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 국가 안전 본질적 침해…
반국가 활동” 尹 사형 구형…내란특검 “전두환보다 엄정 단죄 필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겐 무기징역을, ‘비선 기획자’로 12‧3 비상계엄을 설계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1월 13일 진행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재판부에 사형을 요청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비극적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전두환·노태우 단죄보다 더 엄정한 단죄가 필요하다”라며 “참작할 감경 사유가 전혀 없는 피고인에게 무기형을 구형하는 것이 과연 양형 원칙에 부합하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법정형 중 최저형은 마땅치 않아 사형을 구형한다”라고 밝혔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셋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