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PRI 연감으로 본 지구촌 군사력 현주소

• 스톡홀름 국제평화문제연구소(SIPRI·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ion)는 지구촌의 전쟁과 평화, 군사 관련 연구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를 지닌 싱크 탱크다. SIPRI는 해마다 ‘군비·군축·국제안보 연감’을 발행해왔다. 오는 9월 발행될 2005년 연감에는 지구촌의 분쟁 현황과 국제사회의 평화유지 노력, 전세계 군비 지출과 무기 수출, 핵무기 및 군축과 관련한 세부 현황을 담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을 미리 입수, 소개한다.

■주요 무장투쟁 : 2004년 한 해 동안 1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무장투쟁은 19건이다.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각각 6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중동 3건, 중남미 3건, 유럽 1건이다. 이 가운데 3건을 빼고는 모두 10년 이상을 끈 전쟁이다.

근래에 발발한 3건의 전쟁은 ▲알 카에다 세력과의 테러전쟁 ▲이라크전쟁 ▲수단 동부지역의 다르푸르 내전을 가리킨다(무엇을 전쟁으로 규정할 것인가는 연구자마다 해석이 다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전쟁은 ‘1000명 이상의 희생자를 낸 적대적 행위’로 이해된다. 사망자 ‘1000명 이상’이란 미국 미시간대가 카네기재단의 후원으로 1960년대부터 벌여온 전쟁 관련 요인 프로젝트, 약칭 ‘COW 프로젝트’가 마련한 기준이다.

전쟁 희생자 1000명 중엔 전투원은 물론 비전투원인 민간인도 포함된다. 이 기준을 적용한다면, 지구상에서는 1990년대 들어 지금껏 15년 동안 해마다 20∼30곳에서 전쟁이 벌어졌다-역자 주).

2004년에 발발한 전쟁은 대부분 내전의 성격을 지녔지만, 오늘날과 같은 세계화 시대에 내전은 차츰 국제분쟁으로 커지게 마련이다. 전쟁에 뛰어드는 무장집단의 수가 많아지고 그 동기 또한 전보다 훨씬 복잡해지면서, 어느 것이 내전이고 어느 것이 국제전이라고 딱히 나누기조차 쉽지 않다. 2004년에 터진 여러 국지적 분쟁도 전쟁 동기, 무장집단, 위치, 자금원의 잣대로 보면 상당수가 국제전의 양상을 띠었다. 콩고 동부지역과 인도네시아 아체 지역의 내전에서 보듯 그 규모는 크지 않아도 혹독한 대가를 치른 내전도 벌어졌다.

아프리카의 수단과 부룬디, 남미 콜롬비아에서 발발한 내전의 경우 정부군에 대항하는 반군 조직이 여럿으로 나뉘어 서로 적대적이다. 이 같은 상황은 내전의 흐름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따라서 평화협상의 전망은 더욱 불투명해진다. 네팔 내전과 우간다 내전처럼, 민간인 인명 피해가 큰데도 오랫동안 내전이 이어진 탓에 국제사회와 언론의 눈길을 끌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라크의 현 상황은 내전이 국제적으로 번지는 일반적인 패턴과는 달리, 국제전(반미(反美) 수니파와 친미(親美) 시아파 사이의)이 내전 양상으로 번진 특이한 경우로 하나의 연구대상이다.



■다국적 평화유지 활동 : 2004년 말 현재 전세계 21개 분쟁지역에 군인과 경찰을 합쳐 6만4000명의 유엔 평화유지군이 파견돼 활동 중이다. 아울러 4000명의 민간인이 유엔군을 도와 평화유지 및 재건 업무를 맡고 있다. 유엔 평화유지 활동과는 별도로 전세계 35개 지역에서 군인과 민간인을 합쳐 22만5385명의 요원이 나토(NATO)나 아프리카연합(AU)을 비롯한 여러 지역기구의 깃발 아래 평화유지 활동을 펴고 있다.

이들 지역기구는 유엔과의 긴밀한 협의 아래 움직인다. 내전이 휩쓸고 간 분쟁지역에서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의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돕는 유엔 평화유지 활동은 1999년 이래 17건이 새로 시작됐다. 아프가니스탄, 코트디부아르, 아이티, 이라크, 라이베리아 등지에서는 국가의 안보능력을 다시금 갖추는 것이 선결과제로 떠올랐다.

■국방비 지출규모 : 2004년 전세계 국방비 지출은 9750억달러로 추정된다(2005년 시가 기준 1만350억달러). 이 같은 국방비 지출규모는 지난날 동서냉전 시절에 국방비가 가장 많던 1987∼88년에 견주어 보면 6%쯤 못 미친다. 이 금액은 전세계 국민총생산(GDP)의 2.6%에 달한다. 10년 단위로 묶어 비교하면, 1995∼2004년의 국방비 지출이 그에 앞선 10년 동안보다 2.4% 늘어났다. 전세계 1인당 국방비 평균 지출규모는 162달러다.

여기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냉전이 막을 내린 1990년대 초부터 국방비 지출이 꾸준히 줄어 1998년엔 최저치를 기록했다. 둘째, 1999년부터 다시 국방비 지출이 늘어나기 시작해 2002∼04년 3년 동안 그에 앞선 3년간(1999∼2001년) 보다 6% 늘어났다.

전세계 국방비 지출규모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미국이다. 미국의 2004년 국방비 지출은 4553억달러로, 전세계 국방비 지출의 47%를 차지한다. 미국은 2002∼04년 사이에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테러와의 전쟁’을 벌이면서 국방비 지출이 급격히 늘어났다. 이는 펜타곤의 정규 예산에다 추가경정예산을 더하는 방식의 지출이다.

2003∼05 회계연도에 미 국방부가 집행한 추가경정예산은 2380억달러에 이른다. 이 같은 액수는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일본을 뺀 아시아(중국 포함), 중동의 2004년 국방비 지출을 모두 합친 규모(1930억달러)보다 많다. 미국의 지나친 국방비 지출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지는 논란거리다. 미 연방정부의 재정적자와 앞으로의 경제성장에 국방비가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회의적인 견해가 나오고 있다.

미국과 더불어 국방비 지출 상위 5개국으로 꼽히는 나라는 2위가 영국(474억달러), 3위 프랑스(462억달러), 4위 일본(424억달러), 5위 중국(354억달러, 추정치)이다. 이들 상위 5개국의 국방비 총지출 규모는 전세계 국방비의 64%를 차지한다. 다음으로 6위가 독일(339억달러), 7위 이탈리아(278억달러), 8위 러시아(194억달러, 추정치), 9위 사우디아라비아(193억달러), 10위 한국(155억달러), 11위 인도(151억달러), 12위 이스라엘(107억달러), 13위 캐나다(106억달러), 14위 터키(101억달러), 15위 호주(101억달러) 순이다. 이들 상위 15개국의 국방비 지출 합계는 7992억달러로, 전세계 국방비 총지출액 9750억달러의 82%에 이른다.

■무기 판매 : 2003년 전세계 상위 100대 무기판매 기업의 총매출액은 2360억달러에 달했다(중국 제외). 이들 100대 기업의 매출은 전년도인 2002년에 비해 25% 늘었다. 이 가운데 북미 대륙에 있는 39개 기업(미국 38개, 캐나다 1개)이 무기매출의 63.2%를, 유럽에 있는 42개 기업(이 가운데 6개는 러시아 기업)이 매출의 30.5%를 차지했다.

미국 무기판매 기업들은 9·11테러 뒤 변화한 안보환경과 (펜타곤이 추진하는) 미군 변형과 군 인력의 민영화에 따른 새로운 수요에 발맞춰왔다(도널드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은 취임 이래 미군을 기동성과 첨단무기를 지닌 부대로 개편하고, 핵심 전투인력을 뺀 나머지 보조 인력을 민간부문에 넘기는 아웃소싱 작업을 추진해왔다-역자 주). 군의 아웃소싱에 따라 군수산업체의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미국 업체의 증가세가 두드러지지만, 서유럽 국가 군수업체 매출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100대 무기판매 기업의 2003년 매출 규모는 전세계의 가난한 국가 61개국의 국민총생산을 합친 액수와 거의 맞먹는다. 2003년 무기판매 상위 12대 기업을 국적별로 살펴보면 8개가 미국 기업이다. 특히 1위에서 3위에 오른 록히드 마틴, 보잉, 노스롭 그루먼은 모두 미국 기업이다(2002년의 경우 보잉이 221억7000만달러로 무기 매출액 1위, 록히드 마틴이 188억7000만달러로 2위, 레이시온이 145억1000만달러로 3위를 기록했다).

2003년 총매출액 규모로 보자면 보잉이 록히드 마틴보다 200억달러 가까이 앞선다. 3위인 노스롭 그루먼은 총매출액 가운데 무기 판매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7%로 ‘빅3’ 가운데 가장 높다(참고로 록히드 마틴은 78%, 보잉 48%, BAE시스템 77%, 레이시온 85%, 핼리버튼 24%).

한국 기업 가운데 무기판매에서 100위 안에 꼽힌 기업은 삼성(무기판매액 6억7000만달러, 2002년 59위, 2003년 56위), 한국항공우주산업(6억달러, 2002년 52위, 2003년 63위), 삼성테크윈(5억2000만달러, 70위), 프랑스 탈레스와의 합작인 삼성탈레스(3억달러, 98위) 등이다.

지난 10년 동안 무기산업은 인수·합병으로 몸집을 불려왔다. 그러나 1990년대 말부터 그러한 기업집중은 완만한 속도로 진행돼 2003년의 경우 6건의 인수계약이 맺어졌다(액수로는 약 10억달러 규모). 2004년에는 단지 1건뿐으로, 이탈리아 무기산업체 핀메카니카가 영국 GKN의 주식 50%를 19억8000만달러에 사들였다. 이 계약으로 핀메카니카는 GKN의 헬리콥터 생산 자회사인 아구스타 웨스틀랜드(AgustaWestland)의 관련 자산을 관리하게 됐다.



사담 후세인 정권을 무너뜨린 이라크전쟁으로 미군에 용역을 제공하는 군사기업의 비중이 높아졌고, 새로운 군사기술 개발을 촉진했다. 그러나 일부 기업을 빼고는 대부분 무기판매 실태를 낱낱이 보여주는 투명성이 부족하다. 비정부기구(NGO)에서 제공하는 자료가 계약 실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긴 하지만 한계가 있다.

150개 군수기업 가운데 41개만이 무기판매 현황 서류를 공개하고 있을 뿐, 나머지는 공개하길 꺼린다. 따라서 무기생산과 판매가 전세계적으로 어떻게 이뤄지는지에 대한 정보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무기산업체에 대해 생산판매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압력은 매우 약하다. 오로지 무기산업체의 자발적인 보고에 매달리는 실정이다. 이런 잘못된 현실을 바로잡으려면 무엇보다 국제사회의 공조가 바람직하다.

■국가별 재래식 무기 판매 : 1997년 이래 SIPRI가 측정한 무기판매지수를 보면, 1997년부터 주요 재래식 무기(conventional arms) 판매액이 줄어들다가 2000∼02년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고, 2003∼04년엔 매출이 늘어났다. 최대 무기판매국은 러시아. 오랫동안 재래식 무기 판매 1위이던 미국을 제쳤다(1위 러시아 269억달러, 2위 미국 259억달러, 3위 프랑스 63억달러, 4위 독일 48억달러, 5위 영국 44억달러, 6위 우크라이나 21억달러). 러시아 관리들은 러시아가 머지않아 무기판매 1위 자리에서 밀려날 것으로 내다본다. 러시아의 무기산업기술이 낙후된 데다 신무기 연구개발이 더딘 탓이다.

2000∼04년 러시아,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빅5’의 무기판매 총액은 전세계 무기판매 총액의 81%에 이른다. 2004년 재래식 무기를 가장 많이 사들인 국가는 중국이다(1위 중국 116억달러, 2위 인도 85억달러, 3위 그리스 52억달러, 4위 영국 33억달러, 5위 터키 32억달러, 6위 이집트 31억달러, 7위 한국 27억달러). 중국은 주로 러시아에서 무기를 들여오고 있으나, 러시아의 기술이 뒤떨어져 수입선이 다변화되기를 몹시 바라고 있다. 인도의 경우는 러시아가 주거래선이긴 하지만, 프랑스, 영국을 비롯한 유럽국가들이 대(對)인도 무기수출을 놓고 러시아와 치열한 경합을 벌이는 중이다. 최근엔 미국도 이 경쟁에 뛰어들었다.

무기 판매에서 유럽연합(EU)의 비중은 상당히 높아 러시아, 미국에 이어 19%로 3위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기술이전 문제로 긴장관계에 있다. 미국은 유럽의 우방국에조차 F-35 JSF 전투기 생산과 같은 첨단기술을 건네주는 데 소극적이다. 2004년 유럽연합과 미국은 무기 기술이전 문제로 불편한 관계에 놓였다. 미국은 이를테면 F-35 JSF 전투기 생산기술을 유럽의 우방국에 전하는 것을 꺼린다. 다른 한편으로 중국에 대한 무기금수(禁輸·embargo)를 둘러싼 긴장관계도 있다. 유럽연합은 대중국 무기금수조치를 완화하려 하지만, 미국의 방침은 완고하다. 1989년 천안문 사태 이후 서방 국가들은 중국의 인권 문제를 걸어 느슨한 형태의 무기금수 조치를 취해왔다. 오늘날 유럽연합 국가들은 그런 금수조치가 시대착오적인 것이고 유럽연합과 중국의 관계개선을 막는 장벽이라 여긴다.

그동안 일부 유럽 국가들은 무기금수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유럽 국가들은 금수조치를 푼다고 해서 반드시 대중국 무기수출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유럽연합 국가들은 1998년에 제정된 유럽연합 무기수출 규정에 따라 대중국 무기금수 조치를 어떻게든 바꿔야 한다고 여긴다.

그러나 중국의 군사력 강화를 막으려는 미국은 그러한 움직임에 강력히 반발한다. 미국은 만일 유럽연합이 대중국 무기금수 조치를 풀 경우 유럽연합에 대해 제재조치(sanctions)를 취하겠다고 위협한다(국제적으로 지명도가 높은 비정부기구인 국제사면위원회와 옥스팸(Oxfam)은 지난 6월말 ‘선진 8개국(G8) : 세계적인 무기수출국들’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냈다. 이 보고서는 G8 선진국들이 값비싼 무기를 팔아 막대한 이득을 챙기면서 아프리카를 비롯한 제3세계 후진국들의 분쟁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96∼2003년 8년 동안 G8 선진국의 무기판매액 집계를 보면 1위는 미국으로 1518억달러, 2위는 영국 430억달러, 3위는 프랑스 302억달러, 4위 러시아 262억달러, 5위 독일 108억달러, 6위 이탈리아 27억달러 순이다. 이탈리아를 뺀 빅5의 무기판매액은 전세계 무기판매액의 84%에 이른다. G8 선진국들 가운데 캐나다와 일본의 대외 무기수출액은 위의 보고서에서 집계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캐나다는 세계적인 무기수출국이다. SIPRI가 펴낸 2005년 ‘군비·군축·국제안보 연감’에 따르면, 2000∼04년 5년 동안 캐나다는 17억달러에 가까운 무기수출액을 기록했다. 일본은 공식적으로 “우리는 군사용 무기를 수출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이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는 사실상 살상이 가능한 사냥용 및 최루탄 발사용 소형무기들을 수출했다. 보고서는 G8 선진국들이 한편으로는 아프리카와 아시아 빈곤 국가들을 원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무기판매에 열을 올려 빈곤과 사회불안을 지속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역자 주).

2000∼2004년 한국은 무기수입에서 세계 7위(27억5500만달러), 무기수출에서 세계 19위(3억1300만달러)를 기록했다. 무기교역 측면만 본다면 적자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북한은 흑자를 기록했다. 2000∼2004년 북한은 9600만달러어치의 재래식 무기를 수출해 세계 29위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무기수입액은 5300만달러(86위). 북한은 1992∼2004년 사이에 AT-4 대전차 미사일 3250기와 SA-16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1250기를 러시아로 수출했다.

미사일은 북한의 주요 수출 무기다. 북한은 스커드-C 미사일을 시리아에 150기(1991∼96), 리비아에 5기(1999), 예멘에 45기(2001∼02)를 각기 수출했다. 한편 파키스탄에는 2기의 노동1호 미사일(1996∼97), 이란에는 100대의 북한제 240㎜ 방사포(1988∼98)와 10대의 스커드 미사일 발사대(1993∼95)를 수출했다. 북한의 무기 수출선은 러시아를 빼면 대부분 중동국가다.

■군축 : 2004년 4월 유엔 안보리는 결의안 1540에서 핵-생화학(약칭 NBC) 무기 확산에서 비롯된 세계평화안보 위협에 맞서 적절하고도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결의안 1540은 테러집단이 대량살상무기인 NBC 무기를 개발·획득·소유·운반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군축 협상에 관한 한 세계는 이렇다 할 진전을 보지 못했다.

사담 후세인의 NBC 미사일 개발 의혹과 관련해 이라크를 군사적으로 제재한 행위가 옳으냐를 놓고 전세계의 의견은 엇갈렸다. 앞으로도 일방주의가 아닌 다자주의적 군축협상을 통해 NBC 문제를 풀지 못한다면, 세계는 또 다른 전쟁의 회오리에 휘말릴 것이다.

■핵무기 비확산 : 1968년에 출범한 핵무기 비확산조약(Non-Proliferation Treaty, 약칭 NPT) 체제 아래서 핵보유국으로 인정된 5개국(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이 2004년 현재 실전에 배치한 핵무기는 1만3000개 이상이다. 이들 5개국이 비축한 핵탄두 규모는 총 3만2300개에 이른다. NPT 체제의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올해 5월 뉴욕에서 열린 ‘2005년 NPT 평가회의’는 아무런 합의 없이 막을 내렸다. 이란의 핵개발 프로그램이 평화적 용도인지 아닌지는 지금도 논란거리다.

북한의 핵개발을 둘러싼 국제회담(6자회담)은 2004년엔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2004년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은 NPT 체제의 바탕을 뒤흔들었다. 파키스탄의 핵과학자 압둘 카디르 칸은 이란, 리비아를 비롯한 여러 국가에 민감한 핵 기술을 제공했다. 이는 앞으로도 핵 기술이 국가나 비국가 집단으로 퍼져나갈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