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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천국? 노르딕 모델은 환상”

스웨덴 학자 니마 사난다지의 경고

  • 권재현 기자|confetti@donga.com

“복지천국? 노르딕 모델은 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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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천국?  노르딕 모델은 환상”

쿠르드계 이란 이민자로 스웨덴 복지 시스템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비판하는 니마 사난다지. [사난다지]

“버니 샌더스와 버락 오바마가 찬사를 보내는 노르딕 모델은 환상의 산물이다.”
지난해 여름 미국에서 대통령선거가 한창일 때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스’에는 이런 논쟁적 글이 실렸다. ‘노르딕 모델에 대한 오독’이란 제목의 이 글은 당시 미국 민주당 대선주자인 샌더스의 노르딕 모델에 근거한 ‘민주적 사회주의’와 오바마 대통령의 북유럽 찬가가 환상과 오해에 기초하고 있다며 매서운 비판을 가했다.

노르딕 모델 또는 스칸디나비아 모델은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아이슬란드 등 북유럽 5개국이 채택한 사회주의적 요소가 가미된 시장경제 모델을 말한다. 높은 과세를 통한 재분배 강화, 의료·실업 혜택을 축으로 한 사회안전망 확충, 노조의 경영 참여 확대, 공교육 강화를 통한 평등교육을 특징으로 한다.

노르딕 모델에 대한 관심은 미국 진보좌파만의 것은 아니다. 재벌 주도 일본식 성장모델과 영미식 신자유주의 모델이 한계에 부딪힌 한국에서도 새로운 대안 모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런데 그런 노르딕 모델이 환상에 기초를 두고 있다니. 무슨 말일까. 논지의 핵심은 노르딕 모델은 결코 사회주의의 산물이 아니라 혹독한 자연환경에서 생존해야 했던 북유럽인 특유의 문화(Nordic culture)와 자유시장(free markets) 경제체제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노르딕 모델을 가능하게 만들어준 문화적 요소와 경제적 요소를 간과한 채 이들 국가가 채택한 사회보장제도의 성과로만 인식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다.

이 책의 저자는 스웨덴의 싱크탱크인 ‘기업가정신과 정책 개혁을 위한 유러피언 센터’ 소장인 니마 사난다지(36). 스웨덴 국적의 사난다지는 이란에서 태어나 여덟 살 때 부모를 따라 스웨덴으로 이민 온 쿠르드족 출신이라는 독특한 이력을 지녔다. 스웨덴왕립공대에서 고분자공학 박사학위를 받은 이공계임에도 북유럽 복지국가 모델의 허상을 비판하면서 국제적 명성을 얻었다.
 
사난다지는 영국을 대표하는 보수적 싱크탱크인 정책연구센터(CPS)의 선임연구원으로 2015년 영어로 발표한 ‘스칸디나비안 비예외주의’라는 책이 그 기폭제가 됐다. 그는 이를 좀 더 대중적으로 쉽게 쓴 ‘복지천국(유토피아)에 대한 환상 깨기: 노르딕 사회주의 신화에 대한 폭로’를 지난해 여름 미국에서 출간하면서 포린 어페어스 기고문도 발표한 것.

그의 책에는 그보다 한 살 많은 형 티노가 조사한 내용이 많이 들어 있다. 티노야말로 진짜 경제학자로 미국 주류경제학의 메카인 시카고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은 스톡홀름경제학대학원 연구원이다. 현재 스웨덴에 머물고 있는 니마 사난다지와 e메일로 인터뷰했다.

진짜 성공요인은 근면성실

“복지천국?  노르딕 모델은 환상”
-당신은 노르딕 모델의 성공요인이 복지제도가 아니라 자유시장 시스템과 북유럽 고유의 문화적 요소임을 강조하며 2가지 근거를 제시했다.

“그렇다. 첫째는 복지제도 도입 전후의 경제성장률 변화다. 1870~1936년 복지제도를 도입하기 전 자유시장체제의 스웨덴은 연평균 2%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서유럽 최고의 성장률로 영국 성장률의 두 배였다. 1936년 집권한 사회민주당이 완만한 복지시스템을 도입한 1970년까지 성장률은 2.9%를 기록했다.

종전보다 상승했지만 전후부흥의 혜택을 입어 고도성장을 기록한 서유럽 국가 성장률에 비춰보면 평균 수준이었다. 그러다 노동조합의 대기업 소유를 허용하는 등 급진적 사회주의적 제도를 도입한 1970~1991년 사이 성장률은 1.4%까지 추락했다. 서유럽 국가 중에서  두 번째로 낮은 수치였다.

1975년까지 스웨덴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를 자랑하며 세계에서 4번째로 부유한 국가였다. 그러나 사회주의적 복지 시스템 도입의 부작용으로 1990년대에는 13위로 뒤처졌다. 그에 대한 반성으로 다시 복지혜택을 줄이고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시장친화적 개혁정책을 도입했고 그 결과 1991~2014년 경제성장률은 1.8%로 올라섰다. 서유럽에선 영국 다음으로 높은 성장률이었다.”

“복지천국?  노르딕 모델은 환상”
-노르딕 모델을 뒷받침한 것이 자유시장 시스템임을 강조한 것인데 이런 제도적 측면 외에도 북유럽 특유의 근면성실함이란 문화적 요소를 강조했다.

“독일 사회학자 막스 베버가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을 쓸 때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주요한 역할을 한다고 본 모델이 바로 북유럽 국가였다. 이들 국가는 이미 19세기 초부터 유럽의 다른 지역에 비해 놀라운 경제적 번영을 누렸다. 베버는 북유럽 국가 번영의 조건을 연구하다가 비로소 ‘프로테스탄트 윤리’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스웨덴의 경제학자 아사르 린드벡은 종교적 요인보다 혹독한 자연환경에 맞서 싸우면서 생긴 문화적 요소에 주목했다. 개인적 책임감과 정직, 신뢰, 시간 엄수와 근면성실 같은 덕목이다. 북유럽인의 이런 특징은 같은 개신교 국가인 미국에서도 확인된다.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출신 미국 이민자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미국인 평균(2013년 기준 5만2592달러)을 훌쩍 뛰어넘는다.

미국 내 덴마크 이민자는 55%, 스웨덴 이민자는 53%, 핀란드 이민자는 59%씩 모국인보다 높은 생활수준을 자랑한다. 심지어 노르웨이 이민자도 원유로 부자가 된 모국인보다 3%나 생활수준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의 자유시장체제에서 물 만난 물고기처럼 살고 있는 것이다. 북유럽 이민자의 고등학교 졸업률은 96%가 넘어 미국 평균(86.3%)을 상회하며 실업률 역시 4.1% 미만으로 미국 평균(5.9%)보다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게 두 번째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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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천국에 대한 환상 깨기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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