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작권 內訌, 그것은 內戰이었다

• 군사력 전진 배치 통해 조기 부산 점령

• 경제·핵무력 병진 노선은 항구적 남침 전략

• 시진핑, 강군몽 통해 북·중 군사관계 강화

• 박근혜, 전작권 공약 파기로 긴급 대응

• “문재인, 9·19군사합의로 침공로 열어줘”

2013년은 한국 안보가 미증유의 혼돈에 빠진 해였다. 북한은 박근혜 정부 출범 직전인 2월 12일 3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3월에는 항구적 전쟁 노선인 경제·핵무력 병진을 선포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그해부터 서해와 동해에서 해군 합동훈련을 정례화했다. 특히 중국은 남중국해 7개 인공 섬에 활주로를 건설하고 무기 배치를 강행하면서 실효적 지배를 강화했다. 2013년 9월 일대일로(一帶一路·One belt, One road)를 발표하면서 제1도련선(오키나와-대만-필리핀) 내에서의 패권 의지를 극대화했다.

북한은 3차 핵실험(2013년 2월 12일)을 감행한 후 유엔 제재 결의안이 발표된 3월 7일 전후로 ‘남조선 최종 파괴’(2월 19일) ‘정전협정 효력 백지화 및 워싱턴·서울 핵불바다론’(3월 5, 6일) ‘제2조선전쟁 불가피론’(3월 7일) ‘남북한 불가침 합의 및 비핵화 공동선언 폐기’(3월 8일) ‘핵보유국 영구화’(3월 9일) 등 대외 공세를 이어갔다. “첫째 날 장사정포 25만 발을 퍼붓고, 둘째 날 특수부대를 투입한 후 3일 만에 속전속결로 남조선을 점령하겠다”는 3일 단기속결전(3월 22일) 등 전쟁 위협도 숨 가쁘게 쏟아냈다.

한반도 유사시 미군 전개 어렵게 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전선부대들을 비롯한 육군, 해군, 항공 및 반(反)항공군, 전략로켓트군 장병들이 우리식의 전면전을 개시할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3월 8일)고 발표했다. 그러곤 “지금 미국은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된 우리의 핵억제력을 가장 무서워하고 있으며(…) 그럴수록 우리는 핵보검을 더욱 억세게 틀어쥐고 강성부흥의 활로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항구적 남침 전략인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을 공식화(3월 31일)했다. 김정은은 이 노선을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구현한 독창적 경제·국방 병진노선의 빛나는 계승”이라고 평가했다. 

2013년 동북아 정치·군사 지형 변화의 핵심은 한반도에서 미국의 신(新)안보지침과 중국의 중국몽(中國夢) 전략이 충돌한 것이다. 그로 인해 박근혜 정부는 군사 중심 한미관계와 경제 중심 한중관계 양립을 전제로 한 국가 안보 토대가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했다. 게다가 중국과 러시아는 2012년부터 동·서해에서 해상연합훈련을 정례화했다. 이를 신호탄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이 동맹 수준으로 격상됐다. 두 나라는 군사공조의 영역을 전(全)지구적으로 확대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는 동·서해에서 일방적 대북 해상 및 공중 우세를 전제로 한 유사시 미군의 한반도 전개와 이를 보장하는 일본의 후방지원을 어렵게 했다. 이는 한미동맹의 골간인 ‘작계 5027’의 대전제가 붕괴됐음을 의미했다. 



특히 중국은 세계 2위로 부상한 경제력 및 종합 국력을 토대로 미국의 패권적 지위에 도전하기 시작했다. 중국의 안보전략 목표는 대국(大國) 위상 회복, 에너지 확보, 대만 문제 해결, 외연 확장, 2양(인도양·태평양) 진출로 설정됐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군사전략 목표는 1000해리 해양 감시, 500해리 해양 거부(해·공군), 200해리 이내 해상봉쇄 능력을 구비하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대만 및 서해 해양봉쇄·대일본 분쟁지역 거부·대동남아 군사위협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중국은 정밀타격·핵억지력·원거리 작전 능력을 획기적으로 확충하는 군사력 현대화에도 박차를 가했다. 

이에 앞서 미국은 2012년 신국방전략지침에서 아시아·태평양을 세계 전략의 최우선 관심 지역으로 평가했다. 특히 미국 국방부는 중국의 반접근/지역거부(A2/AD) 능력을 주요 위협으로 간주하면서 아태 지역 미군 전력을 늘렸다. 태평양과 대서양 해군 전력 비율을 5대 5에서 6대 4로 조정(태평양에 항모6척 운용)했다. 또한 괌·하와이에 최신예 전투기, 전략수송기, 공중급유기, 무인정찰기를 증강 배치했다. 미국의 재정절벽 위기와 국방예산 대규모 삭감에도 불구하고 아태 지역 전력을 확충한 것이다. 

2013년 박근혜 정부는 6·25전쟁 이후 군사적 결속력이 최고조에 달한 북·중관계에 직면했다. 중국 처지에서 핵으로 무장한 130만 병력의 북한 군사력은 포기할 수 없는 전략자산이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부주석 시절 “항미원조전쟁(6·25전쟁)은 제국주의 침략을 막기 위한 정의로운 전쟁”이라고 말했다.

(2010년 10월 25일). “중국은 북한을 보호해야 하며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하기 위해 중·조 접경 지역에 지상군 30만 명을 배치해야 한다”(환구시보 2012년 12월 14일)는 등 북·중관계 강화를 주문하는 논평이 중국에서 이어졌다.

충격에 휩싸인 박근혜 정부

2012년 대선 국면에서 한국의 보수와 진보는 공히 김정일 급사 이후 집권한 김정은이 강경책보다는 유화적 태도로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양 진영 모두 통일 및 북방정책에 중점을 둔 대선공약을 내놓았다. 2015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사병복무기간 18개월 단축에 반대하던 박근혜 후보도 대선 직전 차질 없는 전작권 전환, 복무기간 18개월 단축 등 ‘균형 잡힌 대북정책’으로 전환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 남재준 국가정보원 원장 중심의 안보 수뇌부는 북한 권력승계 과정과 전쟁 준비 실태를 최우선으로 파악했다. 북한은 예상과 달리 경제난과 김정일 급사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체계적으로 권력을 이양했으며, 남침을 목표로 핵과 전략미사일을 매우 치밀하게 개발하고 있었다. 또한 김정은이 직접 선언한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의 전쟁 전략인 ‘우리식 전면전’과 ‘3일단기속결전’의 실체가 밝혀졌다. 북한군의 전력 증강 실태를 파악한 결과 ‘재래전쟁전략’에서 ‘핵전쟁전략’으로 완전히 개편됐음이 드러났다.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 권력이 이양되는 절차는 ‘후계자 지정/추대→최고사령관→국방위(제1)부위원장→당총(제1)비서→핵보유 선언→ICBM발사→핵실험→핵전쟁전략 선포→전쟁도발 연습’ 순으로 매우 유사한 형태로 진행됐다<표2 참조>. 

김정일은 1980년 6차 당 대회에서 후계자로 지명된 후 아웅산 테러(1983년 10월)와 KAL기 폭파(1987월 11월)를 통해 후계자로서 입지를 굳혔다. 이후 최고사령관(1991년 12월)과 국방위원장(1993년 4월)에 취임했다. 김정일은 국방위원장 재추대(1998년 9월) 시 강성대국을 발표했다. 이후 3차례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2차례의 핵실험으로 김일성의 속도전과 핵개발 유산을 핵전쟁전략으로 전환하고 사망(2011년 12월)했다. 김영춘·김명국·이명수는 군단장·작전국장·총참모장을 역임하면서 북한군의 재래전 전략을 핵전쟁전략으로 전환하라는 김정일의 지시를 구현했다. 

김정은은 인민군 대장 진급(2009년 9월)을 통해 후계자로 지명된 후 천안함 폭침(2010년 3월)과 연평도 포격(2010년 11월)을 통해 후계자로서 지략과 배포를 검증받았다. 이후 최고사령관(2011년 12월)과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2012년 4월)에 취임했다. 이후 두 차례의 ICBM 발사와 핵실험(2013년 2월) 후 경제·핵무력 병진노선(2013년 3월)을 발표함으로써 김정일의 핵전쟁 노선을 계승했다. 

남재준 국정원의 분석 결과, 예상과 달리 정치·군사 측면에서 김정은은 성공적으로 권력을 승계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세로 부상한 김영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은 북한군 정찰국장 시절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시 김정은을 직접 보좌했다. 

북한의 ‘3일단기속결전’과 ‘우리식 전면전’이 재평가되면서 박근혜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했다. 

3일단기속결전은 황장엽(1923~2010) 전 북한 노동당 비서가 망명한 후 그 실체가 최초로 드러났다. 황 전 비서는 “북한은 이미 핵을 보유했으며 3일 내 부산을 점령하는 새로운 남침작전 계획을 수립했다”면서 “인간어뢰나 항공기로 미국 항공모함을 격침”하거나 “장거리미사일로 일본을 초토화”할 준비가 완료됐다는 등의 북한의 새로운 대남 군사전략 정보를 한국 정부에 제공했다. 황 전 비서의 설명은 다음과 같았다. 


“3일단기속결전은 속도전을 위해 사전에 10만 명의 특수부대원을 미사일기지, 비행장 등 주요 군사시설에 기습 침투시켜 전쟁 초기에 기선을 제압하고, 기계화부대를 투입해 기동전으로 3~5일 만에 부산을 점령하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자살특공대(인간어뢰·항공기)로 한국을 지원할 항공모함을 격침시켜 미국의 반전 여론을 확산시키며 장거리미사일로 일본을 초토화한다고 위협해 미국과 일본의 참전을 저지한다는 계획이다.”   

김정일이 황장엽에게 자랑삼아 얘기했다는 내용이다. 이는 다른 고위급 망명 인사들로부터 수집된 정보와도 일치하는 내용이었다. 당시 북한은 ‘고난의 행군’에 처해 있을 때였다. 따라서 “굶어 죽어가는 북한이 어떻게 전쟁을 하느냐”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문재인의 군 수뇌부 싹쓸이 교체

정보 당국이 당시 입수한 첩보 중 “북한이 장거리미사일 개발에 전념하고 있으며, 1996년 10월 노동당 창건 행사 즈음에 함경북도 대포동에서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를 계획했으나, 강릉 잠수함사건 및 미국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해 중단했다”는 것은 신뢰성이 높은 최고급 정보였다. 왜냐하면 북한이 1998년 8월 31일 대포동에서 전략미사일을 실제로 발사했기 때문이다. 

최근 육군 참모총장과 34세 청와대 행정관의 카페 만남이 논란이 됐다. 김영삼 정부의 하나회 숙청(肅淸)은 군부 독재시대를 청산한다는 의미가 있었으나 4성 장군뿐 아니라 말단 위관 급까지 숙청했다. 김대중 정부의 호남인맥 득세, 노무현 정부의 코드인사, 이명박 정부의 상주·포항 인맥 파동, 박근혜 정부의 독사파 논란 등이 이전에도 발생했다. 

문재인 정부도 정권교체를 명분으로 해 3성 및 4성 장군을 임기보장 없이 교체했다. 또한 그동안 대북 및 군사정책을 이끌어왔던 육사 출신을 배제하고 정책에 관여하지 않았던 해공군·삼사·학군 출신을 장관 및 합참의장 등 고위직에 배치했다. 반면 박근혜 정부는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이명박 정부에서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을 지낸 김관진·한민구를 그대로 기용해 대북 및 국방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했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추진과 대북군사정책과 인사 논란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군 수뇌부 싹쓸이 인사로 대북군사정책의 연속성이 단절된 상태에서 주도면밀한 검토 없이 새로운 정책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우리식 전면전 : 기습 남침 위한 전진배치

김정일은 1990년대 중반 “공격하는데 무슨 1·2제대가 필요한가. 하루속히 소련군 전술에서 탈피해 제1제대에 전력을 집중하라”는 지시를 하달했다. 이 지시를 계기로 북한군은 전체 전선에서 전쟁 발발과 동시에 기계화 부대를 투입하는 공격전술을 연구했다. 김정일 사망 후 김정은은 “3년 이내 조국통일전쟁을 성사시킬 것”을 지시했으며, 김정일이 완성하지 못한 공격작전에 서명(2012년 8월)했다. 결국 황 전 비서가 1997년 망명하면서 한국에 전해준 북한의 신(新)남침전략은 김정은의 ‘우리식 전면전’을 통해 완성됐으며,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극비밀리에 개발하던 핵과 전략미사일을 공개 개발하는 동시에 사단 급 미사일 부대를 군단 급으로 증편했다. 핵과 전략미사일은 미국과 일본의 군사력 증원과 지원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이다. 북한은 현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사거리 1만㎞ 내외) 10여 기,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사거리 3000㎞ 내외) 30여 기와 노동 및 스커드 미사일 등 1000여 발의 전략미사일을 보유했다. 

둘째, 김정일은 강성대국 전략을 마련한 후 전력 구조와 군부대 배치를 완전히 개편했다. 군부대를 정예화해 전방으로 전진 배치한 것이다. 이는 속도전을 수행하고 개전 초기 기습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이다. 조보근 전 국방부 정보본부장은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2013년 11월 5일)에서 김정일의 전략을 최초로 공개하면서 “북한군이 휴전선에서 100㎞ 이내(황해도 사리원~강원도 통천 라인 이남)에 북한 병력의 70%(70만 명), 화력의 80%를 전진 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 북한군은 휴전선에서 150㎞ 이내(평양~원산 라인 이남)에 병력의 70%를 배치했다. 이 같은 설명은 과거의 북한 군사위협 평가와 크게 다른 것이었다. 북한은 군단을 1999년 21개에서 2012년 15개로 대폭 감축했다. 대신 실제 전투를 담당할 사단을 63개에서 90개로 늘렸다. 

셋째, 북한은 소형 핵탄두를 활용한 전자기 펄스폭탄 공격, 원자력발전소·철도·금융망을 와해시키기 위한 사이버 공격, GPS 공격, 비지속성 화학탄 등 비대칭 공격 능력을 확보했다.

政爭 넘어 內戰이 된 전작권 논란

한국 보수 세력 중 다수는 북핵 문제 해결 후 전작권을 전환해야 한다는 생각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 정치권은 전작권은 주권 문제이기에 한국의 견해에 따라야 한다고 본다. 문제는 전작권 조기 전환 논의에 남침을 위한 북한군의 군사 태세, 중국과 러시아의 한반도 개입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대선 때마다 주권을 강조하는 진보진영의 전작권 관련 공세에 보수는 끌려다닌 형편이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경제난으로 인해 북한이 전쟁할 능력이 없는데 군이 북한의 군사위협을 과장하고 있다고 믿었다. 또한 동북아에서 미·중 간 전쟁이 발발하면 주한미군이 연루되고 한국은 자동적으로 그 전쟁에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전작권 환수를 추진했다. 특히 북한의 핵무기를 자위용이라고 전제했다. 노 전 대통령은 북한의 1차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남북 정상회담을 강행했다. 또한 이러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북한의 핵무기를 제외한 남북군사력 비교평가를 강행했다<표4 참조>. 

이는 비현실적인 처사였다. 역사적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은 국제전이었다. 게다가 북한은 핵무기로 미군의 증원과 지원을 차단하고 한국을 강점하는 전쟁 준비에 나선 상황이었다.

전작권 둘러싼 박근혜 정부의 內訌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으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을 반대하다가 대선 막판에 차질 없는 전작권 전환과 균형 잡힌 대북정책을 공약했다. 이는 진보진영이 내놓은 주권론 프레임에 갇힌 것이었다. 박근혜 대통령 또한 북한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북핵 폐기보다 통일 및 북방정책에 중점을 둔 ‘지속 가능한 평화’와 ‘모두가 행복한 통일’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했다. 

전작권 전환 문제는 박근혜 후보 캠프의 뜨거운 감자였다. 후보 시절 박근혜 대통령은 남재준 전 국정원장을 안보 좌장으로 삼았다. 남 전 원장의 영향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전작권 조기 전환에 반대했다. 그러나 김장수 전 국방장관을 앞세워 안보 관련 대선공약을 손본 박 후보의 핵심 측근그룹은 전작권의 차질 없는 환수와 사병복무기간 18개월 축소를 안보 공약으로 내세웠다. 집권 후 전작권 관련 공약 파기를 주도한 남 전 원장과 이 측근그룹 간 갈등은 격화됐다. 측근그룹은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남 전 원장의 좌석을 하석으로 배치했다. 남 전 원장의 조기 퇴진을 이러한 갈등의 연장선상에서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평가절하된 북한의 핵전쟁전략의 실체와 이 전략의 뒷배인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밀착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특단의 대책 차원에서 마련한 것이 북핵폐기 전략이며, 그 첫 조치가 전작권 전환 공약 파기였다. 북한의 핵전쟁전략을 억제하고 북·중 군사관계 밀착에 대응하기 위해 전작권 전환을 연기한 것이다. 

전작권을 둘러싼 정권 내 내홍(內訌)은 전환 연기 추진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2013년 5월 7일)에서 공약을 파기하고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에게 ‘연합방위력 강화에 기여하는 전작권 전환 추진’을 강조했다. 이에 한미 국방장관은 전환 조건·시기 등을 다룰 실무협의 구성에 합의(2013년 10월 2일)했다. 이후 한미 정상은 전작권 전환 시기의 재검토(2014년 4월 25일)를 결정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추진’(2014년 10월 23일)이 최종적으로 결정됐다.

남재준 국정원 vs 김장수 안보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청와대 안보실장인 김장수 전 국방장관은 전작권 환수 연기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던 2013년 4월 “현재 상황에서 북한이 전면전을 일으킬 징조는 없고, 그럴 능력도 없다.(…) 적어도 2∼3주 전에는 전면전의 징후를 볼 수 있고, 한미 연합군의 정보 자산으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전작권도) 여유를 갖고 검토하겠다”(국회 운영위원회, 2013년 4월 18일)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동향은 전작권 전환을 둘러싸고 박 전 대통령의 핵심측근그룹 영향하에 있던 국가안보실과 남재준 전 원장의 국정원이 갈등 관계에 있었음을 방증한다. 

이런 가운데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한일관계 정상화를 주도했다. 이후 김관진 전 안보실장과 한민구 전 국방장관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미국 지지, 사드 배치,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추진했다. 

박근혜 정부가 북핵폐기전략을 수립하는 데는 남재준 전 원장의 역할이 컸다. 남 전 원장은 “북한 핵을 폐기시키려면 돈줄을 죄어 핵무기 등 북한의 남침 전력자산을 고갈시켜야 한다”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조언했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는 전군지휘관 회의(2013년 12월 4일)에서 전면전 대비태세 강화를 결정했다. 이어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2013년 12월 12일)에서 전면전 대비태세를 안보 1순위로 조정했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2013년 12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대북정책의 핵심과제로 채택했다. 강력한 억지력을 기초로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가를 치르게 하되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고자 한다면 지원할 것을 표명한 것이다. 그러면서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의 폐기를 촉구했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 집권 2년차인 2018년 경제·핵무력 병진 노선의 승리를 선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9월 19일 김정은 위원장과 남북군사합의를 체결했다. 이 합의에 대해 몇몇 군사 전문가는 “북한에 침공로를 열어준 것”이라고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