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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학회장 양승함의 ‘4대 정치현안’ 관전법

“노 대통령의 ‘원 포인트 개헌’, 시대정신에 안 맞아”

  • 허만섭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shue@donga.com

한국정치학회장 양승함의 ‘4대 정치현안’ 관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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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은 다양한 변화 반영해야
  • 노 대통령의 목표는 ‘좌파적 체제변혁’
  • 나라를 집단농장화하자는 건지…
  • 정부, 민간 분리해 북한 상대하자
  • 중도성향 대변하는 통합신당 돼야
한국정치학회장 양승함의 ‘4대 정치현안’ 관전법
대통령의 실정(失政), 개헌 논란, 대규모 정계개편, 11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선. 한국 정치는 네 가지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다. 여러 주장이 충돌해 혼란스럽기도 하다.

그러나 국민은 현상을 해석해 곧 결정을 내려야 한다. 양승함(梁勝咸·56) 한국정치학회장(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4대 정치현안 관전법’과 관련, 몇 가지 힌트를 제공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 주최 학술대회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은 지배적 권위주의자, 김대중 전 대통령은 권위적 민주주의자”라고 평가한 바 있다.

▼ 노무현 대통령은 어떤 유형일까요.

“탈(脫)권위적 모험주의자라고 봐야겠죠. 그에게 ‘대통령’이란 하나의 ‘수단’ 같아요. 노 대통령이 정말 갖고 있는 생각은 국가질서, 사회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데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기 내내 탐험만 하는 대통령”

▼ 어떤 방향으로의 변화일까요.

“대통령을 만나보니 그의 첫 일성이 ‘힘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언론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대통령은 소위 보수-기득권층에 대한 불만이 크며 이들을 타파해야겠다고 생각하는 듯했어요. 취임하자마자 검찰, 국가정보원 개혁에 나선 것도 이런 맥락이죠. 조선일보, 검찰, 서울대, 강남, 재벌에 이어 ‘서울특별시’ 자체도 못마땅해 수도이전을 추진한 것이고요.

그에게서 국가는 ‘진보-개혁’ 대 ‘보수-기득권’으로 양분됩니다. 자신은 진보-개혁의 대표 격이고 이들을 위해 세상을 바꿔야겠다고 믿는 거죠. 그러니, 대통령직은 하나의 수단이며 대통령에서 물러난 뒤에도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거죠. 목표 자체가 ‘국가질서의 근본적 변화’이니까요. 그 방향은 자연히 좌파적일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 노 대통령의 국정 방향이 좌파적이라고 보는 건가요.

“노 대통령은 민주주의자입니다. 그러나 상당히 편협한 민주주의자예요. 자신과 맞으면 동조자, 안 맞으면 타파의 대상, 이런 식이죠. 그는 386만큼 논리적, 체계적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좌파적 혁신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겨보려 한 듯해요. 기존의 대한민국 헌법체계와 다를 수 있다고 봐요. 이건 국민 앞에 떳떳하게 내놓을 만한 비전이 아니죠. 그러니 외부에는 노무현 정부에 국가 비전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참여정부라면서 진보 인사들로 채우고, 혁신도시라는 것도 혼란스러워요. 나라를 ‘집단농장화’하자는 건지….”

▼ 노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의 신당 창당 움직임에 관여하는 것도 국가질서의 근본적 변화라는 큰 틀에서 봐야 하나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대통령이 ‘도로 민주당’에 반대한다면서 당 사수 쪽에 힘을 실어주는 것은, 단순히 올해 대선만 고려하는 건 아닙니다. 그에게는 시대적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지지세력을 견고하게 결집시키는 일이 매우 중요해요. 당장의 대선 결과보다는 이번 대선 이후를 내다보고 있는 듯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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