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과 무책임 ‘올드보이’ 손학규

[뉴시스]

2018년 12월 11일 국회에서 손학규(73) 당시 바른미래당 대표를 만났을 때다. 그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요구하며 단식에 돌입한 지 6일째 되던 날이다. 손 전 대표가 기력이 쇠한 목소리로 말했다. 

“의회주의를 안착시키기 위한 첫걸음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지금처럼 대통령이 위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공천을 주는 식은 안 된다. 영남은 자유한국당, 호남은 더불어민주당 같은 지역 구도를 타파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뒤 ‘4+1 협의체’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절차를 통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다. 

4·15 총선 결과는 손 전 대표의 공언과 달랐다. 거대 양당은 비례위성정당을 만들어 비례대표 의석 47석 중 36석을 싹쓸이했다. 민주당 계열 더불어시민당은 총선 TV 광고 영상 대부분을 대통령의 모습으로 도배했다. 비례 의석 3석을 가져간 열린민주당은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했다. 

의회주의가 안착할지도 의문이다. 지역주의는 더 심화했다. 민주당은 광주·전남·전북 28개 선거구 중 27개를 독식했다. 통합당은 대구·경북(TK) 25개 지역구 중 24곳을 석권했다. TK 나머지 1곳의 당선자는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다. 부산에서도 통합당이 18곳 중 15곳에서 이겼다. 손 전 대표가 선거를 이끈 민생당은 1석도 얻지 못했다. 



그는 4월 16일 “이번 선거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왜곡한 거대 양당의 잘못으로 만들어진 결과”라며 평론가처럼 말했다. 산전수전 다 겪은 정치 원로가 양당의 꼼수를 예상치 못했다면 무능이고, 예상했는데도 제도 도입에 동의했다면 무책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