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전략으로 본 이명박의 정치, 박근혜의 정치

• 미국산 쇠고기와 4대강, 세종시로 교착상태에 빠진 정국을 돌파해내는 이명박 대통령의 승부수는 언제나 ‘새로운 이슈의 제기’였다. 그에 맞서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전략은 ‘마지막 순간에 던지는 결정적인 한마디’였다. 미래 권력의 향방을 결정하게 될 중원의 전장에 마주 선 두 사람은 개헌과 정치개혁이라는 사활적 이슈를 맞이해 과연 어떤 전략을 택할 것인가. 군사전략의 대가들과 전쟁사(戰爭史)가 두 사람에게 주는 조언을 따라가보았다.

“포병들은 사격을 포기하고 지면에 바짝 엎드렸고, 보병은 참호 속에 파묻혀 도저히 꼼짝달싹할 수 없었다. 독일군 급강하 폭격기의 굉음과 폭탄 파편 속에서 그들은 실신해버렸다. 이 악몽의 5시간은 그들의 정신력을 갈기갈기 찢어놓기에 충분했다. 다가오는 적 보병부대를 발견하고서도 전혀 저항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은 무기력했다.” -1940년 5월13일 독일군의 스당 지역 전격전(Blitzkrieg) 공격을 마주했던 에드몽 루비 당시 프랑스군 장군의 회고.

“MB가 중도실용이나 서민정책, 행정체계 개편에 개헌 이슈까지 꺼내는 동안, 야당이 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예상하지 못한 이슈들이 대통령 측근들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제기됐고, 대통령의 과감한 힘 싣기가 이어졌으며, 구체적인 정책방안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각론에 대한 비판은 어떻게든 이어나갔지만, 이미 전선은 옮겨갔고 새로운 이슈에 대한 당의 공식입장을 결정하는 데도 한참이나 헤매야 했다. 일종의 심리적 무력감이었다고 할까.” -3월 중순 민주당 지도부 의원과의 인터뷰.

이명박 대통령과 친이 진영이 꺼내든 정치개혁론이 여의도 정가를 뒤흔든 3월 중순, 한 여당의원은 “MB의 정치행보는 군사전략의 기동전 이론으로 풀어보면 가장 정확하게 읽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고착화된, 그래서 상대방도 충분히 준비하고 있는 전선을 버리고 ‘공중폭격과 신속 이동이 가능한 전차 전력으로 예상치 못한 지역을 치고 들어감으로써 전선을 뒤흔드는’ 기동전의 기본공식이 대통령의 이슈 던지기 전략과 꼭 맞아떨어진다는 이야기다. 당시는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 한나라당 친이, 친박 진영의 대립이 정점으로 치닫던 상황. 정부의 수정안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원안고수 입장이 맞붙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전선이 고착된 상태에서 대통령이 직접 “정치를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헌법에 손을 대야 하는 기본적인 과제가 남아 있다”고 여당에 당부하며 전선을 뒤흔든 셈이다.

여의도에 팽팽한 대립전선이 형성됐을 때 뜻밖의 어젠다를 던져 전혀 새로운 논쟁을 만드는 방식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선보인 바 있다. 거슬러 올라가자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논쟁 이후 고전을 계속했던 청와대가 이른바 중도·실용 혹은 친서민 정책이라는 이슈를 지렛대 삼아 극적으로 지지율을 회복했던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4대강 논의가 이어지는 와중에 정부가 행정구역 개편이라는 이슈를 적극적으로 꺼내 들었던 것이나 대통령의 복심(腹心)으로 불리는 인물들이 교육개혁이나 사교육 문제 해결이라는 대중성 있는 의제를 다소 충격적인 방식으로 제기한 것도 모두 마찬가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친박계로 분류되는 한 영남권 중진의원의 말이다.

“이런 식으로 제기된 어젠다는 당연히 매우 높은 집중력을 갖는다. 대통령 측근이나 친이계 핵심의원들의 발언으로 형성된 논점에 친박계 의원들이나 야권이 ‘뜬금없다’고 느끼는 다음 순간, 대통령 본인이 해당 문제를 직접 강한 톤으로 언급함으로써 힘을 실어준다. 여기에 정부 관련부처의 실무작업 추진이나 친이계의 입법안 마련이 일사천리로 급물살을 탄다. MB가 직접 챙기겠다고 언급한 교육개혁대책회의가 대표적인 경우다. ‘어어’ 하다보면 상황은 벌써 저만치 가 있고 이전의 논쟁점은 순식간에 힘을 잃는 것이다.”



‘내가 싸울 전장은 내가 고른다’는 개념을 핵심으로 하는 기동전 전략의 연원은 19세기 초 유럽을 석권한 나폴레옹 군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탈리아에 주둔하는 오스트리아군을 공격하기 위해 알프스 산맥을 넘는 뜻밖의 모험을 감행했던 나폴레옹의 전략이 그것이다. 현대적인 의미의 기동전으로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의 군사전략가 하인츠 빌헬름 구데리안이 창시한 전격전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탁월한 속도를 자랑하는 전차부대를 앞세워 마지노선을 뚫고 들어가 9일 만에 프랑스 파리에 무혈입성한 에르빈 로멜 장군의 7기갑사단은 두고두고 기동전의 신화로 남아 있다.

1944년 6월6일 노르망디 상륙작전.

군사전략 전문가인 마틴 반 크레펠트 헤브루대학 교수는 현대 기동전의 6대 요소로 ▲템포 ▲집중점 ▲놀라움 ▲합동전력 ▲유연성 ▲분권화된 지휘체계를 꼽는다. 미처 예상치 못한 시점에 대통령과 측근들이 나서서 예상치 못한 이슈를 제기하고 집중력을 발휘해 일사천리로 사안을 진전시키는 일련의 패턴은 분명 기동전의 핵심요소를 만족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이 서부전선에서 단행한 기동전을 처음으로 경험한 프랑스군의 심리적 충격과 이 대통령의 공격적인 이슈 행보에 맞닥뜨린 야권과 친박계의 반응이 놀랍도록 흡사하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쏟아지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안정세를 이어가는 대통령의 지지율과 그에 대비되는 야권의 지리멸렬을 과연 한 괘에 풀이할 수 있는 키워드다.

한마디의 파괴력

흥미로운 것은 전선(戰線)의 다른 한 편에 서 있는 박근혜 전 대표의 대응전략이 이와 정반대라는 사실이다. 본인이 직접 새로운 논쟁점을 만드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슈가 불거져도 곧바로 대응하기보다는, 여의도 정가가 모두 박 전 대표의 입만 쳐다보게 되는 타이밍까지 기다리다가 마지막 순간에 결정적인 비판의 한마디를 던지는 식이다. 일단 발언이 나오면 친박 진영은 이 입장을 전체 의견으로 흔들림 없이 견지한다. 군사전략으로 비유하자면 진지전 혹은 참호전에 가까운 형식이다. 전선을 따라 두껍게 형성된 참호 속에서 몸을 숙이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고개를 들어 정확한 솜씨로 상대전력의 핵심을 저격하는 방식에 비유할 수 있다.

미국산 쇠고기 파동과 미디어법, 세종시 문제에 관한 박 전 대표의 행보는 모두 이 패턴을 그대로 이어왔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인 데도 (쇠고기 수입) 협상을 전후해 정부가 국민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는 등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2008년 6월30일), “(한나라당 직권상정으로) 미디어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리면 반대표를 던지기 위해 참석할 것”(2009년 7월15일), “정치는 신뢰인데 신뢰가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세종시 문제는) 원안대로 하고 필요하다면 플러스 알파가 돼야 한다”(2009년 10월23일) 같은 발언들이 그것이다. ‘모두가 목을 빼고 기다리는 시점’에서 나온 한마디의 파괴력은 컸고, 청와대와 친이계는 당혹감에 휩싸였다.

군사이론의 현실 접목에 천착해온 채승병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박 전 대표의 이러한 행보를 제2차 세계대전 말기 동부전선의 독일군이 진격해 들어오는 소련군을 상대로 취했던 이른바 ‘요새지대 전략’에 비유한다. 너른 평원 군데군데 자리한 중무장 요새에 핵심전력을 준비해두고 있다가, 소련군이 요새 사이를 지나쳐 진격하고 나면 그제야 요새를 나와 그 후미를 공격해 병참과 후속공격의 숨통을 끊어버리는 방식이다.

동원 가능한 자원의 크기

눈여겨볼 것은 이 전략이 바로 당시 소련군의 기동전 개념에 대항해 마련된 것이었다는 점이다. 독일에 구데리안이 있었다면 소련에는 미하일 투하체프스키 원수가 있었다. 역시 대표적인 기동전략으로 분류되는 소련의 기계화 종심(縱深)작전 전략을 설계한 당사자. 이 전략을 바탕으로 독일군의 기동전에 맞서기 위해 순식간에 전차를 대량 생산한 소련군은 전세가 뒤집힌 1944년 독일을 향해 진격해 들어간다.

이렇듯 종심 깊숙이 치고 들어온 소련군의 전위를 후방 본진과 완전히 격리시키는 것이 독일군이 택했던 요새지대 전략의 골자다. 이렇게 되면 갈 곳을 잃은 전위는 제대로 된 보급을 받을 수 없어 기동력과 파괴력을 잃고 소멸하게 된다는 것이다. 당시 독일의 전략이 결국 실패로 돌아가긴 했지만, 승승장구 사안을 밀어붙이던 청와대와 친이계가 박 전 대표의 작심발언 한마디에 비틀거리는 모양새는 이 전략의 핵심개념과 사뭇 닮았다. 채 수석연구원의 설명이다.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의 정치 전략이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보는 게 옳을 것이다. 기동전의 핵심은 신속한 기동력과 확고한 공중 화력지원 우세에 있다. 그래야 기존의 전선 외에 돌파구를 열어 ‘새로운 전장’을 만들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초기의 독일군이 이 전략을 택할 수 있었던 것도 완비된 철도시스템과 효율적으로 편제된 공군력 덕분이었다. MB는 현직 대통령으로서 동원할 수 있는 권력자원이 압도적으로 우세하기 때문에 정부 요직의 핵심 측근들이 치고 나가는 지상전에 대통령 본인의 언급이라는 공중지원이 가능하겠지만, 자원이 부족한 박 전 대표로서는 수세적 행보를 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정치학)는 이와는 사뭇 다른 관점에서 두 사람이 보여주는 정치전략의 연원을 유추한다. 이 대통령이 많은 영향을 받은 정주영 전 현대그룹 명예회장과 박 전 대표의 롤모델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차이다. 하나의 프로젝트가 벽에 부딪히면 곧바로 새로운 사업을 찾아내는 정 전 명예회장의 공격적 경영방식이 이 대통령의 ‘끊임없는 이슈 던지기’의 원형에 해당한다면, 어떤 이슈든 간결하면서도 확고한 태도를 견지한 박 전 대통령의 스타일이 박 전 대표식 ‘저격술’의 뿌리라는 해석이다.

전쟁의 핵심목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군사이론상 기동전은 대개 공격자의 전술이고 진지전은 방어자의 방식이라는 사실이다. 공격자가 끊임없이 전장을 누비며 상대 진영의 약한 고리를 탐색하는 것이 기동전의 기본원리다. 방어자가 쌓아놓은 탄탄한 전선 틈새로 빈 공간이 보이면 그리로 뚫고 들어가는 것. 그러나 이는 현직 대통령인 MB의 신분과 차기 대권을 노리는 박 전 대표의 위치에 비추어 잘 맞지 않는다. 대통령이 공격자의 전략을, 대권 도전자가 방어자의 전략을 취하는 아이러니한 구도다.

거꾸로 놓고 보면 이를 통해 친이, 친박 진영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본질적인 성격이 무엇인지와 관련해 흥미로운 결론이 도출된다. 문제는 현 정부의 성패가 아니라 차기 대권 혹은 미래 권력의 향방이라는 것이다. 대선 레이스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있는 박 전 대표가 방어자 노릇을 하고 ‘MB정부를 계승하는 권력의 재창출’을 목표로 하는 청와대가 공격자 자리에서 서게 되는 셈. 두 사람 사이의 길항관계 역시 ‘전쟁의 핵심목표’를 명확히 인식할 때 비로소 제대로 읽을 수 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싸움은 2012년 대선에서 ‘MB의 대리인’과 박 전 대표가 벌이게 될 진짜 게임을 위한 사전 수순이라는 것이다. 이를테면 2007년 한나라당 대선주자 경선의 확장판 2라운드다.

최소한 현재까지는 기동전이 진지전에 비해 높은 전과를 거둬왔다는 사실이 수치로 확인된다. 이철희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컨설팅본부장은 “대통령이 고정된 전선을 흔들 때 지지율이 큰 폭으로 오르는 패턴이 발견된다”고 말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등으로 고전하던 시점에서 중도·실용 어젠다를 제기해 반전에 성공한 이후 40%대 지지율을 유지해온 것이 대표적이다. 반대로 수세적인 자세를 취해온 박 전 대표의 지지율은 점진적인 하락세를 보여 현재는 30% 내외에 머무르고 있다. 발언에 대한 여론의 신뢰지수는 박 전 대표가 이 대통령보다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뭇 이해하기 어려운 결과다. 다시 이 본부장의 설명이다.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박 전 대표는 높은 당내 지지도에 비해 낮은 여론지지도에 부딪혀 분루를 삼켰다. 이후 이를 만회하기 위한 카드로 현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며 복지국가 같은 어젠다를 통해 중도적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주력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청와대의 현란한 전선 흔들기가 ‘중원’의 상당부분을 치고 들어가면서 박 전 대표가 노렸던 영역이 줄어들었고, 여기에 전통적인 한나라당 지지층 일부의 이탈도 겹친 듯하다. ‘중원을 장악하는 자가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명제는 정치에서도 진리다. 중도계층의 지지 향방이 판세를 결정하는 핵심 전장(戰場)인 셈이다.”

‘개헌 이슈’는 색깔이 다르다

관건은 이러한 흐름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영국의 군사저술가 리처드 심킨은 고전으로 꼽히는 저서 ‘기동전(Race to the Swift)’에서 “기동의 핵심은 질량과 속도를 곱한 운동량(momentum)”이라고 말한 바 있다. 동원 가능한 자원의 최대치와 이를 속도감 있게 운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시스템이 결합할 때 비로소 기동전략이 전선을 뒤흔들 만한 파괴력을 갖게 된다는 말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권력자원은 임기가 흘러감에 따라 급속도로 줄어들 게 마련이고, 국정운영 시스템도 점차 삐걱거릴 수밖에 없다. 새로운 의제로 전선에 충격을 주려 해도 나서는 측근이 없거나 정부부처마저 움직이려 하지 않는 상황은 시간의 문제일 뿐 피할 수 없는 수순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싸움의 결정적인 승패가 4대강이나 세종시처럼 이미 형성된 전선이 아니라 새롭게 등장하는 기동전 이슈에서 판가름 날 것이라는 분석에 대부분의 정치분석가들이 동의한다는 사실을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천안함 사건의 경우처럼 앞으로 어떤 돌발 사태가 발생할지, 혹은 청와대가 어떤 이슈를 꺼내 들게 될지 현재 상황에서 가늠하기는 어렵다. 다만 대통령이 현재까지 꺼내든 어젠다 가운데 가장 폭발력이 강한 주제가 단연 개헌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여야 정치인들의 전망이 일치한다.

여권이 제안하는 개헌의 핵심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하는 권력구조 자체의 개혁이고, 이는 아예 권력판도의 형태를 근본적으로 바꿔 박 전 대표가 점하고 있는 유리한 고지를 무력화하겠다는 의지로 읽히는 것이 2010년 정치지형의 현실이다. 이제까지의 다른 ‘기동전 이슈’들이 전선을 흔드는 역할에 그쳤다면, 개헌과 정계개편은 박 전 대표의 정치적 기반 자체를 직접적으로 겨누는 극히 공세적인 이슈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정치컨설턴트인 김윤재 미국 변호사의 분석이다.

“청와대는 국회가 주도적으로 처리할 일이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이 대통령은 지난해 9월과 올해 2월 두 차례에 걸쳐 한나라당에 개헌과 정치개혁 논의를 직접 주문한 바 있다. 두 사람의 대립이 격화되어 감정적인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형성된 ‘상대가 강력한 대통령이 될 수 없도록 하겠다’는 여권 핵심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여론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정치가 전쟁과 다른 가장 큰 특징은 승패를 결정하는 여론의 향방이 매우 돌파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역대 모든 정권이 임기 중반을 넘어서면 자신을 계승하는 차기 정부를 만들고 싶다는 욕심에 개헌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역설적으로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다. 국민은 개헌문제를 교육개혁이나 행정체계 개편과 달리 정쟁의 차원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다가오는 대회전

독일군의 전격전과 소련군의 종심작전은 1943년 7월 소련의 시골마을 쿠르스크에서 맞부딪친다. 양측을 합쳐 1500여 대의 전차가 투입된 이 사상 최대의 기동전 대회전(大會戰)에서 독일군이 패퇴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의 전황은 급속히 기울기 시작한다. 이후 사태가 소련군의 독일 진격과 연합군의 노르망디 상륙작전으로 이어지면서 히틀러의 독일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기동전 전략의 가장 큰 단점은 가장 큰 에너지를 쏟아 부은 주력부대가 상대의 주력에 의해 격파될 경우 곧바로 전쟁의 패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개헌이라는 이슈가 박 전 대표의 정치기반을 흔들게 되면 친박 진영 역시 사활을 건 반격에 나설 수밖에 없다. 주력과 주력이 맞부딪치는 것이다. 군사전략의 눈으로 보자면, 청와대와 친이계가 이 이슈에 총력을 기울이는 순간이 역설적으로 가장 큰 리스크를 잉태하는 시점일 수 있다는 뜻이 된다. 여기서 무너질 경우 4대강이나 세종시 같은 기존 전선 역시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4월5일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국회 연설을 통해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 임기 내에 개헌을 완성하기 위해 시간이 많지 않다. 지방선거 이후 곧바로 개헌에 착수하기 위해 야당이 국회 개헌특위 구성에 빨리 나서달라”는 요지였다. 이날 연설에서 ‘개헌’이라는 단어가 여덟 차례나 거론된 데 비해 ‘세종시’는 단 한 번 나오는 데 그쳤다. 친이 진영이 이미 개헌 문제에 에너지를 모을 채비를 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대회전’은, 어쩌면 그리 멀지 않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