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부동산, 서울시장 승패 가를 2大 변수

• 6·3선거 최대 변수는 4050세대 투표율

• ‘조작기소 특검’, 중도·보수층 ‘분노 투표’ 유인

• ‘장특공’ 등 부동산 정책 의심의 눈초리

• 서울 거주 4050세대, 경기도보다 적어

• 4050세대, 중도·보수 투표장 이끌 변수에 주목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4월 30일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승패를 가를 최종 변수가 무엇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투표일까지 보름 남짓 앞둔 5월 중순 시점에서 보면,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조작기소 특검(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중도층과 보수층이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주요 변수로 떠오를 수 있다. 

즉 해당 특검을 ‘삼권분립 침해이자 사법부 무력화’로 보는 시각이 다수를 이룬다면, 이는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여권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달리 말해 여권이 ‘내란 세력 청산’을 외치고 있지만, 정작 보수층과 중도층이 여권 인사들의 행위가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청산’에 집중돼 있다고 여긴다면, 헌법 수호 차원에서 상당한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는 뜻이다.

이외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이른바 장특공 문제도 서울에서는 변수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장특공이 비거주 1주택자를 겨냥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거주 1주택자들의 불안감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투표율’이 선거 승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그들은 투표율이 낮으면 국민의힘에 유리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지만, ＜표1＞에서 볼 수 있듯 투표율의 고저(高低)가 선거 승패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역대 지방선거 평균 투표율은 55.5%인데, 평균보다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선거는 모두 세 차례다. 그런데 이 세 차례 중 두 차례는 민주당 계열 정당이 승리했고, 한 차례만 국민의힘 전신 정당이 승리했기 때문에 투표율만으로 어느 정당이 유리하다고 예상하기는 어렵다. 

민주당 가장 많이 지지한 세대는 4050

오히려 전체 투표율보다 세대별 투표율에 주목하는 편이 타당하다. 일반적으로 4050세대에서는 진보 성향이 두드러지고, 2030세대의 경우 보수 성향이 강하다는 평가가 많기 때문이다. 5월 1일 공개된 한국갤럽의 4월 통합 여론조사(매주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조사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보면, 4월 한 달 동안 민주당을 가장 많이 지지한 세대는 4050세대였다. 40대의 61%, 50대의 63%가 민주당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다른 세대에 비해 2030세대의 민주당 지지율은 특히 낮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마찬가지다. 4월 한 달간 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을 보더라도, 40대 지지율은 81%, 50대 지지율은 82%다. 



이 정도의 지지율이라면, 4050세대와 2030세대가 각각 어느 정도 투표에 참여하는지가 이번 지방선거의 승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한다. 특히 대통령 지지율이 선거 구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이들 4050세대와 2030세대가 전체 유권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6월 실시된 21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인 수 기준으로 다음과 같다.

＜표2＞에서 볼 수 있듯 4050세대 유권자의 비중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반면 2030세대의 비중은 다른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그렇기 때문에 4050세대의 투표율이 결국 선거 승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연령대별 투표율 추이를 보아도 그렇다.

＜표3＞에서 볼 수 있듯 4050세대의 투표율은 60세 이상의 투표율만큼 높지는 않다. 하지만 2030세대의 투표율보다는 높다. 이를 통해 4050세대의 투표율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들 세대의 투표율이 완만한 하향 추세에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모든 연령대의 투표율이 상승했던 반면, 2022년 지방선거 당시에는 대부분 연령대의 투표율이 크게 하락했다는 점이다. 2018년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듬해에 치러진 선거였다. 2018년 당시와 현재는 대통령 탄핵 이후에 치러지는 두 번째 선거라는 공통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대통령 탄핵과 그 이후 약 1년 안에 치러지는 선거에서는 투표율이 높게 나타날 조건이 형성된다. 이른바 탄핵으로 인해 정치적 효능감이 상승하기 때문인데, 이처럼 정치적 효능감이 높을 경우 투표율 역시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투표율이 높을까. 투표율을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여러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투표율과 관련한 착각도 존재한다. 일각에서는 날씨가 좋으면 모두 놀러 나가 투표율이 낮다고 주장하거나, 날씨가 궂으면 귀찮아서 투표장에 가지 않는다는 상반된 주장을 마치 정설인 양 내놓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날씨와 투표율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이 학술적으로 입증된 바 있다. 

투표율은 날씨보다는 다른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이번 선거의 투표율을 예상하는 데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은 보수층 가운데 합리적 보수층이나 중도 보수가 얼마나 투표장에 나갈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들을 주목하는 것은 이들이 투표장에 가지 않고, 4050세대가 대거 투표장에 나갈 경우 보수에 매우 불리한 지형이 형성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이유는 진보 성향이 강한 4050세대는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그 이후 치러진 21대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한 경험을 통해 정치적 효능감이 매우 높아졌을 가능성이 있어서다. 

반대로 합리적 보수나 중도 보수의 경우 현재 국민의힘에 실망감을 느끼면서도 민주당을 선택하기는 어려워 아예 투표를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상황이 현실화할 경우 민주당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또한 이런 상황이 전개되면 투표율은 50%대 초반이나 그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 합리적 보수나 중도 보수의 비율이 전체 보수 유권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아 이들이 대거 투표장에 가지 않을 경우 투표율이 높아지기 어렵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상정할 수 있다. 투표율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이른바 ‘분노 투표’인데, 만일 중도층과 보수층 전반이 ‘조작기소 특검’을 보면서 ‘해도 너무한다’는 인식을 가질 경우, 이들이 대거 투표장에 몰려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국 투표율이 이러한 양상을 보일 수 있는데, 특히 서울 지역 투표율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울이 지니는 상징성 때문이다.

6·3지방선거에 중도 보수층 유권자가 얼마나 투표장에 나갈지가 당락을 가를 변수가 될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해 6·3대선 때 투표장 모습. 뉴시스

여론조사 열세가 곧 선거 결과는 아냐

5월 중순 현재까지만 놓고 보면 국민의힘이 열세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서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여론조사상 열세가 곧 선거 결과 열세로 이어질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1대 대선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렇다. 탄핵 직후 치러진 대선 투표일을 2주 정도 앞둔 2025년 5월 셋째 주 한국갤럽 여론조사의 대선후보 지지율은 이재명 후보 51%, 김문수 후보 29%, 이준석 후보 8% 순이었다. 이는 현재의 정당 지지율과 매우 유사한 비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서울 지역 대선 결과를 보면, 이재명 후보 47.13%, 김문수 후보 41.55%,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9.94%의 득표율을 각각 기록했다. 

6·3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에 ‘장기보유특별공제’, 이른바 장특공 문제도 주요 변수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사진은 서울의 아파트 단지 전경. 뉴스1

이는 서울의 경우, 선거 전 여론조사에서 격차가 있다 해도 선거 결과가 이를 그대로 반영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필자는 전체 투표율은 낮더라도 서울 지역만큼은 투표율이 높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 앞서 언급했듯 서울 지역의 분노 지수가 높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에는 스윙보터가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조작기소 특검’에 대해서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이들이 적지 않을 수 있고, 이외에도 서울 시민 상당수가 분노할 수 있는 요인도 존재한다. 장특공 같은 문제는 상당수의 분노를 자아낼 수 있는 사안이다. 자신들의 이익에 직접 침해를 가할 수 있는 사안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장특공은 비거주 1주택자를 겨냥한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적지 않은 서울 시민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자라 보고 놀란 마음에 솥뚜껑을 보고도 놀랄 수 있는 이치와 같다. 

또한 서울 아파트에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이들의 경우,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퇴거를 요구할 수도 있고, 전세나 월세가 폭등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점 역시 분노와 불만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이른바 강성 보수 세력과 거리두기를 분명히 하고 있어 이러한 의심과 분노, 그리고 불안을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 가지 더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서울에 거주하는 4050세대가 경기도에 거주하는 4050세대보다 그 수가 적다는 점이다.

＜표4＞에서 볼 수 있듯 경기 거주 4050세대의 수는 서울 거주 4050세대 수보다 약 1.6배나 많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 지역 투표율이 높아지고 중도·보수 성향 유권자의 참여가 늘어나면, 4050세대 표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 상쇄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현재의 여론조사 결과와는 사뭇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경기도의 경우는 투표율이 높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다. 서울과 같은 불안이나 분노 요인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한국갤럽의 4월 통합 조사 결과에서 대통령 지지율이나 정당 지지율이 서울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더라도, 투표율을 높일 만한 쟁점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더욱이 서울보다 훨씬 큰 규모로 4050세대가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4050세대의 절반만 투표장에 나가도 민주당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결국 6·3선거의 승패를 가를 핵심 변수는 세대별 투표율이 될 공산이 크다. 4050세대와 중도·보수층을 각각 투표장으로 이끌 변수가 앞으로 어떻게 작용할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