강화되기에 중국에 대한 북한의 전략적 가치도 덩달아 높아질 수밖에 없다. 최근 폼페이오 회고록에서 김정은이 중국을 폄훼하는 발언을 한 것이 밝혀졌음에도 중국이 속앓이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근래 필자가 만난 중국 관료는 이에 대해 “속으론 부글부글하지만, 웃어넘길 수밖에 없지 않은가”라고 심경을 나타냈다.

마찬가지 이유로 러시아에 대한 미국 등 서방의 봉쇄가 진행될수록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전략적 가치 역시 높아진다. 역설적으로 러시아가 북한을 지원할 여력은 크게 감소하고 있다. 최근 개최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북한 농업책임자는 곡물 감산 이유로 “러시아에서 화학비료를 수입하는 것에 차질이 생겼다”고 실토했다.

북한은 국제 정세를 역이용해 유엔제재를 완화함으로써 생존망을 구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의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대미(對美) 외교를 추진할 수 있다. 북한이 지속적으로 미국에 ‘톱-다운’식 대화를 추진하는 이유다. 트럼프와 세 차례 정상회담을 한 김정은은 기회를 찾고 있다. 이러한 방도도 여의치 않을 경우 한국 정부에 손을 내밀 공산이 크다.

윤석열 정부는 헌법 정신에 부합한 ‘담대한 대북구상’을 제시했다. 1월 윤석열 대통령은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통일부 조직을) 유연하게, 과제중심으로 재조직하라”고 주문했다. 통일부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조직을 대폭 축소해 남북회담본부와 통합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북한이 핵무기 폐기를 결심하지 않는 한 담대한 구상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韓, 아사자 속출 대응책 정립부터

앞서 거론한 북한의 방탄 정책을 고려할 때 남북관계는 상당 기간 현 상황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통일부가 현실을 고려해 업무를 조정하는 것이 옳다.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북한의 방탄 정책 대응 방안을 발전시켜야 한다.

첫째, 식량 부족으로 인한 아사자 속출에 대한 상황별 대응책을 미리 정립해 놓아야 한다. 북한은 중국과의 교역이 5년 사이에 6분의 1로 줄어들었다. 또 러시아의 전쟁 상황을 고려할 때 식량 부족이 심화될 것이다. 대규모 아사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북한 지도부는 국제사회로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 아사자 관련 뉴스를 차단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국면에서 한국 정부는 국내외로부터 인도주의에 입각한 지원 압력을 받을 것이다. 북한 당국을 거치지 않고 주민에게 직접 전달하는 체계를 개발해 둘 필요가 있다.

과거 로버트 매닝(R. A. Manning) 미국 진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이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아태소위원회에서 “북한은 구호를 요청하면서도 우리의 머리에 총을 들이대고 있다. 이 점이 미국이 지원한 앙골라·수단과 북한의 차이다”라고 증언한 적이 있다. 한국이 북한에 대한 식량문제 관련 정책 결정을 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을 담고 있다고 생각된다. 안보 의식을 소홀히 한 채 인도주의에만 입각한 대북 식량지원 정책이 펼쳐져서는 안 된다.

둘째, 북한 정권 세습 문제에 대해 정부 차원의 언급은 적절하지 않다. 북한 주민이 세습 체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속적으로 살피고, 더 많은 북한 주민이 자유민주주의 관점을 함양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셋째, 북핵 문제에 대한 심리전을 강화해야 한다. 핵무기 보유가 북한 체제를 안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위험에 빠지게 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북한 체제 내부에 침투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선 한미군사훈련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대외적으로 과시할 필요가 있다.

넷째,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통일외교를 강화해야 한다. 국제적 갈등 구조와 관계없이 중국, 러시아가 통일 과정에 우호적 관점을 갖도록 해야 한다.

건국-산업화-민주화 이을 통일 어젠다

한반도 역사상 통일국가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순탄한 적은 없다. 신라·당 연합군이 660년에 백제를, 668년에 고구려를 멸망시킨 후에도 곧바로 통일이 되진 않았다. 신라는 당시 세계 최강국 당나라와 7년간의 전쟁을 거친 후에야 통일국가를 이룩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를 유지하는 데에도 많은 도전을 겪어야 했다.

지금의 분단 상황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통일 어젠다’가 건국, 산업화, 민주화를 잇는 한국의 시대정신으로 자리해야 한다. 1994년 발표한 한국 정부의 공식적 통일 방안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시대 여건에 맞게 재평가·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통일을 체념해선 안 된다. 통일로 향하는 길을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을 끊임없이 업그레이드하며 나아가야 한다.

_{백승주
● 1961년 출생
● 부산대 정외과 졸업, 경북대 대학원 정치학 박사
● 前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
● 前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중국 베이징대 방문교수
● 前 국방부 차관, 20대 국회의원
● 現 국민대 석좌교수
● 저서 : ‘백승주 박사의 외교이야기’ 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