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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전철 밟으면 ‘옥상옥’ ‘유명무실’ 된다

싱가포르·홍콩·대만 사례가 공수처에 주는 시사점

  • 최창근|대만 전문 저술가, 한국외국어대 박사과정 caesare21@hanmail.net

대만 전철 밟으면 ‘옥상옥’ ‘유명무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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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싱가포르의 ‘부패범죄혐의자 유죄추정원칙’
    ● 홍콩 염정공서에는 ‘염라대왕’ 별칭 붙어 undefined
    ● 싱가포르 홍콩 벤치마킹한 대만의 실패undefined
10월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 토론회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왜 필요한가? 적폐청산과 제도개혁 과제’.[뉴시스]

10월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 토론회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왜 필요한가? 적폐청산과 제도개혁 과제’.[뉴시스]

“중국은 수천 년 역사상 청백리(淸白吏)가 손에 꼽을 정도다”

‘중국인이야기’를 펴낸 김명호 성공회대 석좌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그의 말처럼 ‘과거(科擧)’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랜 실적주의(merit system)에 입각한 관리 선발 제도를 두고 있는 중국 역사상 관료와 부패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이음동의어(異音同義語)로 동전의 양면 같은 관계다. 현대 중국을 지배하는 중국공산당이 당면한 과제도 부패 척결이다.

‘용의 후예(龍的專人)’들이 사는 또 다른 세계 싱가포르·홍콩·대만의 사정도 다르지 않았다. 고도성장기 한국과 더불어 ‘아시아의 네 마리 작은 용’으로 꼽힌 싱가포르·홍콩·대만은 ‘재신(財神)’을 숭배하는 민족의 후예가 사는 곳답게 부패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다. 이들 나라에서 부패 문제는 ‘현재 진행형’인 과제이며 국가 발전의 성패(成敗)를 좌우하는 중대사다.


‘4마리 龍’ 중 韓이 가장 부패

싱가포르 7위, 홍콩 15위, 대만 31위, 한국 52위.

2017년 1월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16년 부패인식지수(CPI)’ 성적표다. 부패인식지수는 1995년부터 매년 발표되는 공공·정치부문 부패 실태에 대한 조사다. ‘인식조사’이기에 수치를 절대화할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하지만 각 나라의 청렴성을 평가하는 유용한 잣대다.

국제투명성기구 CPI에 따르면 한국을 제외한 아시아의 작은 용들이 사는 ‘물’은 상대적으로 깨끗하다. 100점 만점에 40점으로 벨라루스·브라질·인도와 함께 79위를 기록한 중국과 비교해도 탁월한 성과다.

싱가포르·홍콩·대만은 부패 문제에서는 민족 DNA에 내포된 ‘고질병’을 극복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태생의 한계’를 극복하고 부패와의 전쟁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둔 데는 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존재한다. 대표적인 것이 반부패기구다.

“부패 방지는 선택이 아니라 국가 생존 문제다. 반부패 정책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굴복시켜야 한다.”

2015년 작고한 싱가포르 초대 총리 리콴유(李光耀)는 부패 문제에 관해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의 탈을 쓴 독재를 한다”는 비판 속에서도 오늘날 싱가포르를 아시아에서 가장 청렴한 나라로 탈바꿈시킨 주인공이다.

리콴유의 리더십과 더불어 싱가포르가 세계 최고 청렴국가 반열에 오른 원동력은 탐오조사국(貪汚調査局·CPIB)의 존재다. 싱가포르가 말라야연방의 일원이던 1952년 창설됐다. 1948년 영국으로부터 독립 후 싱가포르에는 부패가 만연했다. 1959년 리콴유가 싱가포르 ‘자치주’ 총리에 당선될 무렵만 해도 ‘부패는 생활의 일부’라는 말이 통용됐다. 싱가포르 경찰 소속 반부패국이 있었으나, 경찰관 부패도 심각한 수준이었다. 1951년 경찰관들이 40만 싱가포르달러 상당 아편 강탈 사건에 관여해 충격을 주기도 했다. 반부패국도 제 식구인 경찰 관련 사건에서는 솜방망이였다. 독립적인 반부패기구 설립은 필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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