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의원은 1996년 15대 총선에서 민주당 간판으로 출마한 뒤, 2004년 17대 총선에서 처음 국회의원(사하 을)에 당선해 내리 3선을 했다. 1990년 3당 합당 이후 여도(與都)가 된 부산에서 처음 민주당 깃발을 꽂은 사람이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4년 17대 총선 뒤 당선자 초청 자리에서 “‘조경태 학습관’을 세워야겠다”고 한 것도 자신이 하지 못한 지역주의 타파를 조 의원이 해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조 의원은 ‘크지’ 못했다. 17대 총선에서 한나라당(한국당 전신) 후보로 광주서을에 출마한 이정현 의원이 비례대표 의원을 거쳐 재선 의원과 당대표로 ‘성장’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결국 그는 20대 총선 직전 새누리당으로 옮겨 4선 고지를 밟았고,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됐다.
반칙이 통하는 사회
“민주당에서 항상 패권에 반대하다보니 초선 의원처럼 ‘신선도’를 유지한 거 같다(웃음). 잘못 가고 있다고 판단하면 항상 쓴소리를 하고 회초리를 들다보니…. 그러나 나는 한 번도 패권에 들어간 적이 없다. 나의 후원회장이던 고(故) 김근태 전 의원이 당 대표일 때는 곁에도 안 갔다. 국민 잘살게 하겠다고 정치에 뛰어든 사람이 출세 지향적인 행동을 해서야 되겠나. 적성에도 맞지 않다.”조 의원이 대선 출마 선언하기 전인 3월 9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실에서 그를 만났다. 출마 선언 이후에는 추가 전화인터뷰를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한국당 내 6번째 대선 주자가 됐다.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국가를 경영하겠다는 뜻을 품었을 거다. 우리나라는 세계 11위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지만 주택, 청년 일자리, 노인 빈곤율 등 산적한 현안이 너무 많다. 정부와 정치권은 국민을 실망시키며 ‘반칙이 통하는 사회’ ‘가진 자가 더 많이 가지는 사회’로 만들었다. 국민은 대단한 것을 원하지 않는다. 먹고사는 데 걱정 없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면 된다. 나의 정치 ‘초심’이기도 하다.”
▼ 왜 그런 초심이 생겼나.
“나는 부산 구포시장에서 노점상 단속반의 ‘지나친 모습’을 보고 사회의 불균형을 바로잡아야겠다는 생각에 정치를 시작했다.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대접받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중심에 정치가 있다고 봤다. 그런데 한국 정치를 정의롭다고 보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낡고 부패하고 무능한 수준 아닌가.”
부산에서 대학 강사를 하던 조 의원은 1995년 구포시장에서 부추와 고추를 담은 대야를 단속반에 빼앗긴 상인들이 목놓아 우는 모습을 보면서 무력감을 느꼈다고 했다. 1996년 민주당 지역구위원장을 맡아 정치에 뛰어들었다.
▼ 정의로운 정치는 뭔가.
“정치의 공정성, 민주성, 개혁성의 핵심은 공천이다. 나는 야당 의원과 최고위원을 경험하면서 공천 과정의 비민주성, 반개혁성, 패권문화를 다 보게 됐다. 이는 ‘친박 패권’보다 훨씬 큰 문제점 안고 있다. 최근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왜 탈당했겠나. 안철수, 정동영 전 국민의당 대표는 왜 탈당했겠나. 여당 역시 지난 총선 때 공천과정의 민주성과 개혁성을 보여주지 못했다. 한국 정치 수준이다.”
조경태 선택, 한국 정치 변화
▼ 조 의원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정의로운 공천’이 가능할까.“나는 이공계 출신(부산대 토목공학과)이다. 일반적으로 이공계 출신은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을 추구한다. 사회 불평등, 불균형을 바로잡는 정책도 마찬가지다. 아마도 이번 대선에서 조경태를 선택하는 건 한국 정치의 큰 변화를 의미한다.”
▼ 이번 대선에서 한국당 재집권은 요원하다는 시각이 많은데.
“전대미문의 대통령 탄핵은 거부할 수 없는 역사적 진실이다. 누구에게는 만족스러운 결과가 아니더라도 겸허히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여당이던 한국당은 이 문제에 자유로울 수 없고, 당 역시 탄핵되었다는 걸 인정하고 석고대죄해야 한다. 하지만 야당이 주장하는 이른바 ‘불임정당’은 인정할 수 없다.”
▼ 이유는 뭔가.
“대한민국은 대의민주주의 국가로 선거를 통해 국민에게 의사를 물어야 한다. 탄핵을 빌미로 보수정당을 무력화해 대한민국호를 위기로 모는 일체의 세력에는 단호히 맞서야 한다. 여야를 초월해 새로운 구심점이 필요한데, 이 거부할 수 없는 십자가를 지고 가려고 한다. 필요하다면 창조적 파괴를 포함한 어떤 행동에도 앞장서겠다. 지금 대한민국호는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생존의 위기를 겪고 있다. 다 함께 항해의 노를 저어야 할 때다.”
▼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은밀한 경제제재’가 심화되고 있다.
“중국 문제는 정면 돌파해야 하는데, 대선주자라는 사람들이 중국에 대해선 얘기를 하지 않는다. 나는 중국의 제재조치에 대해 오만방자를 질타했고, 내정간섭하지 마라는 성명도(3월 3일) 냈다. 중국 문제에 대해 정면 돌파하는 메시지와 필요하다면 강력한 대응도 나와야 한다.”
▼ 강력한 대응이라면…
“경제제재 조치들이다. 예를 들어 중국 관광객은 제주도에 무비자로 입국하는데, 이를 중지하는 거다. 우리 국민이 중국의 유명 관광지에 무비자로 가나? 이는 상호주의에도 위배된다. 중국인들이 제주도에 땅을 많이 사는데, 중국인에게 매매를 금지하는 것도 대응책이 될 수 있다. 우리도 중국에서 30, 50년 장기 임차하지 않나. 철저한 상호주의, 원칙대로 하는 거다. 중국에 있는 조선 블록(block) 생산시설을 한국에 들여와 우리 노동자들이 생산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거다.”
미사일을 세우든 말든…
“남의 나라에 미사일 기지를 세우든, 무엇을 세우든. 한마디로 치욕스러움이다. 중국이 핵·미사일 기지를 세우면서 우리나라에 물어본 적이 있나. 더구나 중국의 핵·미사일은 북한을 향하는 것도 아니지 않나. 우리가 민족의 자존심을 수호하면서 무역을 해야지, 분노하지 않는 게 답답하다.”
▼ 위안부 문제와 소녀상 설치 등으로 한일 관계도 삐걱대는데.
“우리나라 외교의 한계가 드러난 게 아닌가 싶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 등 역대 어느 정부도 위안부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못했고, 한일 관계 진척에 소홀한 감이 있었다. 과거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 일본도 독일처럼 과거사에 대해 진정한 반성, 진정한 용서를 구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한국 정부의 외교력이 강화되길 바란다.”
▼ 출마 선언을 하면서 사회갈등지수를 낮추겠다고 했다. 모든 대선 후보도 그렇게 약속했지만 불평등은 심화됐다. 처방전은 뭔가.
“다 함께 잘살 수 있는 자본주의를 지향해야 한다.”
▼ 다 함께 잘산다? 사회주의 개념 같은데.
“사회주의는 ‘다 함께 못살자’는 주의이고, 나는 ‘다 함께 잘살자’주의다. 물론 국민 모두가 똑같이 잘살자는 건 아니다. 경쟁에서 이긴 쪽은 인센티브를 가져가고, 패자도 만족할 만한 성과를 이룰 수 있는 소득 재분배가 이뤄지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GDP 11위 정도 되는 경제대국이고, 이정도의 부를 축적한 나라면 지금보다 훨씬 더 골고루 사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본다.”
▼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주거 문제부터 혁명적으로 풀어야 한다. 대학생 청년층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는 우리나라의 미래 기둥이다. 이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주거문제다. 현재 주택정책이 3,4인 가구 중심으로 펼쳐지는데, 2035년에는 1~2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68%에 달한다는 통계 결과가 있다. 그럼 주택정책을 혁명적으로 바꿔야 한다. 국가가 나서서 적어도 5~6년간 ‘스마트 국민 임대아파트’를 제공해 청년들이 재산을 모을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
로스쿨은 ‘현대판 음서제’
▼ 박근혜 정부에서도 도심형 임대아파트인 행복주택을 공급했다. 임대아파트라고 하면 부정적 인식도 있는데.“박근혜 정부의 행복주택은 도심과는 거리가 먼 곳에 극히 일부를 공급했다. 나는 출퇴근이 용이한 도심지 한가운데에 짓자는 거다. 재건축을 하면 용적률을 높여서라도 부지를 확보하고, 스마트 아파트에는, 에너지 절약을 위한 스마트 그리드(차세대 지능형 전력망), 모바일로 조종하는 컨트롤 시설 등 ICT 첨단시설을 설치해 청년들의 기를 살리고, 지역 랜드마크로 만드는 거다. 토목공학자로서 도시 정책과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충분히 준비돼 있다. 조만간 구체적으로 밝힐 기회가 있을 거다.”
▼ 요즘은 ‘희망의 사다리’가 잘 보이지 않는다.
“맞는 말이다. 나도 부산 자갈치시장 지게꾼 아들로 태어났는데, 언제부터인지 우리 사회 곳곳에서 ‘개천에서 용 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 거 같다. 로스쿨 제도만 해도 그렇다. 대학 4년 졸업하고 로스쿨에서 3년 공부하면 1억 원 가까운 돈이 든다. 돈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 ‘현대판 음서제도(고려·조선시대 상류층 자손을 특별 채용하는 제도)’ 아닌가. 로스쿨 제도를 만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상고 출신인데, 로스쿨 제도가 있었다면 법률가의 꿈을 이뤘겠나. 재력과 학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줘야지…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은 누구보다 그 아픔을 잘 안다.”
▼ 일자리도 마찬가지 아닌가.
“모 유력 후보(문재인 전 대표를 지칭)는 공공기관 일자리 81만 개를 늘린다고 하는데, 재원 마련 대책과 공무원 연금은 또 어떻게 해결하나. 일자리는 창업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고 기업 경쟁력을 키우는 건 기본이고, 그 바탕 위에 창업 강국을 만들어야 한다. 나는 창업한 회사의 판로 개척과 재정 금융 지원을 핵심으로 한 관련 법안(청년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지난해 6월 발의했다. 말로만 기업 육성한다 하지 말고 법안부터 통과시키는 게 낫다. 농업에서도 ‘일자리 길’을 찾아야 한다. 북미와 유럽 등 선진국은 대부분 농업 분야에서도 선진국인데, 우리나라는 농대 졸업하고 농사짓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다. 우리가 잘하는 ICT(정보통신기술)를 농업에 접목한 ‘스마트 농업’ 시대를 열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농어업 분야에 500억 원 정도가 지원되는데, 이를 5000억~1조 원 정도 늘려 기업들이 뛰어들게 해야 한다. 좋은 작물을 재배해 수출하고, 많은 일자리도 만들고. 농업은 이제 과거의 ‘낡은 산업’이 아니라 피부에 와 닿는 ‘4차 산업’이다. 우리 주변 가까운 분야부터 변화시켜나가야 한다. 국방 분야 변화도 시급하다.”
경쟁력 키우는 ‘軍 대학’
▼ 다른 대선 주자들은 군 복무 기간을 줄이는 공약을 내놓고 있다.“군 복무기간 단축을 주장하기 전에 군에 대한 인식부터 살펴봐야 한다. 청년들은 군대 가는 걸 ‘썩는다’고 표현한다. 경력이 단절되고 시간 낭비라는 의미다. 나라를 지키는 데에는 애국충정도 필요하지만 우리 젊은이들이 ‘썩는다’고 표현할 정도로 희생을 강요해선 안 된다.”
▼ ‘방부제 정책’이라도 있나.
“군대를 ‘인턴십 과정’으로 바꿔 복무기간 동안 배우고 싶은 언어나 기술, 자신의 전공을 충분히 숙련할 수 있도록 ‘군 대학’으로 만들어야 한다. 우수한 강사진으로부터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얻을 수 있고, 제대 후 예비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군을 개인의 경쟁력을 높이는 공간으로 바꿔야 한다. 이스라엘 군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 ‘스마트 시리즈’ 정책을 준비한 거 같다. 이번 경선에선 친박(친박근혜) 패권과 싸워야 할 거 같은데(한국당은 3월 31일 전당대회에서 대선후보를 확정한다).
“기본적으로 국민은 변화를 선택할 거다. ‘최순실 사태’를 통해 국민의 정치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고 본다. 깊은 고찰을 통해 올바른 정치인을 선택하려 노력할 거고, 미래를 선택하는 투표 행태로 만들어갈 거다. 친박 패권을 등에 업은 대선주자들이 통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 소신 발언으로 ‘문재인 저격수’란 수식어가 붙었는데.
“저격수는 아니고. 군대에서 사격은 잘했다(웃음). 문 전 대표가 공수부대 출신임을 강조하던데 사격 대회를 한다면 자신 있다. 나는 바른말 하고, 당 지도부의 잘못된 부분을 비판한다고 민주당에 있을 때 윤리위에 3번 회부당했다. 한국 정당사에 찾아볼 수 없을 거다. 반민주적인 정당 행태를 보니 당에 남아 있는 게 무의미했다. 그런데 모두들 친노 친노 하는데, 사실 ‘원조 친노’는 노 전 대통령과 인간적으로 만난 사람들이다.”
‘세력’ 없는 게 장점
▼ ‘원조 친노’는 어떤 인사인가.“1988년 노 전 대통령이 부산 동구에 출마했는데, 그때 난 대학생으로 자원봉사를 한 게 첫 인연이었다. 이후 29세 때인 1996년 꼬마 민주당 소속으로 첫 출마해 낙선했는데, 그 때 낙선한 민주당 위원장들과 ‘일요회’라는 모임을 만들어 한 달에 한 번씩 만났다. 회장은 이강철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이었다. 현재의 친노는 노 전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 형성된 그룹이다.”
▼ 반패권을 외쳐서 그런지, 조 의원은 ‘사람은 좋은데 세력이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선은 후보 개인기와 어느 정도의 조직이 있어야 할 거 같은데.
“민주주의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 나는 패권화된 세력이 없는 게 단점일 수 있지만, 반대로 장점이 될 수도 있다. 부산에서 4선을 한 것은 내가 세력이 커서가 아니라 지향하는 가치가 올바르기 때문에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 어떤 후보가 시대정신을 잘 반영할 것인지는 앞으로 토론을 통해 가려질 거다. 남이 써준 페이퍼만 읽는 정치인이 선택되는 게 올바른 것인지, 20년 이상 고뇌와 실천 속에 나온 진정한 섬김의 목소리를 내는 후보가 올바른 것인가. 진정성 싸움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문 전 대표를 향해 ‘남이 써준 공약을 줄줄이 읽는 대선주자’라고 비판한 것을 빗댄 표현이었다.
▼ 자신의 ‘본선 경쟁력’은 뭔가.
“표 확장성이다. 특정 지역에 매몰되는 후보로는 안 된다. 합리적 개혁·진보세력을 아우르고, 호남지역을 포용할 수 있는 후보여야 한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숙제는 계층 간의 갈등, 소득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거다. 우리 당 후보가 금수저, 웰빙 정당 이미지에서 벗어나 진정 서민을 위하는, ‘개천에서 용 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후보가 된다면 표 확장성은 배가될 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