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오세훈 “핵무장론자가 한국서 정치하면 안 되나?”

• “핵개발·전술핵 금기시하면 北 눈도 깜짝 안 해”

• “핵은 핵으로 맞서야 해결”

• “南이 핵개발 논해야 中이 북핵 폐기에 나설 것”

• “美·北 핵 동결 결론 내면 야당이 핵무장·전술핵 논의 시작해야”

• “北 자비에 기댄 평화, 언제고 깨질 수 있어”

[홍중식 기자]

 핵 동결이라는 유령이 한반도 주위를 배회하고 있다. 골자는 이렇다. 국내정치에서 궁지에 몰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장기 과제로 남긴 채 ‘스몰 딜’ 전략으로 방향타를 돌릴 거라는 우려다. 미국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및 영변핵시설 폐기를 받고 북한은 종전선언과 남북경협 제재 해제, 북·미 상설대화 채널 개설 등을 상응 조치로 요구하는 식이다. 쇼맨십에 능한 트럼프 대통령이 베트남 하노이를 ‘핵 동결 리얼리티 쇼’의 무대로 만들 가능성을 배제키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의 존재감은 흐릿하다 못해 희미하다.

“외교는 국력의 시험장”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 나선 오세훈(58) 전 서울시장은 이미 ‘신동아’ 2018년 12월호 인터뷰에서 “북핵 폐기에 실패할 경우 우리도 핵개발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는 게 중국과 미국을 움직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인터뷰 직후 자유한국당에 입당한 오 전 시장은 유력 당권주자 중 유일하게 핵개발 가능성을 주장해왔다. 2월 10일 서울 광진구의 한 사무실에서 오 전 시장과 석 달 만에 다시 마주 앉았다.

- 핵개발을 논의할 수 있다는 발언을 두고 일부 언론은 ‘극우 표심 얻기 위한 핵무장론’이라며 폄하하는 듯한 보도를 내놨더라. 오 전 시장 나름대로 오래 숙성시킨 고민의 결과물일 텐데, 억울한 마음도 들겠다.

“억울할 것까지는 없다. 아니, 핵무장론자가 우리나라에서 정치하면 안 되나? 그런 오해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메시지가 가감 없이 정확히 전달되면 우리나라 국민 누구라도 동의할 수 있는 생각이다. 외교 협상은 여러 가지 옵션이 있을수록 유리하다. ‘한국도 핵으로 무장할 수도 있다’ 혹은 ‘미국의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할 수 있다’는 두 가지 입장을 논의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주변국을 압박할 수 있다.

북핵은 우리 힘만으로 폐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미국과 중국 중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기에는 중국이 더 필요한 존재다. 한국이 핵개발을 논의하기 시작했다는 것만으로도 중국 정부를 굉장히 곤혹스럽게 만들 거다. 논의가 구체성을 띠어갈수록 중국의 정책 결정권자들은 복잡한 셈법에 빠질 것이다. 결국 북핵 폐기가 한국 정부의 핵개발 고려를 막을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선택이라는 쪽으로 유도할 수 있다.”



-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일한 라종일 전 주영대사조차 신동아 2018년 6월호 인터뷰에서 “책임 있는 분 중 안보를 중국에 맡기자는 사람이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가 ‘북·중’과 ‘미·일’, 혹은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북핵 폐기 정책의 기본 입장은 주변국 선의에 기대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북한에 경제적 보상을 줘 북핵을 스스로 폐기하도록 하겠다는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빠른 지름길은 공포의 균형이다. ‘저쪽이 핵을 갖고 있으면 우리도 핵을 가진다’ 혹은 ‘가질 수도 있다’는 입장이 있어야 북핵을 폐기할 수 있다.

헨리 키신저는 ‘북한이 핵을 갖게 되면 한국도 핵을 가지려 할 것이고 일본 역시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한 마디에 모든 해법이 들어 있다. 외교는 국력의 시험장이다. 외교는 말싸움, 논리 싸움이 아니다. 군사력이 바탕돼야 말에도 힘이 실린다.”

2015년 4월, 찰스 퍼거슨 미국과학자협회(FAS) 회장은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독자 핵개발에 나설 수 있다고 썼다. 월성원전에서 추출한 플루토늄을 통해 짧은 기간에 수십 개 핵탄두를 만들 수 있다는 것. 오 전 시장은 최근 발간한 저서 ‘미래’에서 퍼거슨 보고서를 소개하는 데 공을 들였다. 그는 “퍼거슨 보고서를 읽으며 인사이트를 얻었다”면서 “이를 토대로 상상력을 강구해 북핵 폐기 전략을 찾아보자는 목표로 연구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 최근에도 퍼거슨 보고서를 열심히 소개하고 있더라.

“퍼거슨 보고서는 한국이 핵을 개발하기에 충분한 기술력과 경제력이 있다고 봤다.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적성국가가 핵을 갖게 되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할 수 있다는 조항을 한국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NPT 제10조 1항에는 “각 당사국은 당사국의 주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본 조약상의 문제에 관련되는 비상사태가 자국의 지상 이익을 위태롭게 하고 있음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본 조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쓰여 있다. 이 경우 3개월 전 통보만으로 탈퇴가 가능하다. 한국 사회 일각의 ‘핵무장 주창자’들은 이 조항에 의거해 국제사회의 양해를 얻을 수 있고, 설혹 제재가 이뤄지더라도 수위가 높거나 기간이 길기 어렵다고 분석한다. 오 전 시장의 설명이다.

“퍼거슨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 12위권 수준 경제력을 갖고 있어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경제 제재를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일이 빚어질 수 있다고 봤다. 핵을 개발했다는 이유로 한국을 경제 제재하면 국제사회도 함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만큼 상호 연결된 국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과 동등한 위상”

1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2019년 한반도 정세 분석과 전망’ 토론회에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발언하고 있다. 오 전 시장 왼쪽으로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가 앉아있다. [동아DB]

그렇다면 예상 시나리오는 뭘까. 이어지는 오 전 시장의 말이다.

“퍼거슨 보고서는 세 가지 예상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그중 두 가지의 골자는 이렇다. 한국이 북핵 폐기용 외교용 핵을 1~2개 개발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생각했다. 1~2개로 실전 배치하는 건 쉽지 않지만 압박용은 될 수 있다. 또 외교용 핵이 북핵 폐기에 효과가 없을 때 한국이 대량생산에 들어가 국제사회를 압박할 수 있다는 것이다.”

- 퍼거슨 보고서의 결론은 결국 한국이 불안해하지 않기 위해 핵우산을 끊임없이 제공해야 한다는 건데, 거기서 더 나아가 일본처럼 핵무장 준비 태세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나?

“그게 기본이다. 일본은 이미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 우리도 일본처럼 핵주기완성을 해놓으면 핵개발에 걸리는 시간이 훨씬 단축된다.”

핵주기완성은 천연에 존재하는 우라늄을 채취해 정련, 농축, 가공을 거쳐 핵연료로 사용하고, 부산물로 발생하는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회수, 재처리해 다시 원자로에 투입하는 순환과정을 구축함을 뜻한다. 오 전 시장의 말이다.

“우리가 원자력 정책을 펴고 있는 이상 핵물질은 쌓일 수밖에 없다. 이를 재처리 해서 언제라도 핵폭탄 재료로 쓸 수 있는 상태로 보관하고 있으면 핵개발 옵션에 훨씬 힘이 실린다. 이미 일본은 나카소네 총리 시절에 미국과 협정을 맺고 핵 재처리를 시작했다. 한미 원자력협정을 통해 미국을 설득해 우리도 일본 정도의 단계까지 핵주기를 완성할 수만 있다면 일본과 동등한 위상을 가질 수 있다.

전문가들 말로는 1조 원 정도와 핵 기술자 1000명 정도만 있으면 6개월 안에 첫 핵폭탄을 제조할 수 있다. 그 후 대량생산에 착수하면 비용이 훨씬 더 절감될 수 있다. 핵주기를 완성해놓으면 6개월보다 단축된 기간에 핵을 만들 수 있다. 그런 사실 자체가 국제사회에 굉장히 파괴력 있는 무언의 메시지가 될 것이다.”

- 핵무장 준비 태세만 선언해도 경제에 리스크로 작용할 우려는 없나? 우리 경제는 대외의존도가 상당히 높은데, 당장 투자자만 떠나도 문제가 빚어질 수 있지 않겠나.

“그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 몇 년 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사이에 북폭이니, 코피전략이니 얼마나 말 폭탄이 험했나. 곧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상황도 겪지 않았나. 우리가 핵 준비 태세 선언을 하는 것만으로 경제에 데미지가 올 거라는 주장은 지나친 기우다.”

- 그런 일 없을 것이다?

“설혹 경제에 일부 영향이 있더라도 그 정도는 감수할 가치가 있는 전략적 스탠스다.”

- 하지만 현 정부는 핵개발은커녕 탈원전 노선조차 바꿀 생각이 없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핵 폐기 옵션에 한계가 있는 거다.”

“북부전구”

- 북·미 정상회담이 하필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때 열린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속는 게 아니라 ‘속는 척하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속내를 알 수가 없다.”

- 선거가 있으니 핵 폐기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이벤트를 벌일 수 있는 정도의 양보만 받아내는 식으로 김정은과 사진을 찍을 것이라는 보도가 미국 언론에서 나오고 있다.

“ICBM 정도 폐기하면 미국 안보에는 아무런 위협이 없다고 인식하는 것 같아 걱정이다. 실제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 안보에 영향이 없는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는 워딩을 내놨다. ICBM과 영변 핵시설 정도 폐기하면 미국 국내정치적으로는 손색이 없는 협상이 된다. 미국 국내 여론만을 의식하면 대한민국의 안보 이익은 후순위로 밀리고, 우리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진입하게 된다.”

- 이번에 종전선언이 이뤄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리라 보나?

“종전선언에 그치지 않고 평화협정이나 한미연합사 해체,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지면 걷잡을 수 없는 일이 빚어질 수 있다. 종전이 되면 주한미군이 주둔할 명분이 사라지는 것이다.”

- 지금 상황에서 가능할지는 모르겠으나, 한미 합의하에 북한에 특정 시한까지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겠다고 경고하는 방식도 협상 카드가 될 수 있겠나?

“그게 내가 주장했던 카드다. 역사적인 성공 사례가 있다. 1979년 소련의 SS-20 미사일 650기가 동유럽에 배치됐다. 유럽이 깜짝 놀랐다. 지금 우리사회의 논의와 똑같은 논의가 이어졌다. 핵 폐기가 서유럽 진영의 논리인데, 저쪽이 핵을 배치했다고 이쪽에서 핵 배치로 공포의 균형을 만드는 게 과연 논리적으로 맞느냐 고민한 것이다.

헬무트 슈미트 독일 총리가 정치적인 결단을 했다. 그러면서 이를 ‘이중결정이론’이라고 이름 지었다. 소련에 4년의 시간을 줬다. 배치한 미사일 전부를 소련으로 철수하지 않으면 같은 수준의 전술핵을 미국으로부터 받아 재배치하겠다고 공표했다. 결국 4년이 가까워지니 소련이 군축에 동의하고 미사일을 전부 소련으로 가져갔다.

핵은 핵으로 맞서야 해결된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왔다. 지금 좌파들처럼 핵개발도 금기시하고, 미국 전술핵 재배치한다는 얘기에조차 ‘평화협정 국면에 무슨 소리냐’는 식으로 반문하면 북한은 눈도 깜짝 않는다. 전술핵을 갖다놓겠다는 얘기 정도는 나와야 중국과 북한이 움직인다.”

- ‘핵’이라는 단어가 금기시되다 보니 외교안보에서 선택 가능한 모든 옵션에 대해서는 토론이 전무하고 ‘평화’ vs ‘핵’ 같은 이분법만 횡행하는 것 같다.

“힘에 의한 평화만이 평화로서 본질적인 기능을 한다. 상대방 자비심에 기댄 평화는 언제라도 깨질 수 있는 부실한 평화, 가짜 평화다. 설사 백보를 양보해 북핵이 폐기된다고 치자. 정작 한반도를 향한 중국의 군사력은 그대로 배치돼 있다. 중국이 2~3년 전에 군 체계를 5개 전구로 개편했다. 그런데 북부전구 위치가 동북3성과 산둥반도로 나뉘어 있다. 지도로 보면 북부전구가 한반도 위기상황에 대비한 군사적 배치라는 걸 바로 알 수 있다. 북부전구 군사전력을 놓고 보면 북핵은 어린애 장난이라는 생각이 든다.”

- 결국 문제는 중국이다?

“북핵 폐기가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로 중국은 한반도를 향해 굉장한 군사력을 배치해놓고 있다. 중장거리 미사일부터 시작해 육해공 병력을 전부 최첨단 전력으로 배치해놨다. 이런 상황에서 북핵을 제거하면 평화가 올 거라는 생각은 큰 착각이다. 통일된 상황을 가정해보자. 그때 평화는 어떻게 보장받을 건가. 그래서 전술핵 재배치와 핵개발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공격용 무기가 저렴하고 효율적”

-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우리는 이미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않으며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데 대해 내외에 선포하고 여러 가지 실천적 조치들을 취해왔다”고 말했다. 핵 보유 국가로서 국제 의무를 준수하겠다는 뜻으로도 읽을 수 있다.

“핵 보유국 선언이나 다름없다.”

- 핵 동결 상태로 미국과 북한이 합의하더라도 우리가 핵무장 준비 태세에 나설 명분이 만들어질까?

“그때부터는 자유한국당이 핵무장론과 전술핵 재배치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

- 핵우산은 우리의 핵 선택권을 미국이 빼앗으면서 보호해주는 것 아닌가.

“국제정치에서 미국과의 동맹관계는 비대칭이다. 미국이 우리를 군사적으로 보호함과 동시에 우리에게 일정 부분 군사적으로 한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서로 간의 묵계가 있다. 그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다.”

- 궁극적으로 동북아에서 중국을 견제하려면 미국이 한국, 일본 등 동맹국의 핵무장을 용인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트럼프 정부나 혹은 그 이후에라도 그런 전략적 선택을 하는 미국 행정부가 나올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신동아’ 2016년 3월호 기고문에 이렇게 썼다.

“북한의 핵 위협에 재래식 무기로 대응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은 2014년 한국이 78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해외에서 구입함으로써 세계에서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한 나라라는 ‘영예’를 차지한 데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수입 무기의 90%인 약 70억 달러어치가 미국산이다. 한국이 핵무장을 포기한 상태에서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안보 불안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군사 분야로의 엄청난 투자 때문에 남북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이 어렵고 경제적 부담이 갈수록 커진다는 점이 더욱 분명해졌다.”

오 전 시장에게 ‘핵무장이 되레 한국 안보에는 경제적 이익인가’라고 묻자 그는 기다렸다는 듯 답을 술술 풀어냈다.

“물론이다. 국방부 자료를 보면 한국형 3축 체계(미사일방어체계(KAMD), 킬체인(Kill Chain), 대량응징보복체계(KMPR))를 구축하는 데 지금 우리 화폐가치로 2020년대 중반까지 60조 원이 필요하다. 이런 액수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불어나는 걸 감안하면 이게 70조 원이 될지, 100조 원이 될지 아무도 모른다.

장영근 한국항공대 교수의 분석에 의하면 북한이 핵미사일 1발을 가지고 있을 때, 3축 체계를 갖고 미리 감지해 원점 타격할 수 있는 확률이 0.1~2.5% 사이다. 지금 북한이 적으면 15개, 많으면 60개의 핵을 개발한 것으로 보인다. 그 정도 숫자의 핵이 동시에 여러 군데서 발사되면 타격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수십조 원 투자하고도 실효성 있는 대책이 못 되는 거다. 원래 공격용 무기가 방어용 무기보다 훨씬 저렴하고 효율적이다. 그래서 더더욱 핵개발 논의가 의미를 갖는다.”

“박근혜 정부 북핵폐기전략 평가받아야”

[홍중식 기자]

- 북한은 제재 완화와 개성공단 가동, 금강산 관광 재개를 먼저 허용해달라고 미국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는 이른바 ‘평화 무드’로 치고 나갈 텐데, 그런 상황에서 핵개발 논의라는 카드가 사용 가능할까?

“문재인 정부에 그런 전략적 협상 카드를 구사하기를 바라는 것은 어렵다. 자유한국당이 주도해 핵개발 논의를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국제사회를 향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

- 북·미 정상회담이 ‘핵동결’로 결론 나면 보수야당이 총선에서 핵개발 논의를 공론화해야 한다고 보나?

“두 차례의 정상회담으로도 북핵 폐기가 난망하다는 게 밝혀지면 우리에게 무슨 선택이 있겠나. 다만 논의의 순서상 전술핵 재배치가 선행해야 한다. 미국 정부와 자리에 앉아 전술핵 재배치를 화두에 올리는 것이다. 미국 정부가 어느 정도 유연성을 갖고 대처한다면 핵개발 논의까지 바로 나갈 필요는 없다. 다만 미국이 곤란하다고 하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핵개발 논의를 공론화함으로써 미·중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미국의 소리(VOA)가 북한의 주요 교역국 수출입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북한의 외화 수입이 2억 달러 넘게 감소했다. 2018년 북·중 교역액도 2017년 대비 크게 줄어들었다.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한 뒤로 재래식 군비를 절감해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는 집권당 의원의 해석과는 사뭇 다르다.

- 제재와 압박을 통한 박근혜 정부의 북핵폐기전략이 결과적으로는 문재인 시대에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고 나왔다는 분석이 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이런 해석에 반대한다.

“박근혜 정부 때부터 미국, 유엔과 공조체제를 이뤄서 이른바 다임필 전략을 썼다. 외교(Diplomatic), 정보(Information), 군사(Military), 경제(Economic), 금융(Finance), 첩보(Intelligence), 법집행(Law Enforcement)으로 북을 압박했다.

미국과 2인3각 경기하듯이 완벽한 공조를 통해 북한 경제를 질식 직전까지 압박했기 때문에 결국 북한이 견디지 못하고 회담장으로 걸어 나왔다. 문재인 정부는 그걸 인정하기가 싫은 것이다. ‘평화무드’를 자기들 정권의 전리품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국민들께 보이고 싶은 것 아니겠나. 교역액도 줄었지만 60만 부 발행하던 노동신문을 20만 부로 줄였다. 상징적으로 북한의 경제난을 보여주는 사례다.”

“토론 횟수가 적어서…”

- 탄핵에 가리긴 했지만 전 정부의 북핵폐기전략이 유효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물론 계기야 문재인 정부가 제공했겠지. 하지만 그전 수년간 펼쳐온 경제적인 압박은 역사적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사전에 쌓인 역사적인 환경 없이 갑자기 대화를 제안한다고 해서 회담장으로 나올 북한은 아니라는 점을 우리 국민은 다 알고 계실 거다.” 

- 야당이 미국과의 채널을 열어둘 필요도 있겠다. 

“충분히 가능하다.” 

-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쟁이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이뤄지면 좋을 것 같은데, 안보정책에 대한 논의가 너무 없는 것 같다. 

“곧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토론 횟수가 너무 적어서…. 그래서 토론 횟수 늘리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