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청렴도가 급상승한 비결

• 행정 책임성 강화·재정 혁신 병행의 결실

• 건설·인사 비리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시행

• 시 산하 18개 기관 11개로 통·폐합

• 전국 단위 인재 채용, 싱크탱크도 출범

• 대구소방본부, 소방정책 최우수기관 ‘7연패’

• 낭비 줄인 효율적 예산 집행으로 재정건전성 대폭 향상

2023년 5월 8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대구시 공무원들이 청렴 대구를 만들기 위한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대구시는 공직 비리·부패를 막기 위해 건설·인사 분야 비리에 대해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시행한다. 뉴스1

2022년 7월 1일 출범한 민선 8기 대구광역시가 거둔 행정 분야 혁신 성과로 ‘최단기간 청렴도 1위 달성’을 빼놓을 수 없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2002년부터 해마다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청렴도 평가에서 대구시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3~4등급에 머물러 있었다. 특히 2021년과 2022년에는 2년 연속 4등급을 받았다. 상위권 도약이 요원해 보이던 대구시가 2023년 그간의 부진을 말끔히 털어냈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청렴한 기관으로 우뚝 선 것이다.

2023년 12월 28일 권익위가 발표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대구시는 전년보다 종합청렴도와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모두 두 단계 끌어올리는 쾌거를 이뤘다. 권익위가 주관하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는 △민원인과 내부 공직자를 대상으로 부패 인식 7개 항목, 부패 경험 2개 항목을 설문으로 평가하는 청렴체감도 60%, △공공기관의 반부패 시책 추진 실적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40%, △기관별 부패 사건 발생 현황에 대한 부패 실태 감점(최대 10점)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최종 결과를 도출한다.

공직 비리와 부패를 막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감사위원장이 찾아가는 청렴 컨설팅’. 대구시청

행정 전문가들은 “민선 8기 출범 1년 만에 청렴도 최하위에서 최상위 등급으로 도약한 것은 놀라운 성과”라며 “이를 통해 시의 대외 위상을 높이고, 시민의 자긍심을 고양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대구시의 청렴도가 불과 1년 만에 급상승한 비결은 뭘까. 

반부패·청렴 정책과 청정 리더십 시너지 

청렴도를 개선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치단체를 이끄는 리더의 의지다. 대구시의 청렴도가 높아진 것도 마찬가지다. 2022년 6월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당선한 홍준표 대구시장은 취임사에서 ‘청렴도 1등급 청정 시정 구현’을 시민에게 약속했다. 이를 실현하고자 기관장이 주도하고 고위직이 참여하는 정책 컨트롤타워를 확립해 실효성 있는 청렴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했다.

우선 대구시는 청렴도 하위 등급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 2023년 3월 반부패·청렴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홍 시장이 직접 ‘파워풀 대구 청렴간부회의’를 주재해 청렴 정책 전략과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공직 비리·부패를 막기 위해 건설·인사 분야 비리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시행하는 등 기관장 주도로 다양한 맞춤형 시책을 강도 높게 시행했다. 특히 4급 이상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청렴 특별교육에 직접 참석해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추진과 엄정한 복무 기강 확립을 강조하는 등 청렴 리더십 발휘에 앞장섰다고 대구시는 전했다. 



대구시는 2022년까지 취약했던 청렴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2023년에는 주요 업무와 민원에 대한 클린콜 제도를 시행하고, 자체 청렴도 측정 하위 부서, 주요 공사·용역 담당 부서, 갑질 등 내부 갈등이 빈발한 부서 등을 대상으로 ‘감사위원장이 찾아가는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내외부 청렴도 향상을 위한 혁신에 역량을 집중했다. 

2024년 9월 20일 대구시청에서 열린 제3회 파워풀 대구 청렴 간부회의. 대구시청 홈페이지

공공부문 구조개혁과 자치조직권 확대

대구시가 추진한 공공기관 통폐합, 32년 만의 자치조직권 확대 같은 특단의 조치는 행정·재정 분야의 혁신 속도를 높이는 가속기 구실을 했다. 대구시는 조직·인력·재정 확대로 인한 기능 중복과 방만 경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구조개혁이 필요했다. 아울러 공공부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증진하려면 강도 높은 공공기관 통폐합도 절실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2022년 10월 시 산하 18개 공공기관(대구교통공사,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등)을 11개로 통폐합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23년 1월 행정안전부(행안부)가 주관하는 공공기관 구조혁신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뽑혔다. 더불어 특별교부세 40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도 거뒀다. 

대구시는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대응하고 지방정부 역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자치조직권 확대를 추진했다. 지방자치를 시작한 지 32년이 지났으나 국(局) 하나를 설치하는 데도 행안부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현실이 대구시의 행정 혁신에 걸림돌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대구시가 정립한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은 △자치단체 국 단위 기구 설치 자율화, △시·도 3급, 시·군·구 4급 한시 기구 설치 시 행안부 협의 폐지 △인구 10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 단계적 상향(4급→3급), △시·도 소방본부장 직급 단계적 상향(소방준감 3급→소방감 2급)을 뼈대로 한다. 대구시는 이를 발판으로 핵심 사업을 추진할 전담 부서를 설치해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선도 도시로서 위상을 제고하는 성과를 올렸다.

거주지 요건 폐지로 전국 우수 인재 채용

대구시는 전국에서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고자 광역시 최초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과 공기업 채용시험에서 거주지 요건을 폐지했다. 이를 통해 공직사회의 개방성을 확대하고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거주지 요건이 빠진 채용 기준은 2024년 11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최초로 적용됐다. 대구시는 올해부터 전 회차 시험에 ‘거주지 요건 폐지’를 적용, 25개 직류에서 364명을 선발한다. 올해 첫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은 4월 26일에 치러진다. 

대구시에 소재한 지방공기업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 신규 채용 때부터 지역 제한 없이 응시할 수 있게 했다. 대구교통공사는 140명,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는 15명을 전국 공모로 채용 완료했다. 그 결과 ‘지방 최초 전국 공모’에 대한 기대감으로 전년 대비 응시자가 142.72% 증가하고, 역외 응시자 비율이 약 8배 높아졌다(251명, 12.5%→ 1948명, 40%). 지역보다 능력을 우선하는 인재 선발로 공공기관 경영 혁신에 필요한 유능한 인력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이어진다.

정책 수립부터 운영·관리까지 전문성·책임성 강화  

대구시는 시정 핵심 과제와 관련된 연구를 통해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적기에 정책화를 지원하고자 연·관 융합형 정책 수립 싱크탱크인 대구정책연구원을 2023년 2월 설립했다. 대구 미래 50년을 준비하기 위해 출범한 대구정책연구원은 그동안 연구 과제 127건 중 85건(67%)을 시 핵심 정책에 반영했다. 또 지난해 6월 전국 최초 기회발전특구, 같은 해 11월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창출하기도 했다. 

대구시는 기능이 중복돼 불필요하거나 유명무실한 ‘책임 회피성’ 위원회를 찾아내 2022년 54곳, 2023년 4곳을 정비했다. 위원회를 대폭 정비해 책임 행정을 강화하고 위원회 관리 업무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는 1석2조 효과를 거뒀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선 8기 출범 후 불필요한 용역도 원천 차단했다. 연구용역의 경우 민선 7기 연평균(67건)보다 12%(8건) 감소했다. 용역 중단 및 통합 발주로 대구시는 연간 5억7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용역심의위원회 기능을 강화해 철저한 검증 체계를 구축하는 성과를 올렸다. 

특별·광역시 중 민원 서비스 ‘최고’ 등급

대구시는 민선 8기 출범 후 행정 영역의 대민 접점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민이 만족하는 선제적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 처리 관행을 개선했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대구시는 행정안전부와 권익위가 2022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306개 공공기관(중앙·행정 46곳, 시·도교육청 17곳, 광역·기초단체 243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민원 서비스 합동 평가에서 특별·광역시 중 최고 등급을 받았다. 대구시의 종합점수는 90.83점으로 광역시 평균(85.93점)보다 4.9점이 높았다. 

대구시는 민원행정 전략·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분야에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야간민원실을 운영하고, 민원·공모 홈서비스를 확대하고, 집단 고충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과 소통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 산하 대구소방본부의 경우 국민행복 소방정책 종합평가에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년 연속으로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영광을 차지했다. 국민행복 소방정책 종합평가는 소방청이 주관해 시·도 소방본부 19곳(특별·광역시 9곳, 도 10곳)을 대상으로 해마다 실시한다. ‘최우수기관 7연패’를 달성한 대구소방본부는 포상금 3000만 원과 표창, 특별 승진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았다.

대구시는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 2024년 4월 1일 시가 소유한 축산물도매시장(도축장)을 폐쇄했다.대구시청

도축장 폐쇄로 54년 독점 카르텔 타파

54년 동안 시장을 독점한 ‘대구광역시축산물도매시장(대구도축장)’을 폐쇄한 것도 대구시의 혁신 성과로 꼽힌다. 대구도축장은 전국 70여 개 도축장 가운데 유일하게 행정기관 소유였다. 대구시는 도축 물량이 감소하고, 시설 노후에 따른 개·보수 비용이 증가하는 등 많은 문제가 불거지자 감사위원회에 운영 실태를 감사하게 했다. 감사 결과 도축장이 공익적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드러나 관련자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거쳐 지난해 4월 폐쇄했다. 

대구시는 원상복구 명령을 통해 폐수처리 3억5000만 원, 암모니아가스처리 6000만 원 등 시설물 사후관리 비용을 절감하게 됐다. 또한 도축장 폐쇄로 개보수 비용 230억 원, 검사관 및 검사원 6명의 인건비 7억 원, 운송비 1억 원 등 막대한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도 거뒀다. 원상 복구를 마친 이곳은 시민의 교통 편의를 위해 도시철도 4호선 차량기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고강도 재정 혁신 성과도 역대급

대구시의 재정 혁신 성과도 눈부시다. 대구시는 코로나19 대응과 장기 미집행공원 보상 등으로 채무가 급증해 민선 8기 출범 당시 예산 대비 채무 비율(19.4%)이 전국 대도시 가운데 두 번째로 높았다. 채무 증가에 따른 과도한 이자 부담으로 미래 재정 여건이 악화해 채무 구조 혁신이 절실했다.

이 같은 상황을 극복하고자 민선 8기 대구시는 2022년 7월 출범 직후 전국에서 가장 선제적으로 재정 혁신 계획을 발표했다. 재정 혁신 계획안에는 △기금·특별회계 폐지, △미활용 공유재산 매각,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등이 담겼다. 아울러 대구시는 모든 투자사업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신규 지방채를 일절 발행하지 않았다. 특히 지난해에는 역대 최악의 세수 부족으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처음으로 전년 대비 감액 예산을 편성하기도 했다. 3년 연속으로 지방세가 감소했음에도 시·도 중 유일하게 신규 지방채를 한 번도 발행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한 노력을 밑거름 삼아 대구시는 강력한 재정 혁신을 이뤄냈다. 고금리 지방채를 조기 상환하는 등 선제적 조치로 민선 8기 출범 후 채무 2373억 원을 감축했다. 2022년 말에는 순채무 2000억 원을 조기 상환해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부상으로 특별교부세 20억 원을 확보했다. 또 2023년부터 계속된 최악의 재정위기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며 미래세대에 돌아갈 부담을 최소화하는 성과도 거뒀다. 

대구시는 2024년 12월 19일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제17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대구시청 홈페이지

전국 표준 지침 된 재정위기 대응 모델

대구시는 2023년 역대 최악의 재정위기로 6200억 원의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 직면했다. 59조1000억 원의 국세 수입 결손으로 대구시 보통교부세 2304억 원이 감소하고, 부동산시장 위축과 경기둔화 등의 영향을 받아 지방세 3892억 원이 줄었다.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부족한 세수로 시정을 문제없이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대구시만의 위기 대응방안이 반드시 필요했다. 

이에 대구시는 낭비성 지출 요인을 체계적으로 발굴해 제거하고, 시급성이 낮은 예산을 절감하고, 또 절감한 예산을 적재적소에 재배분하는 방식으로 위기를 극복했다. 지방채 발행 없이 연내 세수 감소분 6200억 원을 상계 처리하고, 재정위기 상황에서도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필수 복지 예산은 현행대로 유지해 낸 것이다. 

대구시의 이 같은 노력은 앞으로 있을 또 다른 재정위기 극복에 적용 가능한 표준모델로 평가받아 그해 말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특별교부세 5억 원을 재정 인센티브로 받기도 했다. 2022년 대통령상에 이어 2023년 국무총리상까지 2년 연속 재정위기 극복 모델로 인정받은 지방자치단체는 대구시가 유일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구시의 재정위기 극복은 민선 8기 출범 후 추진한 ‘획기적 채무감축을 위한 재정혁신 추진계획’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평가다. 대구시는 이 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로 불필요한 기금을 통폐합하고, 기금 재정 집행률을 제고하는 데 박차를 가했다. 법정의무설치기금, 잉여자금 관리·활용을 위한 특수용도 기금(통합재정안정화기금, 하수도사업회전기금), 수시 발행과 상환이 발생하는 기금(지역개발기금)을 제외한 8개 기금을 전면 혹은 일부(1개) 폐지해 가용 재원 105억 원을 마련했다. 아울러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에서 2000억 원의 여유 자금을 활용해 총 2105억 원에 달하는 채무상환 재원을 확보했다. 고강도 재정혁신으로 대구시는 그해 기금 재정집행률을 66.2%에서 76.9%로 10.7%포인트 끌어올리는 등 기금 운영 건전성을 대폭 향상했다. 

행정안전부는 선제적 기금관리 모범을 보인 대구시를 기금운용 성과평과 우수기관으로 선정하고, 특별교부세 1000만 원을 재정인센티브로 제공했다. 대구시는 행정안전부 성과평가에서 2021년 8위, 2022년 12위를 기록했으나 2023년에는 2위로 부상했다. 

악질 고액 체납자 끝까지 추적…2024년 전국 1위 체납징수율 달성

대구시는 재정의 낭비 요인을 제거하는 동시에 체납한 세금을 거둬들이는 데도 상당한 공을 들였다. 체납 세금 징수가 곧 시의 살림 밑천을 늘리는 길이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2024년 체납징수율 54.2%를 기록하며 전국 1위를 달성했다. 전국 평균치(33.2%)보다 1.6배 높은 성과다. 그 비결을 묻자 대구시는 △시·구·군 간 합동 징수 체계 도입, △구·군 간 자동차세 징수촉탁제 전국 최초 시행, △경매배당금가상자산 등 압류재산 지속 발굴을 꼽았다. 

올해도 대구시의 체납 세금 징수는 전방위로 펼쳐진다. 대구시는 ‘악질 고액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 징수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납부 유보 등 경제 회생을 지원한다’는 원칙 아래 올해 체납 징수를 위한 중점 추진 매뉴얼을 설계했다. 먼저 3~6월, 9~12월을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책임징수팀을 운영해 500만 원 이상 체납자를 집중 공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리스보증금, 보험료 미지금 환급금을 압류하는 등 새로운 징수 기법을 도입한다. 또한 고의적 납세회피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감치, 출국 금지, 명단 공개, 체납 자료 제공 등을 적극 시행해 은닉 재산을 찾아낼 방침이다. 채권 조기 확보, 즉시 공매 등을 실시해 전년도 부진 분야의 체납 처분 활동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영세기업·소상공인 등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 회생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우리 시 체납 징수가 악질 체납자에게는 더는 빠져나갈 수 없는 그물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새로운 희망의 손길이 될 것”이라며 “대구시의 행정·재정 혁신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