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호

효심도 못 막은 ‘케어살인’ 언제까지 되풀이하나

미리 가본 치매국가책임제

  • 황경성|일본 나요로 시립대학 보건복지학부 교수 vianne84@nayoro.ac.jp

    입력2017-06-20 17: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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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여 전 치매에 걸린 어머니(당시 78세)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아들(55)이 최근 자수를 했다. 아들은 치매에 걸린 어머니와 단둘이 살다 모시기 힘들어지자 베개로 자고 있던 어머니의 얼굴을 눌러 숨지게 했다고 한다. 경찰 조서에 남긴 아들의 말은 “이제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고 싶다”였다. 이 사건이 알려진 날, 장기간 치매를 앓아온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아들(62)이 징역 6년형을 받았다. 아들은 10년간 치매로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보살피다 순간적으로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치매에 의한 존속살해의 비극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고령화사회로 접어든 한국에서 2050년이면 노인 7명 중 1명 이상이 치매환자가 된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치매국가책임제’를 주요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앞으로 어떤 정책이 나올지 기대를 모으는 상황에서 이미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일본이 지난 30년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왔는지 살펴보는 것은 한국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4월 27일 일본 교토에서 국제알츠하이머병협회 국제회의(인지증 국제회의)가 열렸다. 참고로 일본에서는 치매 대신 ‘인지증(認知症)’이라는 용어가 널리 쓰이고 있다. 이 국제회의는 인지증 환자나 가족 등 당사자들이 모여 같은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격려하고 생각과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일본에서는 이처럼 인지증 관련 국제 활동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고령화율 25%를 훌쩍 넘어선 전대미문의 초고령사회인 일본.  인지증 문제는 개인이나 가정을 넘어 사회 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60년 고령화율 39.9%

    고령화가 일본을 능가할 만큼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가까운 장래에 한국이 인지증과 관련해 맞닥뜨릴 문제는 생활보장, 건강보장, 돌봄(care)이라는 큰 틀 안에서 살펴봐야 한다.

    일본의 연금보험급부비, 고령자의료급부비, 노인복지서비스급부비, 고연령고용계속급부비를 합친 사회보장급부비를 보면 2013년 760조 원으로 전체 사회보장급부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0%에 육박했다. 2014년 기준으로 한국의 고령화율은 12.7%로 일본의 26%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2015년 일본의 닛세이 기초연구소가 예상한 2060년 한국과 일본의 고령화율은 양국 모두 39.9%였다. 즉 2060년 무렵엔 한국과 일본이 유사한 인구구조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고령자 문제는 일본을 참고로 하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함을 알 수 있다. 초고령사회가 필연적으로 안고 있는 고민거리 중 하나가 바로 인지증이다.

    흔히 치매로 불리는 인지증은 뇌 및 신체 질환으로 인해 기억력과 판단력의 현격한 저하, 환각, 망상, 야간배회 같은 증상이 나타나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킨다. 인지증은 질병(인지장애라고도 함)이며 건망증과는 구분된다.

    알츠하이머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치매 인구는 2050년 271만 명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2013년 57만여 명에 비해 4.7배나 급증하는 것으로,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치매노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2013년 11조7000억 원에서 2050년 43조2000억 원(GDP의 1.5%)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에서 치매 환자 한 사람을 돌보는 데는 연간 약 2000만 원이 든다고 한다.


    인지증 대응 국가전략  ‘오렌지플랜’

    33년 전인 1984년부터 이미 인지증 케어에 관한 정책을 추진해온 일본은 2005년 인지증 서포터 양성 연수를 시작했고, 2012년에는 인지증 환자와 가족을 중심으로 한 국가전략 ‘인지증 시책 추진 5개년 계획’(일명 ‘오렌지플랜’)을 수립하고, 2015년 ‘신오렌지플랜’으로 수정해 2017년 말까지 달성할 목표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오렌지플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5년부터 일반인의 인지증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이해를 높이고자 인지증 증상 및 상황에 따른 대응법 등을 알려주는 무료강좌(90분간)를 개설하고 이를 수강한 사람들에게 ‘인지증 서포터’ 자격을 부여한다. 올해 말까지 인지증 서포터 800만 명 양성을 목표로 했으나 이미 900만 명에 가까운 사람이 자격을 취득했다.

    인지증 상태에 따라 적시에 적절한 의료 및 케어를 제공하고자 의료 및 케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연수도 실시하고 있다. 인지증 환자에 대한 빠른 대응을 위한 ‘인지증 초기 집중 지원팀’과 지역 내 의료 및 케어를 연계하는 ‘인지증 지역지원 추진원’으로, 2018년까지 이들을 모든 지자체에 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인지증 환자의 조기 진단과 조기 대응을 위해 고령자인구 600명당 주치의 한 명꼴로 ‘주치의 인지증대응력 향상 연수’도 실시하고 있는데 2017년 말까지 5만 명 수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2015년부터 인지증에 걸린 사람과 가족이 익숙한 지역에서 안심하고 지속적으로 생활하도록 지원하고 의료 및 케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안내하는 가이드북 ‘인지증 케어패스’를 지자체가 3년마다 의무적으로 작성하는 ‘개호보험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의 오렌지플랜은 일반 국민의 인지증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의료 및 케어 영역에서 전문인을 양성하며, 인지증 환자를 지원하는 연계 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한 국가 프로젝트다.

    새 대통령이 나서서 ‘치매는 국가가 책임진다’고 선언한 만큼 한국도 이제 체계적 대책 마련과 실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때 인지증 전문의 같은 전문 의료진 양성, 인지증 서포터 등 인지증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를 돕는 활동 전개,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을 가능케 하는 제도적 보호장치 마련, 다양한 노인성 인지증 예방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 등 지금까지 일본이 실시해온 정책과 제도가 많은 참고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덧붙여 영국 브래드퍼드 대학에 마련된 인지증 연구자 및 복지시설 및 기관종사자 재교육을 위한 양성 코스와 같은 고등교육기관에서 교육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한국 사회에 닥쳐올 고령화 쇼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혜가 아닌가 생각해본다.





    황 경 성
    ● 1961년 전북 김제 출생
    ● 원광대 체육교육학과 졸업,
    ● 도쿄대학 보건학 석사, 박사,
    ● King's College London 객원교수,
    ● 현 나요로시립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
    ● 저서 ‘노인대국 일본의 고령자 보건복지제도와 정책’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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