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호

“文·조국·이낙연, 反明그룹 형성할 것”

어게인 2019? 조국이라는 뜨거운 감자

  • 김성곤 이데일리 기자

    skzero@edaily.co.kr

    입력2023-07-16 1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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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 출마하면 尹 심판→文 심판

    • “퇴로 없어… 차기 대권 징검다리”

    • 조국 팬덤-이재명 팬덤 충돌?

    • 2027년 고려하면 PK 출마가 최선

    • 민주당 공천 가능성 ‘매우 희박’

    • 신당 창당? 親文 신당 합류 가능

    2019년 8월 27일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종로구에 마련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서 승강기에 탑승하고 있다. [동아DB]

    2019년 8월 27일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종로구에 마련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서 승강기에 탑승하고 있다. [동아DB]

    [+영상] ‘노무현의 참모’ 조기숙의 시각



    “문재인 정부의 모든 것이 부정되고 폄훼되는 역진(逆進)과 퇴행의 시간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도도 나침반도 없는 ‘길 없는 길’을 걸어가겠습니다.”(6월 10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조국 전 장관은 내년 4월 열리는 제22대 총선에 출마할까. 조 전 장관의 향후 행보가 여의도 정치권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조 전 장관이 NCND(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를 유지하는 가운데 설왕설래는 한창이다. ‘조국 사태’의 여파로 멸문지화(滅門之禍)를 당한 조 전 장관이 정치적 명예 회복을 위해 총선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회동한 이후 사실상 총선 출마 결심을 굳혔다는 게 여야 정치권의 중론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조 전 장관이 총선에 출마해선 안 된다는 반론도 상당하다. 조 전 장관의 출마로 ‘윤석열 정부 심판론’이라는 총선 구도 자체가 뿌리째 뒤흔들리기 때문이다.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국민의힘은 “땡큐 조국”이다. 윤석열 정부 심판론보다는 문재인 정부 심판론이 부각되면서 2019년 발발한 조국 사태가 시즌2를 맞을 것이라는 기대다. 반대로 민주당은 꽤나 복잡하다. 대놓고 찬성도, 반대도 하기 힘든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대항마로 내세우면 집토끼로 불리는 전통적 지지층 복원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에서부터 ‘조국의 늪’으로 침몰하고 말 것이라는 우려도 상당하다. △20대 총선 메가톤급 변수 △전·현직 대통령 간 대리전 △여야 차기 지형 변화 등 복잡한 정치적 함수관계에 얽혀 있는 조 전 장관의 총선 출마설을 집중 해부했다.

    “제22대 총선 킬러 문항”

    조 전 장관은 그동안 총선 출마설과 관련해 언급을 극도로 자제해 왔다. 전국을 돌면서 진행해 온 북 콘서트에서도 “조선시대로 말하면 형조판서를 하다가 함경도로 유배 간 상황으로 목에 칼이 걸렸는데 무슨 일을 하겠는가”라며 일축했다. 조 전 장관의 부인에도 크고 작은 언론 노출이 이어지면서 “아닌 땐 굴뚝에 연기 나랴”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윤 대통령 측 인사로 분류되는 신평 변호사는 “정부 고위직에 있는 분한테서 ‘조국 전 장관이 출마할 가능성이 있고 출마한다면 (서울) 관악갑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을 직접 들었다”며 “그분이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총선에 나가서 국회의원이 되는 길이 유일하다”고 공개적으로 출마설을 띄웠다.



    최근에는 더 분명한 시그널이 나왔다. 조 전 장관이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에 위치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를 방문한 이후 여야는 조 전 장관의 총선 출마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정치 컨설턴트인 유승찬 스토리닷 대표는 이에 “22대 총선 킬러 문항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될 것”이라며 조 전 장관의 출마 여부가 내년 총선에서 여야 승패를 가를 핵심 변수라고 평가했다. 대통령 5년 단임제 특성상 임기 중반 치러지는 총선은 정권심판론 성격을 갖는다. 차기 총선은 윤석열 정부 집권 2년 성적표지만 조 전 장관 출마 시에는 뜻하지 않게 문재인 정부 심판론이 떠오를 수 있는 역설적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조 전 장관이 자숙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계속 잘못을 부인했다”며 “당선이 가능할지 좀 의문이지만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민주당은 다른 지역구에서 다 참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야권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역시 “제 상식으로 (총선에) 나온다고 하는 것 자체가 상상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국민적 평가는 극과 극이다. 극단적 찬사와 비난이 공존한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과(功過) 논쟁과 유사하다. 경제성장의 기틀을 다진 대한민국의 국부와 민주주의와 인권을 후퇴시킨 독재자로 엇갈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조 전 장관은 수려한 외모는 물론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스타 지식인으로 강력한 팬덤까지 갖췄다.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장관으로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온 가족이 멸문지화의 고통을 당했다는 동정론도 상당하다. 반면 공정의 가치를 뒤흔들고서도 반성 없이 변명으로 일관한 후안무치에다 ‘조로남불(조국+내로남불)’이라는 원색적 비난도 듣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왼쪽)이 6월 10일 경남 양산시 평산책방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평산책방을 찾아 문 전 대통령을 만나고 술자리를 가졌다고 밝혀 ‘내년 총선 출마 준비에 착수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조국 전 법무부 장관(왼쪽)이 6월 10일 경남 양산시 평산책방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평산책방을 찾아 문 전 대통령을 만나고 술자리를 가졌다고 밝혀 ‘내년 총선 출마 준비에 착수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조 전 장관의 출마 여부는 단언하기 어렵다. 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회동 사진을 페이스북에 공개한 이후에는 분위기가 바뀌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조 전 장관의 직접 출마가 어렵다면 유명 인플루언서로 거듭난 딸 조민 씨의 출마설까지 흘러나올 정도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조 전 장관이 언급한 ‘길 없는 길’은 사실상의 출마 선언”이라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당이 재편되는 것을 좋게 보고 있지 않다. 문재인 정부의 명예 회복 차원에서라도 나설 것”이라고 진단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도 “조국 전 장관은 퇴로가 없다. 열성 팬들이 가만 놔두지 않는다”며 “차기 대권으로 가는 징검다리로 반드시 총선에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민의힘 ‘조나땡’ vs 민주당 ‘노심초사’

    여야 표정은 엇갈린다. ‘조나땡(조국 나오면 땡큐)’을 외치는 국민의힘은 대환영이다. 지난해 대선과 지방선거에 이어 내년 총선 승리까지 전국단위 선거 3연승을 달성할 기회라는 판단이다. 노심초사하는 민주당은 계파를 가리지 않고 걱정이 태산이다. 문재인 정부 지지율 하락세의 시발점이 조국 사태였다는 점에서 내년 총선에서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다. 여야의 수많은 정치인이 라디오 프로그램과 페이스북 발언 등을 통해 조국 출마설을 둘러싼 설전에 참전했다.

    국민의힘은 조 전 장관의 행보를 총선 출마용 꼼수라고 비판하면서도 적극 부추기고 있다. 장예찬 최고위원은 “조 전 장관 등장 자체로 내로남불 대 공정이라는 프레임이 형성된다. 출마하라고 새벽기도를 다니고 싶다”고 비꼬았다. 김병민 최고위원도 “(총선에) 나갈 마음이 거의 100%를 넘어 200%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성태 전 의원은 “다음 총선의 중심 선수로서 자기가 뛰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표현해 다 함축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의 표정은 복잡하다. 비명계(非明系)는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이원욱 의원은 “만약 민주당에 입당해 출마한다면 총선 때 ‘조국의 늪’에 빠지는 큰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응천 의원은 “(조 전 장관이) 민주당에 조금이라도 애정이 있다면 출마는 접으시는 게 좋다”고 밝혔다. 친명계(親明系)도 마찬가지다.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은 “지혜로운 분이기에 민주당 총선 승리에 도움 될 방향을 선택하지, 개인의 명예 회복만을 위한 선택은 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며 불출마를 압박했다.

    소수 의원이지만 출마를 응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의겸 의원은 “검찰 독재의 대항마로서 지닌 상징적인 성격 때문에 출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경태 최고위원도 “조 전 장관이 국민께 평가받을 과정은 결국 정치밖에 없다. 출마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덧붙였다.

    전문가 분석도 비슷하다. 신율 교수는 “조 전 장관이 출마하면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기 의혹에 이어 또다시 공정의 문제가 뜨거워진다”며 “윤석열 심판이 아니라 문재인 심판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진 원장 역시 “조 전 장관의 출마는 국민적 이슈이지만 민주당으로서는 매우 골치 아플 것”이라면서 “조국 열성 팬과 이재명 열성 팬의 충돌로 진보층이 분열을 겪으면서 최대 위기에 내몰릴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출마 선거구는 ‘최대 빅 매치’

    조 전 장관의 구체적인 출마지도 관심사다. 조 전 장관의 맞상대가 누구이든지 22대 총선 최대 빅 매치 지역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 서울·부산·경남·광주 등등 의견은 분분하다. 수도권 출마로 총선 판세를 주도해야 한다는 의견에서부터 영남 지역 교두보 마련을 위해 PK(부산·경남) 험지 출마론까지 나온다. 당선 가능성만을 따진다면 민주당 텃밭인 서울 관악갑이나 광주가 최선의 선택지다. 다만 총선 이후의 정치적 행보까지 고려하면 PK 출마가 최적의 카드다.

    최대 관심지는 서울 관악갑이다. 모교인 서울대가 위치한 곳으로 조 전 장관이 현재 거주하고 있다. 다만 수도권 내에서도 민주당 지지세가 강력한 정치적 텃밭이라는 점에서 총선 출마 의미는 반감될 수 있다.

    따라서 정치적 모험을 한다면 험지인 PK 지역구 출마를 노릴 수 있다. 조 전 장관이 단순히 총선 승리를 위한 정치적 명예 회복만이 아니라 차기 대권까지 고려한다면 PK는 전략적 요충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부산 사상과 경남 양산이 최적지다.

    부산은 조 전 장관의 고향으로 초중고를 졸업한 곳이다. 양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저가 위치한 곳이다. 특히 부산 사상은 문 전 대통령의 의원 시절 지역구였다. 또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실세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구라는 점에서 ‘문재인 vs 윤석열’이라는 전·현직 대통령 간 대리전도 만들어진다. 정치 9단으로 불리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전망은 더욱 파격적이다. 박 전 원장은 조 전 장관이 언급한 ‘길 없는 길’과 관련해 “민주당을 선택하지 않고 신당을 창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조 전 장관의 지역구는 광주”라고 예측했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서울과 광주는 어렵다. 과연 누가 표를 주겠느냐”고 반문하면서 “전략적으로 봐서는 부산으로 가는 게 최선”이라고 밝혔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역시 “수도권에 출마하면 조국 심판론이 나올 것이고, 호남 출마는 정치를 희화화하는 것”이라면서 “노무현 정신 계승을 명분으로 지역 구도를 깨기 위해 PK 지역에 출마하는 것은 인물난에 시달리는 민주당을 보완해 주는 역할도 크다”고 밝혔다.

    조국 사태 시즌2 우려하는 野

    조 전 장관에게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경우의 수는 크게 세 갈래다. △민주당 후보 출마 △무소속 출마 △신당 창당이 그것이다.

    민주당 후보 출마가 가장 안정적이다. 단, 조 전 장관의 사법 리스크는 걸림돌이다. 이에 민주당 공천 가능성은 극히 불투명하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는 “민주당이 ‘조국의 강’에 빠질 우려 때문에 공천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가능성은 반반이지만 무소속 또는 신당 출마 이외에는 선택지가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홍형식 소장 역시 “민주당 공천은 호사가들의 말장난이다. 현실적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유일한 가능성은 이재명 대표의 2선 후퇴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의 등장이다. 최진 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공천권을 행사하지 못하거나 비대위 체제가 들어설 경우 정치 여건에 따라 공천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민주당과 거리를 둔다면 무소속 출마도 선택지다. 신율 교수는 “조국 사태를 비교적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이재명 대표를 고려할 때 민주당 공천은 어렵다”며 “무소속 출마 또는 조국 주도의 신당 정도가 고려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이 PK 지역에 무소속 출마한다면 민주당 역시 무공천 전략으로 낮은 단계의 연대를 할 수 있다. 이는 김두관 민주당 의원이 2010년 경남지사 선거에서 무소속 후보 출마로 당선된 것과 유사한 전략이다.

    마지막으로 ‘조국 신당’의 가능성도 없지 않다. 조응천 의원은 최근 추미애 전 법무장관의 문재인 전 대통령 비판과 관련, “민주당 내에서 정치하려는 마음은 없는 것 같다”며 “결국은 조 전 장관과 손을 잡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예측했다. 21대 총선에서 위력을 발휘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경우 3% 이상 득표율이면 비례대표를 배출할 수 있다는 점도 신당론의 근거다. 다만 최진 원장은 “현실적으로 신당 창당은 쉽지 않다”며 “‘조국 신당’보다는 민주당 분열을 전제로 친문(親文) 신당이 만들어질 경우 합류설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의 총선 출마는 여야의 총선 승패는 물론 여야의 차기 지형에도 지각변동을 가져올 수 있다. 야권 차기 지형은 이재명 대표의 독주에 이낙연 전 대표가 최근 도전장을 던졌다. 여기에 조 전 장관까지 가세하면 3파전 양상이다. 여권 차기 지형이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의원, 이준석 전 대표로 짜인 가운데 한동훈 법무장관이 다크호스로 진입하는 것과 비슷하다. 다만 조 전 장관의 경쟁력에는 의견이 분분하다.

    차재원 교수는 조 전 장관의 총선 출마에 따른 야권 지형 변화와 관련, “조 전 장관의 출마 및 당선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관건은 22대 총선 이후 여야의 의석 분포”라면서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면 조 전 장관의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이재명 대표가 차기 경쟁에서 가장 유리하다. 국민의힘이 과반을 차지한다면 민주당 차기 주자로는 누가 나오더라도 성공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율 교수 또한 “조 전 장관이 당선된다 해도 개인적 명예 회복 차원에 그칠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주도권이 공고하다. 비명(非明)의 숫자도 따져보면 많지 않다. 이 대표 중심의 차기 주도권이 흔들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평가했다. 최진 원장은 “조 전 장관의 배후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면서 “문재인·조국·이낙연 세 사람이 하나의 흐름을 이뤄 거대한 반명(反明) 그룹을 형성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대선 진로 딱! 좋은데이’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되기 6일 전인 2019년 8월 3일, 조국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페이스북에 ‘대선’ ‘진로’ ‘딱! 좋은데이’ 소주 3병을 나란히 세워둔 사진을 올려 대선을 염두에 둔 메시지를 던졌다는 해석이 나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되기 6일 전인 2019년 8월 3일, 조국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페이스북에 ‘대선’ ‘진로’ ‘딱! 좋은데이’ 소주 3병을 나란히 세워둔 사진을 올려 대선을 염두에 둔 메시지를 던졌다는 해석이 나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대선 진로 딱! 좋은데이’

    조 전 장관은 그동안 서울시장·부산시장 차출설이나 대선·총선 출마 등에 대해 손사래를 쳐왔다. 다만 문재인 정부 시절 인생의 화양연화를 누릴 시기 속내(?)를 들킨 적도 없지 않았다. 고교 동문 선후배들과의 술자리에서 소주 브랜드인 ‘대선’ ‘진로’ ‘딱! 좋은데이’의 소주병을 나란히 세워놓은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구설에 올랐다. 묘하게도 “대선 진로 딱! 좋은데이”라는 글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조 전 장관의 대권 도전 의지를 무의식적으로 드러낸 것 아니냐는 평가였다.

    현실 정치참여를 끝없이 거부해 왔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정치참여에 나선 뒤 대선 재수 끝에 권좌에 올랐다. 조 전 장관 또한 문 전 대통령의 길을 걸을 것인가. 선택의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다. 만일 조 전 장관이 현실 정치에 참여하기로 결심하면 메가톤급 회오리가 불 것으로 보인다. 모든 건 조 전 장관의 선택이다. 고민할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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