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소득·지역 격차 등 민생경제 회복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시진핑 시대의 경제정책은 지속성장을 유지하면서 중국사회 최대 문제로 꼽히는 빈부격차 해소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후진타오 주석이 ‘조화사회 건설’을 기치로 공정·공평과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했지만 양극화 심화에 따른 사회 불만이 날로 높아졌다. 성장 못지않게 분배가 향후 경제정책의 핵심 과제로 대두된 상황에서 시진핑 시대의 중국은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제시된 내수주도형 경제 전환과 함께 소득 분배 개혁, 중서부개발, 동북지역 진흥을 통한 균형발전에도 상당한 노력을 경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정치 분야는 어떨까. 18대의 최대 화두 중 하나는 정치개혁이었다. 하지만 정치개혁 관련 내용은 핵심은 빠져 있는 듯하다. 1987년 13대에서 당시 자오쯔양(趙紫陽) 총서기가 정치개혁의 하나로 제기한 당-정 분리 같은 구체적인 조치에 비해 한참 후퇴했다. 특히 마오쩌둥(毛澤東) 사상을 거론하면서 정치체제 개혁을 제기한 것은 파벌 전체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 좌우사상을 적당히 섞은 것으로 보인다.
후 주석은 11월 8일 “고립되고 경직된 옛 길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며, 깃발을 바꾸는 잘못된 길을 가지도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마오쩌둥 시대의 극좌노선으로 돌아가지 않되, 헌정민주주의나 다당제 등 서구식 민주 정치도 추진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다. 정치개혁에 대해선 보수적인 입장을 보인 것이다.
이에 대해 일부 중국인들은 정치개혁에 대한 원론적인 이야기만 되풀이하는 정부에 대해 “새로운 길이든 잘못된 길이든 헌 신발(老破鞋·중국공산당을 의미)을 신고 어떻게 가나? 지금 중국은 막다른 길로 달리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헌 신발 신고 어떻게 가나?”
필자는 이번 18대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기간(11월 8~14일)에 중국을 방문해 실시간으로 현지 언론보도와 여론동향을 접할 수 있었다. 하지만 11월 10일 중국 현지에서의 중국 야후 접속은 가능했지만, 타이완·홍콩 야후는 접속이 불가능했고, 11월 10일 저녁부터 구글 검색이 차단되었다가 11일 오전 차단 해제됐다. 중국 최대 포털사이트 바이두(百度)에서는 반정부적인 내용이나 톈안먼 사태, 반정부활동가 등 민감한 키워드는 검색이 차단되었다.
이번 중국 신지도부 선출에 대해 상당수 중국 네티즌은 “미국과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선출되었는데 우리는 언제 투표해보나? 살아생전 지도자 선출 투표를 한번 해볼 수 있을까?”하는 의견을 올렸다. 부패 문제 해결에 대한 반응은 “언제부터 외친 반부패인가? 말만 있고 행동이 없다”는 반응이 많았다. 정치개혁에 대한 욕구였다.
하지만 일반 국민은 당 대회에 별다른 관심이 없었다. 공산당 소수 지도자의 철저한 비밀 협상과 거래 속에 지도부가 결정되는 상황에서 일반 대중 사이에는 ‘당 대회와 나는 상관없다’는 정치적 무관심이 팽배했다.
우후이(吳輝) 중국공산당 중앙당교 교수가 “당과 당원들은 자신들의 권력 기반인 인민과 거리를 두고 있다”면서 “1949년 공산당이 권력을 잡았을 때는 인민을 위해 복무할 것을 강조했지만, 91년 역사의 공산당은 이제 인민과 이혼할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말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개혁은 시진핑이 완벽한 실권을 장악하고, 원로들의 강력한 지지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중국 국민들이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의 시진핑에게 정치개혁을 기대하고 있지만 시진핑은 마오쩌둥 노선을 비판적으로 보지 않는다. 시진핑 체제는 정치개혁을 진행하지 않으면 중국이라는 국가가 위험해지고, 정치개혁을 단행하면 일당체제(一黨體制)인 공산당이 위험해진다는 딜레마를 안고 출발했다.
시진핑이 집권한 뒤에도 정치개혁은 일당통치를 위협하지 않는 ‘안전한’ 분야에서 점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과도하게 비대해진 사법·공안 권력을 분산시키고, 사법부의 독립을 추진해 권력 감시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부정부패 해결 등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정치개혁은 강하게 추진되기 힘들며 당분간은 시간을 끌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