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신동아 로고

통합검색 전체메뉴열기

직격 인터뷰

“탄핵 인용, ‘박근혜 소송’ 승소 가능성 높여”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 곽상언 변호사

  • 김진수 기자 | jockey@donga.com

“탄핵 인용, ‘박근혜 소송’ 승소 가능성 높여”

3/4

대법원 판례 반대 해석

▼ 박 대통령은 헌재의 선고 즉시 대통령직을 상실했다. 전직 대통령이 됐는데 이번 소송은 유효한가.

“유효하다.”

▼ 재임 당시 제기된 소송이기에?

“그렇다.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이용해 저지른 불법행위는 완료됐지만 손해배상책임은 남는다. 교통사고를 내면 배상 문제가 남듯.”

▼ 하지만 선례가 없지 않은가.



“선례는 없지만 근거로 삼을 만한 2015년 대법원 판례가 있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의 긴급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었으니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해달라는 사건인데, 쟁점은 대통령의 권력 행사가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다. 판시 사항을 보면, 유신헌법에 근거를 둔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 즉 대통령의 권력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로서 대통령은 국가긴급권 행사에 관해 원칙적으로 국민 전체에 대한 관계에서 정치적 책임만 지고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응해 법적 의무를 지는 건 아니라고 했다. 대통령의 권력 행사가 헌법에 근거를 두고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에 해당한다면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다. 그런데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권력 행사가 헌법에 근거를 둔 게 아니고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지 않나. 국민 전체에 대한 관계에서 정치적 책임을 지고 국민 개개인에 대해 민사상 불법행위도 구성하게 되는 거다. 난 여기서 가능성을 봤다.”

▼ 패소해도 원고들이 원하면 항소할 건가.

“해야지, 변호사로서 당연히.”



“왜 잔치판 벌이나”

“탄핵 인용, ‘박근혜 소송’ 승소 가능성 높여”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한 주택용 누진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자료[지호영 기자].

곽 변호사는 2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희정 지사? 글쎄…(1)죽음을 대하는 자세’라는 제목의 비판 글을 올렸다. 노 전 대통령 장례기간 중, 그를 죽음으로 내몬 세상과 권력을 원망하며 포효하기도 한 사람들 중 한 명인 안 지사가 노 전 대통령이 수사를 받고 모든 언론의 표적이던 때 대체 뭘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이 글이 높은 휘발성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키자 곽 변호사는 2월 12일 자신의 입장을 전하는 글을 올려 “저는 안희정 지사를 싫어하지 않는다. 싫어할 이유가 전혀 없는 좋은 분”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3월 1일에도 ‘안희정 지사? 글쎄…(2)언어의 의미: 민주세력 장자론’이라는 제목의 장문을 올렸다. 장자(長子)는 가족을 돌보는 천형(天刑)을 자신의 삶으로 택하는 사람에게 붙이는 칭호인데, 수년 전부터 자신이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자이자 적자(嫡子)로서 민주세력의 적통’이라며 언론 인터뷰를 해온 안 지사가 김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의 정치를 지향하는 세력이 고초를 겪을 때 책임지고 돌봤거나 그들을 위해 자신을 헌신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다는 게 요지다.

그러나 곽 변호사는 결국 3월 초 관련 글들을 모두 삭제했다.

▼ 안 지사에 대한 비판 글을 올렸다 내린 이유는.

“아, 그런 거 물어보지 마라, 정치적인 거.”

▼ 그동안의 조용한 행보와는 대조적이니 당연히 국민들로선 궁금하지 않나.

“봐라. 이번 탄핵사태 국면은 정치인들에 의해 조성된 게 아니다. 방송과 언론에서 먼저 치고 나왔다.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박 대통령의 서슬이 퍼렜지 않나. 그런데 언론보도가 터져 나오면서 국민들이 반응하기 시작했다. 국민들이 촛불집회를 할 때도 정치인들은 안 나왔다. 국민들이 들끓고 일어나니 그제야 조금씩 모습을 비췄다. 더 들끓으니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까지 이어진 거다. 근데 가결되니 여러 사람이 앞다퉈 대선 출마 선언을 하더라. 표현을 좀 격하게 하자면, 헌재의 최종 결정을 앞둔 위중한 시점에 국민들은 불안해하는데 왜 자기들은 잔치판을 벌이나. 난 그런 행태를 이해할 수 없었다, 진심으로.”       

▼ 그러면 왜 글들을 모두 삭제했나. 모종의 ‘압력’이라도 있었나.

“아니, 응원과 비난의 강도가 너무 세서.”

▼ 댓글 줄줄 달리고 언론에 보도되고 하는?

“그럴 줄 몰랐던 게지. 그런데 반응이 좀 과하더라. 개인적으로 의아했다. 내 생각으론 내가 올린 글의 중요도는 높지 않다. 정작 분노하려면 ‘한전 소송’에 잇따라 패소한 데 대해 분노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은 참 착하다. 해외에선 전기요금 조금만 올려도 폭동이 나는데 우리 국민은 40년 이상 슬금슬금 뜯어먹히고도 그러려니 한다. 마땅히 그런 것에 분노해야지(웃음).”

▼ 혹시 당적을 갖고 있나.

“지난해 취득했다.”

▼ 더불어민주당?

“그렇다.”

▼ 정계 입문 의향은.

“그런 건 묻지 않기로 했지 않나.”

▼ 너무 민감한 질문으로 받아들이지 마라. 없다면 없다고 하면 될 것을.

“지금은 없다. 그러니 더는 묻지 마라. 왜냐면 난 진짜 내 말로 인해 가족과 타인에게 폐 끼치는 게 싫다.”

▼ 이른바 친노(親盧)그룹의 러브콜도 여러 번 있었을 법한데.

“러브콜의 정의가 뭔가?”

▼ 정치 같이 해보자, 출마할래? 그런 것.

“지나는 말로 몇 번 들은 적 있지만, 응하지 않았다.”

▼ 앞으로 당분간 페이스북에 글을 안 올릴 것 같다.

“정치인 관련 글은 안 올린다, 이제.”

▼ 전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난 올해 들어 ‘박근혜 소송’에 매진해왔다. 소송을 진행하려면 사건 추이를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 아침마다 언론보도를 다 챙긴다. 그중 유의미한 기사들을 모아둔다. 그렇게 바쁜 상황이라 정치권 소식에 신경 쓸 겨를 없다.”




3/4
김진수 기자 | jockey@donga.com
목록 닫기

“탄핵 인용, ‘박근혜 소송’ 승소 가능성 높여”

댓글 창 닫기

2019/10Opinion Leader Magazine

오피니언 리더 매거진 표지

오피니언 리더를 위한
시사월간지. 분석, 정보,
교양, 재미의 보물창고

목차보기구독신청이번 호 구입하기

지면보기 서비스는 유료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