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임금 수준이 고속 상승 궤도에 진입한 것은 경제발전과 사회 선진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일종의 ‘성장통’이지만, 이는 중국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연관이 깊다. ‘균부론(均富論)’을 주창하고, ‘민생’과 ‘조화(和諧)’를 내세운 후진타오 정부는 중국의 현재 임금 수준이 너무 낮다고 본다. 중국 경제성장 패러다임 전환과 양극화 문제 해결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다.
가령 ‘셔츠 1억 벌을 수출해 비행기 1대를 사들인다’는 식의 저임 기반 성장방식이 언젠가 한계를 맞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성장의 관점에선 내수 중심 경제구조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 임금 인상은 소득 증대에 따른 내수시장 확대효과를 낼 수 있어 내수 진작 정책 기조와 일맥상통한다.
또한 중국의 임금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7년의 경우 41.3%로 미국 56.6%, 한국 46.8%보다 크게 낮다. 이처럼 중국 근로자 소득 증가가 기업의 이윤 증가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는 임금에 의지하는 중·저소득 계층이 경제성장의 과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하면서 소비 확대 제약과 양극화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중국의 소득 상위 10%와 하위 10%의 소득격차는 1980년대의 7.3배에서 2007년에는 23배로 확대됐고, 지니계수도 2009년 0.49로 위험수위를 넘었다(사회과학원). 저소득층의 불만이 자칫 반체제운동으로 번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현 정부의 최우선 과제이고, 이런 의미에서 임금 인상은 사회 안정을 위한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그동안 ‘삶의 질’을 강조하면서 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친노동자 정책 기조를 고수해왔다. 농민 소득을 높이는 ‘삼농(三農)’ 정책, 인구 이동을 제한하는 호구제도 완화, 노동 안정성을 보장하는 ‘근로계약법’ 등은 바로 이런 취지에서 나왔다. 특히 이번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노동자의 존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신세대 농민공’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내용을 정부공작보고에 포함시켰다. 현재 검토 중인 ‘임금조례’도 임금 단체협상, 독점 업종의 임금 내역 공개 등을 담고 있어 소득 분배 불균형 해소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잘 보여준다.
중국은 이번의 ‘임금 인상 물결’을 ‘왜곡된 임금 수준의 정상화 과정’ 및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요구’로 정의하고, ‘지금까지 중국의 경제성장은 저임금 노동자의 희생을 대가로 이뤄졌지만 더는 이럴 수 없다’ ‘더 많은 노동자가 경제발전의 성과를 향유해야 한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주요 언론도 ‘노동자를 단지 생산요소의 하나로 간주하고 그들의 인간성을 무시하고 있다’며 외자기업에 대해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중국 언론의 의견은 일반적으로 정부의 의도와 일치하고, 중국의 사회체제 특성상 정책 영향력이 결정적이란 점을 감안할 때 임금 상승 추세가 대세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