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가가 심상찮다.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는 지수 못지않게 소비자가 체감하는 장바구니 물가 사정은 훨씬 심각하다.
- 문제는 최근의 상승세가 대부분 외부적 요인에 따른 것이라는 점.
- 국내 수요는 안정적인 반면 해외 원자재 가격과 식료품 가격의 급등, 중국 기업들의 원가 상승 등이 물가를 밀어 올리고 있는 현실은, 이제 공공요금 인상 억제 같은 단기적 대응책뿐 아니라 구조적인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임을 시사한다.
- ‘신동아’가 각 전문기관의 연구결과물을 검토해 선정한 이달의 보고서는 삼성경제연구소가 1월 하순 발표한 ‘최근 물가불안의 원인과 대응책’이다.
한편 생산자물가는 2010년 3분기에 다소 안정세를 보이다가 4분기에 급등세로 전환되어 12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5.3%까지 상승했다. 특히 농림수산품 가격이 4분기에 줄곧 전년 동월 대비 20% 이상 상승하는 등 생산자물가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물가도 원자재 가격과 중간재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2010년 12월 들어 급등세를 나타내면서 전년 동월 대비 12.7% 상승했다. 특히 12월 농림수산품 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 30.8% 오르는 등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을 주도했는데, 이 기간에 석유화학제품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10.5% 상승해 중간재 가격을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유동성의 투기자금化
이렇듯 물가가 급등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주요 원인으로는 우선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을 들 수 있다. 원자재 값의 상승이 국내 수입물가 상승과 생산자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시차를 두고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직후 대폭 하락했던 원유, 구리, 철광석 등 국제 광산물 가격이 2010년 하반기 들어 급등세를 보였다. 신흥국을 중심으로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원자재 수요가 확대되어 국제 원자재 가격을 밀어 올린 것이다. 2010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연간 4.6% 수준인 반면, 신흥국은 중국(10.0%), 인도(8.4%), 브라질(7.5%), ASEAN 5개국(6.7%) 등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고성장세를 유지했고, 그에 따라 원자재 수요도 함께 증가했다. 두바이유는 2011년 1월14일 기준으로 배럴당 93.2달러를 기록해 예상치인 80달러대를 초과하며 급상승했다. 이밖에 지난 1년간 금(19.0%), 은(51.8%), 철광석(34.8%), 전기동(27.9%) 등의 가격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2011년 1월14일 기준, 자료: Korea PDS).
중국 등 주요 원자재 수입국들이 원자재 확보 경쟁에 뛰어들면서 국제 원자재의 수급이 불안해진 것도 광산물 가격 상승세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2010년 중국의 전년 대비 석유소비량 증가율은 10.5%로 추산되는데 이는 세계 석유소비량 증가율인 2.9%를 크게 상회하는 숫자다. 이에 따라 2010년 세계 석유소비 증가에 대한 중국 기여율은 35.7%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석유소비 증가가 국제유가 상승압력으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자료: IEA, MODS).
국제 농산물 가격의 상승세도 만만치 않다. 유엔 산하 국제식량기구(FAO)에 따르면 식품가격지수는 2010년 하반기에 급등세를 보이며 상반기에 비해 무려 32.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국제 농산물 시장의 가격 상승은 고스란히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특히 기상이변으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작황이 부진했던 데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등 주요 곡물수출국들이 수출 제한 조치에 나서면서 대두, 밀, 옥수수 등 농축수산물 가격이 급등했다. 최근 애그플레이션(agflation)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배경이다.
또한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주요 신흥국들의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인구가 폭증하면서 식용이나 사료용으로 쓰이는 곡물의 수요도 증가세에 있다(자료: USDA, PSD Online). 게다가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원유의 대체재에 해당하는 바이오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바이오에탄올, 바이오디젤 등의 주원료로 쓰이는 옥수수, 콩기름, 유채유 등의 가격도 상승하고 있다(자료: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10). 한마디로 전세계적으로 농산물 가격이 불안한 상황이라는 결론이다.
19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을 가중평균한 CRB지수는 2010년 하반기 들어 급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비중이 41%로 가장 높은 CRB곡물지수는 전체 CRB지수와 함께 국내 소비자물가지수에 사실상 동조현상을 보였다. 이는 투기에 따른 국제 곡물가격 상승이 최근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에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을 시사한다(자료: Thomson Reuters, Datastream). 구체적으로는 2010년 하반기 들어 주요 곡물인 소맥, 대두, 옥수수의 투기적 순매수가 급격히 늘면서 2011년 1월 가격이 52주 내 최고가를 기록한 바 있다(자료: Korea PDS).
차이나플레이션의 먹구름
앞서 설명한 국제 원유와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중국의 생산자물가는 2010년 1~11월 중 전년 동기 대비 5.5% 상승했다. 중국의 식품생산자물가도 지진과 기후변화 등의 영향을 받아 2010년 9~11월에 전년 동기 대비 5.4% 상승했다(자료: CEIC). 한편 환율제도 개혁, 경상수지 흑자 급증 등에 따른 위안화 가치 절상도 중국 제품의 수출가격을 끌어올리는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10년 말 현재 미국 달러화 대비 중국 위안화 가치는 2005년 말에 비해 22.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자료: Bloomberg).
이렇듯 중국의 생산자물가가 오르고 위안화 가치가 상승하게 되면 한국의 수입물가도 상승압력을 받게 된다. 중국의 생산자물가 오름세가 확대되기 시작한 2007년 이후 월별 중국 생산자물가와 한국 수입물가 간의 상관관계는 0.65로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자료: CEIC; 한국은행, ECOS). 2010년 현재 한국의 전체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6.8%로 수입대상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품목별로는 생활용품, 섬유류 등의 대(對)중국 수입 비중이 50%를 넘어서고 있다. 앞서 보았듯 최근 국내 물가상승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농산물의 중국 수입의존도도 15.1%를 기록하고 있다(자료: Kita.net).
이렇듯 중국 공산품이나 농산물의 수출가격이 오르면 한국의 수입물가가 상승하고, 따라서 국내 생산자물가와 소비자 물가에도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중국의 물가 상승이 국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차이나플레이션(chinaflation)’에 대한 우려가 회자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듯 최근의 물가급등은 주로 공급 요인에 따른 것으로, 수요 요인이 미친 영향은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전세계적인 정책공조에 따라 단행된 금리인하로 급증한 유동성이 아직 환수되지 않은 상황이고, 이에 따라 국내 기준금리도 2010년 7월부터 인상기조로 반전된 후 2011년 1월13일 현재 2.75% 수준에 머물러 있다. 유동성의 증가가 잠재적으로 물가 상승을 불러올 수 있는 요인이긴 하지만, 2011년 1월 현재 2.6% 수준에 머물러 있는 안정적인 근원인플레이션(자료: 한국은행, ECOS)과 마이너스 수준인 GDP갭률을 감안하면 수요측면의 물가상승 압력은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이는 결국 농산물, 석유류 등 원자재 가격의 불안에 따른 일시적인 외부 공급충격을 제외한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물가는 안정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실제GDP가 잠재GDP 수준을 하회하는 상황으로 2011년 경기가 소폭 둔화하면서, 앞으로도 당분간 수요측면으로 인해 소비자물가가 상승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할 수 있다.
공공요금 인상 억제도 중요하지만
이제부터는 이렇듯 가파르게 상승하는 물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단기적인 대응책으로는 미시적인 가격안정화대책을 들 수 있다. 최근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은 해외발 공급요인이므로 단기 정책의 선택폭은 상대적으로 넓지 않다. 공공요금 인상 억제, 전월세 및 농산물가격 안정, 교육비 인상 억제 등 서민생활과 직결된 생활물가 안정을 중심으로 하는 미시적인 가격관리대책에 초점을 두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2005년 기준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물가파급효과에 따르면 공공요금 상승에 따른 소비자물가 상승폭은 원유가격 상승에 따른 상승폭을 상회하고 있다(자료: 한국은행). 이는 공공요금 동결 등의 미시적 가격안정화대책이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이러한 가격안정화대책이 향후 개인의 세금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로 연결되지 않도록 공공요금 인상요인의 흡수방안도 병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이를 위해 공기업 경영합리화와 함께 중앙 및 지방정부의 효율적 재정운영이 긴요하다고 할 것이다.
앞서도 말했듯 소비자물가지수 구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로 가장 높은 서비스 부문은 현재까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물가불안 심리가 확산될 경우 가격안정화대책이 효력을 잃을 수도 있다. 아울러 한국 경제가 다른 주요국에 비해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경향이 강하고 가격의 하방경직성이 뚜렷한 특성이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농산물 수입선 다원화해야
다음으로는 중장기적인 대응책을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농산물 가격의 급등을 막을 체계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것이 국내 농수산물 유통구조의 개선이다. 농산물은 수요는 비탄력적인 데 반해 공급은 불확실해 가격 변동성이 크므로, 농산물의 유통구조를 개선할 때는 가격이 변동할 수 있는 요인을 최소화하는 데 가장 중점을 둬야 한다. 농산물시장의 수급을 불안하게 만드는 주요인은 작황 사정에 따른 공급의 불안정이고, 여기에 농산물 경매제도가 가격변동성을 증폭시키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농산물의 저장성을 높이고 기후변화나 병충해 등 외부 리스크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과 함께, 농산물 수급예측기능을 강화하고 농업재해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대응책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유통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생산자를 조직화하고 농산물을 수확단계부터 표준화·규격화해 선별하는 등 산지 유통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농산물 유통단계를 줄이고 도매시장의 거래방식을 저비용·고효율 구조로 개선해야 한다. 아울러 도매시장의 거래방식에서도 경매 외에 수의매매, 정가거래 등을 유연하게 적용해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국내 유통구조의 개선 못지않게 중요한 작업이 해외 공급처의 안정적인 확보다. 투기적 수요의 준동과 기후 불안정에 따른 수입 농산물가격 상승으로 물가가 불안해지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으려면, 중장기적으로는 해외에 식량기지를 건설하거나 해외식량자원을 개발하는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해외직접거래를 활성화하고 수입원을 다원화하는 등 농산물 수입구조 개선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선물시장을 활용한 수입방식을 도입해 곡물 수입가격의 위험관리를 강화하고 조기경보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국제 곡물시장을 모니터링하는 역량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공동 및 직접구매 통한 농산물 공급처 확보
우선 농산물 공급업체는 현물과 선물시장을 통해 농산물의 비축량을 확대해야 하고, 정부는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함으로써 농산물의 공동 및 직접구매 비율 제고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농산물 공동구매를 통해 구매여력을 확대한다거나 농산물 수요자가 수출국가 현지에 진출해 구입하는 ‘직접구매 방식’을 활용해 가격협상력을 높일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개발도상국가의 농업개발 계획에 참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국내 민간업체의 해외진출이 확대된다면 농산물 수입공급원의 다각화를 이뤄나갈 수 있을 것이다.
▲글로벌 유통구조 개선해 가격변동 리스크 경감
아시아 농산물 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농산물 메이저 유통회사를 육성해 가격상승압력을 완화할 필요도 있다. 농산물에 대한 한국의 가격협상력과 수입여력이 약화되면서 가격이 크게 변화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현재 국제곡물시장은 주요 메이저와 마루베니, 미쓰비시 등의 일본 종합상사가 70% 이상을 장악한 상황이다. 따라서 한국 곡물수입회사의 인수합병을 유도하고 종합상사가 ‘해외구입-국내판매’ 전략에서 벗어나 ‘해외생산-유통-판매’를 총괄해 국외거래를 확대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수입처 다각화에 대한 세제감면과 보조금 지급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모니터링 역량 강화해 가격변화에 대한 대응력 제고
국제 곡물시장의 변동 추이를 주시하면서 가격변동성의 갑작스러운 확대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관측능력의 배양이 절실하다. 현재도 조기경보지수 등을 통해 해외 곡물가격 및 수급동향을 파악하고는 있지만, 국가별·품목별로 세분화되지 않은 채 사후 수집된 형태의 자료를 이용해 작성되는 까닭에 위험에 대한 대처는 사실상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국제곡물시장을 꾸준히 모니터링해 곡물의 수급현황, 가격전망, 위험도에 대한 정보를 정리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해관계자들에게 위급상황에 대한 판단과 그에 대한 대처요령, 실행대안 등을 제시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결론과 시사점
앞서 말했듯 최근 물가급등세의 주원인은 해외발 공급요인이며, 수요요인은 영향이 미미한 수준이다. 주요 원자재 수입국들의 원자재 확보 경쟁과 달러화 가치 하락, 글로벌 유동성 확대로 인한 투기수요 증가 등으로 국제 원자재가격이 상승한 까닭이다. 차이나플레이션에 따른 대(對)중국 수입물가 상승도 소비자물가 상승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여기에 기후변화에 따른 세계적인 작황 부진, 원유 대체재로서의 바이오에너지 수요 증가 등으로 주요 농산물가격이 급등하면서 물가상승에 기름을 부은 셈이 됐다. 국내에서 발생한 구제역의 확산도 국내 농축산물 가격 불안요소로 남아있다.
이렇듯 물가불안의 원인이 주로 해외발 공급충격에 따른 비용요인이므로, 단기적 대응책으로는 공공요금 동결, 전월세 및 농산물가격 안정, 교육비 인상 억제 등 생활물가 안정 중심의 미시적인 가격안정화대책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특히 이를 통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조기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단기적 대책은 말 그대로 단기적 대책일 뿐이다. 최근 소비자물가 급등의 가장 큰 원인이 농산물가격 상승임을 감안하면 애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을 중장기 대책의 초점으로 삼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 우선 국내적으로는 곡물생산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유통의 효율성을 제고해 농수산물의 가격변동성을 안정시켜야 하며, 해외로 눈을 돌리면 투기적 수요나 기후 불안정에 따른 수입 농산물가격의 상승이 국내 물가불안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요 농산물의 안정적인 해외 공급처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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