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척결은 1998년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이후부터 국가적인 과제가 됐다. DJ 정부는 외환위기의 원인이 부패에 있다고 봤다. 2002년 1월 부패방지위원회를 발족했다. 부방위는 2005년 7월 지금의 ‘청렴위’로 명칭이 바뀌었다. 정성진(鄭城鎭·66) 위원장의 방은 소박했다. 창가의 책상과 한쪽 벽면을 차지한 책장, 중앙에 놓인 소파가 집기의 전부였다.
“정당한 평가 내려달라”
그의 손은 큼지막했다. 그는 “반부패·청렴 물결을 확산시키기 위해 전 직원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 청렴위가 제 구실을 잘 하고 있다고 봅니까.
“비교적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제사회에서 평가하는 우리나라의 청렴도는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국민은 아직 체감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부정부패가 여전히 남아 있긴 하지만 이를 척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패척결 성과가 좋은 편인데도 합당한 평가를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정 위원장은 청렴위의 성과에 대한 국민의 인색한 반응이 못내 서운한 듯했다. 그는 ‘정당한 평가’와 ‘동참’을 거듭 호소했다.
▼ 1월25일은 청렴위 출범 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초창기와 지금을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출범 후 2년 동안은 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뒀습니다. 협의회를 만들고, 시민센터를 운영하는 등 기반을 조성했죠. 그 이후에는 질적 투명성을 높이는 데 본격 착수했습니다. 부패를 유발하는 제도를 개선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어요. 2004년에는 세무조사·교육 분야, 2005년에는 법조·인사·교육·기업금융지원·민간의 뇌물거래 방지 5대 분야, 지난해에는 지역개발·공기업·국가정책자금지원의 3대 분야를 역점과제로 뒀습니다. 최근에는 정부 내 각종 위원회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책을 내놓았습니다. 조금씩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청렴위는 유엔 등 국제사회의 반부패 움직임에 대응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반부패규범 개선계획’을 마련해 추진했다고 한다. 또 국제기구 및 외국을 방문해 한국의 반부패 활동 노력을 세계에 홍보하는 데도 주력했다.
“우리나라에서 부패의 문제는 온정주의·연고주의 문화와 연관돼 있습니다. 이를 개선해야 청렴정책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타파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각계각층 전문가들과 힘을 모아 꼭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클린웨이브로 부패 소탕”
▼ 부정부패가 근절되지 않는 근본적 원인은 무엇인가요.
“해마다 국민을 대상으로 인식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부패가 없어지지 않는 근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국민은 늘 같은 대답을 합니다. ‘부패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거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