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될 경우 발생할 심각한 문제는 또 있다. 로카쇼에서는 연간 800t의 사용후 핵연료를 처리해 약 8t의 플루토늄을 생산할 계획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중간에 잃어버리는 양을 감안해 플루토늄 8kg이면 원폭 1개를 만들 수 있다는 기준을 정했다. 로카쇼의 경우 풀가동하면 매년 원폭 1000개 이상을 가공할 수 있는 플루토늄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미국 MIT 마빈 밀러 교수는 이런 대규모 공장에서는 계량 관리에 있어 1% 정도의 오차발생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연간 10개분 정도의 플루토늄이 없어지는지 어떤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도카이 재처리시설에서 플루토늄이 행방불명된 사태는 밀러 교수의 설명을 뒷받침해준다. 북한의 NPT탈퇴 소동에 묻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2003년 1월18일 일본 문부과학성은 1977년 조업개시부터 2002년 9월말까지 이 시설에서 누계 206kg의 플루토늄이 계산상 행방불명됐다고 발표했다. 총 1003t의 사용후 핵연료가 처리돼 6.9t의 플루토늄이 회수됐는데, 이 과정에서 시설에 투입된 양과 회수된 양 사이에 그만한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원래 시설에 투입된 양이란 핵발전소의 출력과 기간을 고려해 계산한 숫자니까 처음부터 모호함이 따른다. 그리고 연료봉을 절단하고 녹여 용액으로 만들 때 샘플을 채취해 분석하고 전체가 이만큼일 것이라고 추정하는 작업의 연속이다. 따라서 206kg이 행방불명이라는 것은 실제로 없어졌는지 계산상으로만 발생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최종적으로 같은 해 4월1일 문부과학성은 “계산 불일치는 59kg일 뿐”이라고 발표했다. 나머지 147kg은 연료 피복관 부착, 플루토늄 241의 붕괴에 따른 ‘핵적 손모(손실)’, 용해 슬러지 등의 일부로 고준위 방사성 폐수저장조에 유입 등의 이유로 줄었다는 것이다. 문부과학성은 “작업 결과에 근거한 수정 후 누적 SDR(수불간) 차이(59kg, 처리 플루토늄 전량의 약 0.9%)는 관련된 측정이나 계산 오차에 비추어 타당한 값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１% 정도 오차는 어쩔 수 없다는 설명이다.

1994년 북한 핵 위기가 고조될 즈음 밝혀진 또 하나의 플루토늄 행방불명 사태도 잊어서는 안 된다. 그해 5월4일 미국 핵관리연구소가 당시 워런 크리스토퍼 국무장관에게 보낸 서신에 따르면 도카이무라 플루토늄 제３개발실(PFPF)에서 투입량과 추출량 사이에 70kg의 차이가 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시설은 1988년 10월 조업을 개시해 고속증식로 ‘몬쥬’ 등의 연료봉을 만들었다. 계측 결과 10~15%(7∼10.5kg)의 오차가 있었는데, 이는 원폭 1개분에 해당한다. 그뒤 클린업을 시도했지만 결국 10kg 정도는 회수하지 못했다.

엘바라데이의 ‘5년간 모라토리엄’ 제안



일본에서는 핵발전소 사용후 핵연료에서 추출하는 ‘원자로급’ 플루토늄으로는 핵무기를 만들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국제적으로는 가능하다는 이론이 정설이다. 2001년 일본의 원자력백서에는 “원자로급 플루토늄으로는 고도의 기술을 가졌다 해도 극히 성능이 나쁜 폭탄 밖에 만들지 못하고 핵무기에는 도움이 되기 어렵다”고 돼 있다.

‘성능이 나쁜 폭탄’이란 TNT 폭약 1kt 정도의 폭발을 일으킨다. 이는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폭의 15분의 1정도 위력으로, 파괴 면적은 히로시마 원폭 당시의 3분의 1정도다. 폭탄축약 기술이 높으면 ‘원자로급’ 플루토늄도 병기급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 1990년 당시 한스 브릭스 IAEA 사무총장은 “원자로급 플루토늄도 핵폭발 장치에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에 핵무장 계획이 없다고 해도 문제가 없어지진 않는다. 로카쇼와 같은 시설이 세계 각지에 세워지면 핵 확산 가능성은 크게 높아진다. 이란이나 북한은 재처리시설이나 우라늄농축 시설을 은밀히 건설해서 가동하려 했기에 문제가 됐지만, 공식 선언을 하고 만들면 반대할 근거가 없다. 암시장에서 원폭재료 생산기술을 손에 넣기는 쉽다. 마음만 먹으면 어떤 나라도 공공연히 농축이나 재처리 시설을 세울 수 있다.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은 NPT 재평가회의에서 “우라늄농축 및 재처리시설 건설을 ５년간 유예(moratorium)하고 그동안 규제방법을 논의하자”고 주장해 주목받았다. 로카쇼가 그 대상인지 아닌지는 논의 중이다. 중요한 것은 원자력 추진을 기본목적으로 하는 기관의 사무총장조차 이런 기술의 보급을 ‘핵확산금지 체제의 아킬레스건’이라고 부르며 건설 동결을 호소할 만큼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 카네기 평화재단의 핵 확산문제 전문가들은 3월3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플루토늄 축적은 오늘날 세계적으로 매우 큰 위협이며, 안전보장상 다른 모든 것에 우선되는 명제여야 한다”며 고농축 우라늄 제조금지와 플루토늄의 일시 제조정지를 호소했다. 분리를 끝낸 전세계 민생용 플루토늄은 2003년 말 현재 235t에 달한다. 지금까지 핵무기용으로 생산한 플루토늄 약 250t(이 중 잉여라고 선언한 것이 100t)과 비교하면 그 규모를 알 수 있다. 군용 잉여분과 민생용을 합한 합계 약 330t의 처분이 핵 확산 방지를 위한 시급한 과제다. 코피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5월2일 NPT 재평가회의 개회 인사말에서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