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으로의 귀환.’
검찰 개혁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한 인사가 한 말이다. 새 정부 들어 파격적인 검찰 인사가 쏟아졌고,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현 상황을 표현한 것이다.
검찰 개혁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는 명확하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신동아 5월호 인터뷰에서 검찰 개혁의 첫걸음은 ‘부패한 정치 검찰 청산’이라고 말했다. 부패하고, 정치적인 검사들을 골라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래야 법치를 바로 세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개혁의 방법도 제시했다.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제어하기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겠다. 세계에서 유례없이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일반적인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고,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 보충적 수사권만 갖도록 할 것이다.”
사정 라인은 이를 뒷받침할 인사들로 채워졌다. 학자 출신인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조국 민정수석비서관, 전 정권에서 좌천됐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등 예상치 못한 인사들을 내세움으로써 개혁 의지를 내비쳤다. 안 후보자가 비록 혼인무효소송 건으로 도중하차하긴 했지만, 청와대는 법무부의 ‘탈검찰화’와 검찰 개혁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 수석은 임명 첫날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선언했다. 모래시계의 모래는 이미 떨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검찰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과거 중요 사건에 대한 부적절 처리” 사유로 좌천된 인사가 검찰을 떠나며 남긴 말도 뼈가 있다.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처리가 부적절한 처리인가”라고 했다.
‘신동아’는 화약고 같은 검찰 개혁 현장을 전하기 위해 특집 ‘文 정부 화약고 검찰개혁’을 기획하고 핵심 ‘이해관계자’인 검찰, 경찰, 국회의 목소리를 들었다. 황운하 경찰 수사개혁단장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 곽상도 의원의 검찰 인사 비판, 검찰 내부의 찍어내기 인사 비판 등은 개혁 과정에 새겨들을 만한 목소리다.
검찰 개혁은 아직은 선언만 있지 구체안은 제대로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권력 분산을 위한 큰 그림을 다시 그려야 할 것이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회를 어떻게 설득하느냐도 과제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공직수사비리처 설립은 모두 입법 사항이다.
조직과 제도를 바꾼다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 건 아니다. 문 대통령도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기 위한 개헌 요구에 대해 제도보다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한 적이 있다. 그러니 제도 개혁만으로 검찰 개혁을 완수했다고 해선 안 될 것이다. 바뀐 제도 아래서 권력 눈치 보기에 매달리지 않는 강직한 검찰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때만이 국민은 “상식으로의 귀환”을 인정할 것이다.
검찰 개혁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한 인사가 한 말이다. 새 정부 들어 파격적인 검찰 인사가 쏟아졌고,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현 상황을 표현한 것이다.
검찰 개혁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는 명확하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신동아 5월호 인터뷰에서 검찰 개혁의 첫걸음은 ‘부패한 정치 검찰 청산’이라고 말했다. 부패하고, 정치적인 검사들을 골라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래야 법치를 바로 세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개혁의 방법도 제시했다.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제어하기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겠다. 세계에서 유례없이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일반적인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고,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 보충적 수사권만 갖도록 할 것이다.”
사정 라인은 이를 뒷받침할 인사들로 채워졌다. 학자 출신인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조국 민정수석비서관, 전 정권에서 좌천됐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등 예상치 못한 인사들을 내세움으로써 개혁 의지를 내비쳤다. 안 후보자가 비록 혼인무효소송 건으로 도중하차하긴 했지만, 청와대는 법무부의 ‘탈검찰화’와 검찰 개혁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 수석은 임명 첫날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선언했다. 모래시계의 모래는 이미 떨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검찰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과거 중요 사건에 대한 부적절 처리” 사유로 좌천된 인사가 검찰을 떠나며 남긴 말도 뼈가 있다.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처리가 부적절한 처리인가”라고 했다.
‘신동아’는 화약고 같은 검찰 개혁 현장을 전하기 위해 특집 ‘文 정부 화약고 검찰개혁’을 기획하고 핵심 ‘이해관계자’인 검찰, 경찰, 국회의 목소리를 들었다. 황운하 경찰 수사개혁단장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 곽상도 의원의 검찰 인사 비판, 검찰 내부의 찍어내기 인사 비판 등은 개혁 과정에 새겨들을 만한 목소리다.
검찰 개혁은 아직은 선언만 있지 구체안은 제대로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권력 분산을 위한 큰 그림을 다시 그려야 할 것이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회를 어떻게 설득하느냐도 과제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공직수사비리처 설립은 모두 입법 사항이다.
조직과 제도를 바꾼다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 건 아니다. 문 대통령도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기 위한 개헌 요구에 대해 제도보다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한 적이 있다. 그러니 제도 개혁만으로 검찰 개혁을 완수했다고 해선 안 될 것이다. 바뀐 제도 아래서 권력 눈치 보기에 매달리지 않는 강직한 검찰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때만이 국민은 “상식으로의 귀환”을 인정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