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의 원전사고를 계기로 설계수명을 다해 다시 연장한 고리 1호기와 연장 절차를 밟고 있는 월성 1호기 처리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정부와 사업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국민의 불안감은 적지 않다. 특히 원전 주변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는 정부의 폐쇄적인 원전 운영 방식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두 원전의 운영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고리원전 1호기(설비용량 587MW)는 1978년 4월 상업운전에 들어가 2007년 6월 설계수명 30년이 만료됐고, 정부의 승인을 받아 2008년 1월17일부터 다시 10년간 재가동에 들어갔다. 경북 경주의 월성원전 1호기(발전용량 679MW)는 1983년 국내에서 두 번째로 상업운전에 들어갔고, 2012년 11월 설계수명이 끝난다. 한수원은 월성원전 1호기를 10년 연장 운전하기 위해 2009년 12월 교육과학기술부에 안전성평가보고서를 제출했고, 이르면 올 하반기쯤 연장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총 21개 분야 131개 평가 항목으로 구성된 평가보고서 제출 당시 원전 주변 주민들은 크게 반발했다.

고리 1호기 전기계통 고장으로 중단

고리원전 1호기의 경우 급기야 4월12일 오후 전기계통 고장으로 가동이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리원자력본부는 “전원차단기의 연결단자가 과열돼 타면서 가동이 중단됐다”며 “원자로 안전성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 방사능 유출도 없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장을 일으킨 차단기는 2007년 교체된 비교적 새 제품이고, 1992년에도 같은 위치에서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다른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진보신당에 따르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핵발전소 사고·고장 643건 가운데 고리1호기에서 일어난 사고는 모두 127건으로 19.7%나 차지하고 있고, 전체 21개 원전 가운데 최악의 지표를 보이고 있다. 고리원전 1·2호기는 해발 5.8m의 저지대에 들어서 있고, 호안 방벽의 높이는 해수면에서 7.5m에 불과하다. 후면과 측면에는 이 호안 방벽조차 없어 5.8m가 넘는 쓰나미가 오면 침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나라당 김세연 의원에 따르면 우리 원전이 일본 원전보다 비상 시 대응능력이 높다며 한수원이 자랑했던 고리원전 1~4호기의 대체교류전원 디젤발전기는 내진 설계가 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언론 최초 계속운전 평가보고서 확인

같은 날 오전 부산지방변호사회는 시민원고인단 97명을 모아 고리 1호기에 대한 가동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부산변호사회는 가처분 신청서에서 ‘고리 1호기는 설계수명이 끝난 원전으로 사고 위험이 큰 데다 원전 가동을 오래 하면 외벽 등이 약해지는 만큼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수원은 그동안 설계 수명 시한을 앞두고 마련한 수명연장을 위한 안전성 평가결과와 사고일지, 기기 교체일지 등 내부 문서를 공개하지 않았다. 부산변호사회가 가처분 신청을 한 목적도 원전 가동을 무조건 막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수명 연장과정이 투명하지 못했고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검증하겠다는 차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