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부실 사태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산소호흡기로 연명
• PF 대출시 무등급 시공사 지급보증 27.1%
• 부실 은행끼리 인수합병 돌려막기
• 허울뿐인 8·8 클럽

금융당국으로부터 6개월 영업정지를 당한 부산저축은행 예금자들에 대한 가지급금 신청이 시작된 날, 부산저축은행 본점 앞에 가지급금을 받으려는 예금자들이 몰려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지난 1월13일 저녁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회의실. 삼화저축은행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 저축은행 경영평가위원 5명이 모였다. 이들 경영평가위원은 금감원 직원이 아닌 민간인들이다. 저축은행 입장에서 볼 때 저승사자와 같은 존재들이다. 저축은행 영업정지에 대한 최종 결정권이 이들의 손에 있기 때문이다. 저명인사들로 구성돼 있다는 소문만 있을 뿐 이들의 면면은 일체 비밀로 돼 있다. 치열한 로비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 분위기는 유독 싸늘했다. 회의 막바지 결국 한 경영평가위원이 입을 열었다.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문 닫읍시다.” 다음날인 14일 새벽 임시금융위원회가 소집됐고, 삼화저축은행의 영업정지가 결정됐다. 올해 초부터 8개의 저축은행이 잇따라 문을 닫는 이른바 ‘저축은행 사태’는 이렇게 시작됐다.

사실 삼화저축은행은 지난해 10월쯤에 문을 닫았어야 했다. 지난해 6월말 기준 BIS비율(국제결제은행이 정한 은행의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이 -1.42%로 영업정지 기준인 BIS비율 +1%에도 훨씬 못 미쳤기 때문이다. 그러나 G20 정상회의 등 주요 현안을 앞두고 있던 금융당국은 계속 시간을 끌고 삼화저축은행에 기회를 줬다. BIS비율이 -1.42%라는 사실도 12월 초가 돼서야 공시했다. 다른 저축은행이 6월 말 기준 BIS비율을 모두 공시한 뒤 2개월이나 지나서였다. 대주주가 증자도 하겠다고 했고 다른 곳에 팔겠다는 계획도 내놨지만 번번이 수포로 돌아갔다.

삼화저축은행이 문을 닫자 ‘다음 순서는 누구냐’는 불안감이 급격히 번졌고 좀 어렵다더라는 소문이 돌던 저축은행에서는 거액의 예금이 속속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약 한 달 후인 2월17일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이 나가떨어졌다. 이틀 뒤인 2월19일에는 부산저축은행의 계열사인 부산2저축은행, 중앙부산저축은행, 전주저축은행이 쓰러졌고 목포의 보해저축은행도 문을 닫았다. 역시 뱅크 런(예금인출사태)이 원인이었다. 사흘 뒤인 2월22일 춘천 도민저축은행도 예금자들의 인출 요구에 응하지 못하고 결국 문을 닫았다.

한국 경제의 시한폭탄



표면적으로는 삼화저축은행의 영업정지가 이번 사태의 시발점이 됐지만 저축은행들은 그보다 훨씬 전부터 이미 팔다리가 썩어가는 총상 환자 같은 처지였다. 악취가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않게 붕대로 감고 있었을 뿐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왜 저축은행의 부실을 미리 공개하지 않았느냐고 항의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축은행 상황을 적나라하게 공개했더라면 뱅크 런으로 문을 닫는 곳이 예닐곱 곳에 그치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나마 금융위기 직후 지금까지 몇 년을 끌어오면서 저축은행 대주주들에게 증자도 하게 하고 조금씩 부실을 줄여온 게 이 정도”라고 말했다.

저축은행들의 상처가 의외로 깊다는 것은 정부가 그동안 내놓은 여러 대책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감지할 수 있다. 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부터 올해까지 자산관리공사(캠코)는 저축은행들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에 빌려줬다가 못 받은 부실채권 5조2000억원어치(원금 기준. 원리금 포함시 6조1000억원)를 사들였다. 부실채권을 국가에서 보증하는 자산관리공사채권으로 바꿔준 셈이다. 이것은 3년 시한부다. 3년 후에는 다시 부실채권으로 되돌려 받게 된다. 총상으로 팔과 다리가 썩어가는 환자에게 썩어가는 팔다리 대신 깨끗한 의족과 의수를 3년 시한부로 달아준 셈이다. 현재 저축은행들의 그나마 괜찮은 성적표는 이런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응급대책을 거친 결과다.

캠코가 가져간 썩은 팔과 다리는 3년 동안 캠코의 냉동실에 보관한다. 3년 후 그 썩은 팔다리를 깨끗하게 낫게 해주는, ‘부동산 경기 활황’이라는 신약이 나오면 담보로 잡아놓은 20만원짜리 땅은 다시 100만원짜리 땅이 될 것이고 그 땅에 아파트를 지어 팔면 그 부실대출의 원리금은 회수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만약 3년 후에도 부동산 경기가 그대로라면 문제는 다시 커진다. 저축은행을 한국 경제의 시한폭탄이라고 하는 이유다.

2008년부터 캠코가 잠시 맡아준 부실채권들이 올해 연말부터 3년의 보관기간이 끝나 저축은행들로 되돌아온다. 지난해에 사준 4조4000억원은 2013년에 돌아온다. 정부는 올해도 저축은행 부실채권 3조5000억원어치를 더 사주기 위해 국회에서 구조조정기금 승인을 받아놨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저축은행들이 갖고 있는 PF대출 채권 잔액은 12조원인데 이 가운데 4분의 1이 넘는 금액을 또 사주겠다는 의미다. 카드 대금을 한 달 만기의 현금서비스로 돌려 막는 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

부동산 경기 폭락 불똥

2월 국회 정무위원장실에서 열린 ‘부산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한 긴급대책회의’에서 김석동 금융위원장(왼쪽)이 현황 보고와 향후 대책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모든 금융회사와 마찬가지로 저축은행의 부실도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려간 곳이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서 나타나기 시작한다. 대출 부실이 위기의 출발점인 것은 모든 금융회사가 같지만, PF에 내준 대출은 부실화될 경우 피해가 더 크다.

“지금은 허허벌판이지만 아파트를 지으면 잘 팔리겠다 싶은 곳이 있으면 경기가 나빠지기 전에 빨리 사서 사업승인 받고 분양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땅을 헐값에 빨리 사는 게 어렵죠. 평당 20만원짜리 땅을 22만원에 산다면 땅 주인들이 쉽게 팔겠습니까. 아파트 짓는 걸 비밀로 하고 조용히 쉬쉬하면서 사는 건 불가능하고 그래서 아예 아파트 짓는다고 털어놓고 평당 80만원쯤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파트를 지으면 그 땅이 평당 100만원 넘는 가치가 된다는 걸 땅 주인도 아는데 그걸 어떻게 20만원대에 삽니까.”

한 전직 부동산 프로젝트 시행사의 말이다. 평당 20만원짜리 땅을 80만원씩에 사겠다고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시행사에 돈을 빌려줄 은행은 없다. 20만원짜리 땅이 80만원 넘는 가치가 될 것이라는, 그래서 그 땅값을 빌려줘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고 확신하고 ‘베팅’할 수 있는 곳이어야 그 돈을 빌려줄 수 있다. 그런 대출을 하겠다고 나선 곳들이 바로 저축은행들이고 그게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다.

물론 저축은행들도 아파트를 짓기로 한 건설회사(시공사)의 지급보증 약속을 받고 빌려주는 돈이긴 하지만 지급보증을 하는 시공사도 미덥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다.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저축은행의 PF대출 가운데 신용등급을 매기기도 어려운 무등급 시공사의 지급보증을 받고 대출한 것이 전체 27.1%에 달한다.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가 빠르게 식으면서 그런 PF사업장들이 사업 진행을 하지 못하게 됐고 신용등급이 존재하지 않는 영세 시공사가 그 돈을 대신 갚아줄 수 없는 건 당연했다. 그 부담은 결국 돈을 빌려준 저축은행으로 돌아왔다. 일반적인 저축은행들은 전체 대출 가운데 PF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4분의 1 미만이었지만 부산저축은행은 70%가 넘었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노래가 뭔 줄 아세요?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하는 노래 있죠? 애들이 놀이하면서 부르는 노래. 난 그 노래 들으면 등에 식은땀이 납디다. 저축은행 PF대출이라는 게 그런 거죠. 즐겁게 춤을 추면 계속 춰야지 갑자기 멈추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한 저축은행장이 사석에서 농담처럼 던진 말이긴 하지만 저축은행의 PF대출은 바로 그런 구조다.

“그대로 멈춰라”

2008년 말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저축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던 PF 대출은 약 20조원어치로 추산된다. 부동산 경기가 계속 춤출 거라고 믿고 함께 춤추며 굴리던 돈의 규모다. 이런 PF대출을 결국 돌려받지 못하고 저축은행이 문을 닫으면 5000만원 이상 예금을 한 예금주나 후순위채 매입자들은 5000만원 이상 예금액과 후순위채 투자금액만큼 손해를 본다.

나머지 손실은 5000만원 이하의 예금을 보장해주겠다고 약속한 예금보험공사가 떠안아야 한다. 그 돈은 금융회사들이 내는 예금보험료에서 나오고 예금보험료는 결국 은행의 대출금리나 보험사의 보험료, 증권사의 수수료에 반영돼 소비자가 지불하게 되는 구조다. 공적자금이 투입된다면 세금을 내는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그 손실을 부담하게 된다.

물론 그 20조원이라는 돈이 공중으로 날아간 돈은 아니다. 그 20조원은 허허벌판 논밭을 갖고 있다가 어느 날 시행사에게 땅을 판 땅 주인들이나 그 땅을 중개한 부동산업자들, 그 땅에 짓는다는 아파트 분양광고를 제작한 광고 대행사들과 그 광고를 실어준 언론사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갔다. 그 돈은 다시 친구들과 사업을 해보겠다고 조르던 땅 주인 자식들의 사업자금으로 나가고 광고대행사나 언론사 직원들의 월급으로도 나가고, 사업이 잘 될 것 같아 들뜬 기분에 직원들에게 한 턱 낸 사장님의 카드대금으로도 흘러나갔다.

금융 분야 전문가인 한 대학교수는 “누군가가 즐긴 만큼 다른 누군가가 나중에 손해를 입게 된 것이데 그 사이에서 저축은행이라는 금융회사가 매개 역할을 했고 그 피해를 떠안게 됐다는 게 저축은행 사태의 본질”이라고 요약했다.

그럼 저축은행들은 왜 이렇게 위험한 대출에 나섰을까. 올해 초 영업정지를 당한 한 저축은행의 대주주는 “정부가 부실한 저축은행을 다른 저축은행들에게 반강제로 떠안긴 게 원인”이라고 말했다.

부실한 저축은행이 생기면 문을 닫게 하고 예금보험기금을 투입하거나 모자라면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정리하는 게 원칙이지만 저축은행이 문을 닫으면 그 비난이 해당 저축은행 대주주보다는 감독책임이 있는 금융당국으로 돌아온다는 게 부담이다.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부실저축은행을 가능하면 다른 곳이 인수하도록 유도하는 게 낫다.

부실은행 인수하면 신규 지점 허가

보해저축은행에 6개월 영업정지가 내려진 날 전남 목포 KT빌딩에서 열린 설명회장에 수백명의 예금자가 몰려 은행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금융당국은 2008년부터 다른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저축은행은 인수한 부실저축은행의 지점을 다른 지역에 마음대로 낼 수 있도록 하는 특혜를 줬다. 저축은행은 영업권역이 있어서 부산에 있는 저축은행은 서울에 영업지점을 낼 수 없다. 하지만 부산에 있는 저축은행이 다른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하면 그 부실 저축은행의 영업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서울에 지점을 낼 수 있게 해줬다는 뜻이다. 이름만 봐서는 대전에 있어야 할 것 같은 대전저축은행이 왜 서울 강남이나 분당지역에 지점을 뒀는지, 왜 대전저축은행이 부산저축은행의 계열사가 됐는지 등에 대한 의문은 여기서 풀린다.

금융당국은 한발 나아가서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데 들어간 돈이 많으면 원하는 지역에 지점을 더 많이 낼 수 있게 했다. 업계에서 ‘120억원 룰’이라고 부르는 이 규정은 부실 저축은행 인수에 투입한 돈 120억원당 지역제한 없이 지점 1개를 더 열어주는 규정이다. 360억원을 주고 인수하면 원하는 지역에 3개까지 지점을 낼 수 있다는 뜻이다. 부실한 저축은행을 인수하고 그 손실은 서울 같은 돈이 많이 몰리는 지역에 가서 메우면 되지 않겠느냐는 일종의 ‘유혹’이었던 셈이다.

한 저축은행 대주주는 “그렇게 해서 인수한 저축은행의 대출 자산을 나중에 찬찬히 살펴보니 부실규모가 꽤 컸다. 정부보고 물러달라고 할 수도 없어서 위험이 큰 PF대출을 늘리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거품이 절정에 다다르던 시절, 금융 당국이 일부 저축은행들에 PF대출 규모를 줄이라는 신호를 보내긴 했지만 저축은행들은 이렇게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 돈을 벌어서 자본력을 튼튼히 해야 금융당국도 좋을 것 아니냐는 논리로 맞섰다. 부실 저축은행을 떠넘긴 원죄가 있는 금융당국은 그들의 모험이 무사히 성공하기만 바라는 입장이 됐다.

금융회사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돈을 기반으로 사업을 하는 곳이어서 문제가 생기면 고객 돈에 문제가 생긴다. 그 고객은 정권을 바꿀 수 있는 유권자다. 문제가 생겨도 고객 돈이 다치지 않게 하려면 금융회사가 고객 돈이 아닌 자기자본을 갖고 사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가능하면 자기자본을 많이 갖고 있으라는 규정이 바로 BIS 자기자본비율 규정이다. BIS 비율이 8%라는 것은 금융회사의 사업(대출이나 투자) 가운데 8%는 자기 돈으로 하고 있다는 뜻. 바꿔 말하면 그 금융회사의 사업이 모두 망하더라도 고객 돈의 8%는 금융회사 주주들의 돈으로 돌려줄 수 있다는 의미다.

‘눈 가리고 아웅’ BIS 비율

금융회사가 자기자본을 키우려면 주주들이 종자돈을 계속 붓거나 아니면 이익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 주주들이 낼 돈은 한계가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이익을 늘려 자기자본 규모를 키우게 하려는 욕심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저축은행 부실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88클럽 역시 이런 욕심에서 비롯된 정책이다. BIS비율이 8%가 넘고 부실대출의 비율이 전체 대출의 8% 이하인 저축은행은 특정인에게 80억원 이상 대출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면제해준다는 내용인데, 이 정책이 시작되자 저축은행들은 이익이 생기면 대주주에게 배당하지 않고 그 이익을 회사돈(자기자본)으로 편입하면서 자기자본을 키웠다. 그렇게 해서 88클럽에 가입한 저축은행들은 수백억원대의 PF대출 사업에도 뛰어들 수 있게 된 것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88클럽 제도는 마치 뚱뚱한 아이들에게 체중을 100g 줄일 때마다 빵집에서 케이크를 맘껏 골라먹을 수 있는 교환권을 준 것과 같다”고 비유하면서 “88클럽 제도가 없었다면 대주주들은 이익이 생길 때마다 배당을 받아가서 금융회사가 부실해졌다고 할 가능성이 있어 비난만 하기는 어렵지만, 그만큼 정책이 정교해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8개 저축은행이 문을 닫았지만 다른 저축은행의 부실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저축은행들은 요즘 빙하기와 빙하기 사이에 약간 기온이 높아지는 간빙기를 지나고 있을 뿐이다. 다음 빙하기는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다. 올해 7월부터 예금자들은 다시 긴장해야 한다. 저축은행들의 3월말 결산자료가 나오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금융감독원의 실사가 마무리되는 7월 이후에는 또 문을 닫는 저축은행들이 나올 확률이 높다.

저축은행 예금자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점은 이런 사태를 미리 대비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지난달 문을 닫은 보해저축은행은 지난해 6월말 결산 BIS비율이 8.05%라고 신고했지만 금융감독원이 보해저축은행을 실제 검사해본 결과 실제 BIS 비율은 -1.87%였다. 이걸 어떻게 수습하느냐를 놓고 보해저축은행 대주주와 금융당국이 물밑에서 줄다리기를 하다 갑자기 문을 닫은 것이다.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다.

예금보장한도인 5000만원 이하로만 예금하는 것말고는 뾰족한 대안이 없다. 저축은행 문제가 이렇게 커진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가 예금을 5000만원까지 정부가 보장하면서 부실한 저축은행으로도 예금이 몰렸기 때문이었다는 점을 떠올리면, 사태의 원인을 사태의 구명정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금융 현실은 참 딱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