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6월 경기도는 법이 규정한 것보다 많은 세대가 들어설 수 있도록 파크뷰아파트에 대해 사전승인을 내줬다. 또 한번 불법 논란, 특혜 의혹이 제기되었다. 에이치원개발은 경기도의 승인을 당연시하며 3개월 전 이미 분양을 끝낸 상태였다.
2002년 중순엔 “권력층이 파크뷰를 특혜분양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김은성 당시 국정원 차장의 글이 언론에 공개됐다. 민주당 김옥두 의원, 김홍일 의원의 처남 윤흥렬 당시 모 스포츠신문 사장 등이 분양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파크뷰 게이트는 성남시-경기도-정권실세가 어우러진 권력형 비리의혹으로 급부상했다. 그러나 성남시, 경기도 등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고, 그 결과 경기도와 관련해선 임창열 경기지사의 부인 주혜란씨, 건설교통부와 관련해선 건교부 소속 국장, 경찰과 관련해선 분당경찰서 정보과장, 성남시의원, 사업시행자인 에이치원개발의 홍원표 회장, 홍회장의 로비스트들 등이 금품 제공-수수 혐의로 사법 처리됐다. 성남시 관련 유착의혹으로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이 사법처리 대상이 됐는데 김 시장은 도피했다.
적나라하게 ‘부정부패의 현장’ 증언
그러나 검찰 수사에도 불구하고 특혜의 전모는 명쾌하게 설명되지 않았다. 특히 권력실세와의 연관 의혹 부분에 대해선 사실관계가 전혀 규명되지 않았다.
‘신동아’는 최근 파크뷰 게이트 관련 피의자, 참고인들을 상대로 한 검찰 수사기록을 입수했다. 검찰 수사기록에는 성남시의 용도변경, 경기도의 사전승인 과정이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어 파크뷰 사업을 둘러싼 특혜와 로비의 전모가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다.
예를 들어 경기도 한 공무원은 2002년 7월2일 언론 인터뷰에서 “파크뷰 건축허가는 적법했다”고 밝혔는데, 바로 당일 검찰에 출두해 조사받는 자리에선 “오늘 기자에게 거짓말을 했다. 건축허가는 불법이다”라고 진술한다.
언론에 보도된 여러 의혹에 대해 당사자들이 적나라하게 ‘부정부패의 현장’을 증언하고 있다는 점은 특히 주목된다. 이들의 육성을 통해 확인되는 업자-관료-사회지도층-정치권의 도덕불감증은 상상을 초월했다. 특혜분양 의혹을 받고 있는 경찰관이 지금도 파크뷰사업 관할 부서에 재직하고 있다. 파크뷰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를 성토하는 시위대에 성남시와 홍원표 회장이 공모해 1000만원 이상의 돈을 줬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기자들과 업자들의 유착도 도를 넘어선 정도였다.
또한 검찰 수사기록은 권력층 연관문제와 관련, 업자들의 대담한 증언을 담고 있다. “권력층으로부터 도움을 받았고(상응할 만한) 대가를 줬다”는 업자들의 진술이 있는가 하면, 거론된 당사자들은 이런 진술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법원에 제출된 검찰기록에 따르면 검찰도 수사를 더 한 흔적이 없다. 그러나 이는 파크뷰 사건을 ‘동네 건설업자의 비리’ 차원으로 결론 내린 지난해 검찰 발표와는 다른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한다.
7월1일부터 시작되는 청계고가 철거와 관련, 양윤재 서울시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은 가장 주목받는 고위 관리중 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검찰 수사기록에 따르면 그는 파크뷰 게이트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양윤재 서울시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은 2001년 3월 파크뷰 사업시행자인 에이치원개발 홍원표 회장으로부터 파크뷰 주상복합아파트 한 채를 특혜분양 받았다.
양본부장이 소장으로 있던 서울대 환경계획연구소는 2000년 “파크뷰 조성 예정부지에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는 용역보고서를 성남시에 제출했다. 이를 비롯한 두 건의 양본부장측 보고서는 성남시와 경기도가 도시설계 변경 및 파크뷰아파트 건축허가를 내주도록 한 결정적 명분이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