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다자간 수출통제체제인 원자력공급국그룹(NSG) 연차 총회가 5월19일부터 닷새간 부산의 한 호텔에서 비공개로 개최됐다. 극도의 보안 속에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이 최근에도 대량살상무기 개발작업을 계속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최신 정보들이 공유됐다. 이날 회의에서 오간 내용을 ‘신동아’가 단독 입수했다.

NSG는 핵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민감품목(Sensitive Item) 및 기술이 새로 핵무기 보유를 추진할 우려가 있는 국가로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974년 설립된 국제협력체. 핵무기 혹은 원자력발전소를 운용하며 관련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40개 국가가 회원국으로 참여해 수출통제지침(Guidelines)을 운영하고 핵확산 동향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한국은 1995년에 가입했으며 이번 13차 총회에서 의장국을 맡았다.

북핵 문제가 첨예화한 상황에서 공교롭게도 한국에서 열린 이번 연차총회에는 회원국 가운데 38개국의 관계기관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그 동안 NSG 회원국들로부터 북한에 수출된 핵 관련 장비, 부품, 설비 내역 등이 모두 공유되어 북한의 핵능력과 최근 현황에 대해 좀더 정확한 분석이 가능했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신동아’가 입수한 이번 회의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4월에도 탄도미사일 부품, 핵물질 추출을 위한 원심분리기 제조용 물품을 은밀히 반입하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이 시기는 베이징 3자 회담 등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이 시작된 시점이어서 충격을 더했다는 것. 이번 회의에서는 향후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보다 더 강경한 수출금지 조치가 제안되었고, 회원국 정보기관들이 파악하고 있는 북한의 핵능력 수준에 대해 브리핑이 이뤄지기도 했다.

제 발 저린 일본?

회의는 크게 네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우선 수출금지 리스트에 추가할 품목이나 전체적인 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자문그룹(Consultative Group)’, 핵심현안에 대해 주요정보를 교환하는 ‘정보교환회의(Information Exchange Meeting)’, 실무분야를 다루는 ‘허가 및 강제조치에 대한 전문가회의(License & Enforcement Expert Meeting)’, 이들 회의에서 오간 내용 중에 회원국들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최종 의견을 나누는 총회(Plenary Meeting)가 그것이다. 이 가운데 정보교환회의의 의장은 개최국인 한국 과학기술부가, 총회의 의장은 외교통상부가 맡았다.



이 가운데 북한 핵문제와 관련한 각 회원국들의 고급정보가 교환된 것은 정보교환회의와 전문가회의. 이들 회의는 각 발제자가 일단 배포한 발제문을 한 세션이 종료하는 시점마다 다시 수거해 현장에서 문서파쇄기로 파기하는 엄중한 보안 속에 진행됐다. 행사를 진행한 외교부와 과기부는 회의내용에 대해 일절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고, 대신 총회에서 결의한 한 장짜리 보도자료를 폐막한 이후에 배포했다.

회의장에는 기자들을 포함한 외부인의 접근이 차단된 것은 물론 설치되어 있던 보안카메라의 전원도 내렸다는 것이 호텔 직원들의 설명이다. 관계기업의 옵서버 자격 참가요청, 과기부가 민감한 핵 관련 물품의 수출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는 ‘국제규제물자 수출입심의회’ 위원들의 참관요청도 모두 불허됐다. 이러한 강력한 보안조치는 이전 총회에 비해서도 이례적인 수준이라는 것이 회의에 참가했던 외국 대표들의 말이다.

관심이 집중된 정보교환회의에서는 주요 핵확산 우려국가 8개국의 최근 핵무기 개발 관련 정보가 논의됐다. 북한, 인도, 파키스탄, 이란, 이스라엘, 리비아, 이집트, 시리아가 해당 국가.

이 가운데 주요 논의대상이 되었던 나라는 북한과 이란이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이란의 경우는 미국측이 논의를 주도해 ‘이라크전 이후 미국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핵 의혹 국가’가 북한보다는 이란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기도 했다.

반면 이번 회의에서 북한의 핵개발 동향에 대해 가장 열의를 갖고 참여한 국가는 일본. 이는 최근 미국 상원의회에서 개최한 ‘마약·위조지폐·무기확산 : 북한 커넥션’ 청문회에 출석한 한 탈북인사가 “북한은 미사일 관련 부품의 90%를 일본에서 조달했다”고 주장한 데 따른 ‘역작용’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서 미사일 유도장치 생산에 종사했다고 주장하는 탈북자 이복구(가명)씨는 “조총련을 통해 만경봉호로 미사일 부품을 날랐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씨의 증언은 일본이 NSG 체제가 규정하고 있는 핵공급국으로서의 의무, 즉 핵개발 우려국가에 관련장비가 반입되지 못하도록 통제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비난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일본 대표 입장에서는 자국의 수출통제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알릴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일본은 이번 회의에서 “북한이 최근까지도 핵관련 구매활동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NSG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감시가 심화되자 예전보다 훨씬 복잡한 방법으로 부품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 특히 제3국을 경유하는 우회거래가 적발되고 있다며 일본 대표는 몇 가지 사례를 들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일본 정부가 지난 4월 안정화 직류 공급장치(Stabilized DC Suppliers) 세 개가 북한에 수출되려는 것을 발견해 차단했다는 보고. 안정화 직류 공급장치는 탄도미사일의 항법 및 통신장치가 안정적으로 가동하도록 각 부분별로 필요한 전압을 공급하는 데 필수적인 부품이다.

당초 이 물건은 재일교포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도쿄의 한 부품회사가 태국의 통신회사에 납품하는 것으로 계약서가 작성되어 반출한 제품이었다(태국은 핵개발 우려국가가 아니다). 그러나 이 태국회사가 홍콩에 이 물건을 재판매하고, 홍콩에서는 다시 이를 북한으로 보내려는 것으로 최종 확인되었다는 것. 이 때문에 일본 관계기관이 미국과 홍콩정부의 협조하에 북한으로의 반출을 막았다는 것이 일본측의 보고 내용이다.

한편 이 수출 건에 대한 정보는 미국 정보기관이 확인하여 일본에 통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관계기관이 반출저지 작업에 참여한 것은 이 때문이라는 것. 결국 이 부품은 홍콩항에 들어와 있던 북한행 선박에 선적된 상태에서 홍콩세관에 의해 발견되어 일본으로 회수됐다.

일본은 이와 함께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부품 구매통로로 의심되는 17개 회사 리스트를 공개하고 회원국들의 주의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 회사들이 민영기업 신분으로 관련 품목을 간접 수입하려고 시도하고 있지만, 사실상 북한 관계기관이 차린 유령 회사거나 이름만 빌린 차명 거래라는 것이 일본측 분석이다. 이들 외에도 어떤 회사들이 통로로 활용되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다는 것. 특히 북한이 관련부품을 쪼개고 나누어 이중삼중의 간접교역 방식으로 주문을 하기 때문에 정밀한 상황파악이 쉽지 않다는 것이 일본측 설명이다.

이에 따라 NSG 회원국들은 일단 자국 기업들이 일본이 공개한 이들 17개 기업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금지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본은 기존의 NSG 수출통제품목 이외에 재가공을 통해 핵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품목에 대해서도 추가 감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의심스런 ‘남천강 무역회사’

그런가 하면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부품 공급처’로 의심받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고 나선 것 또한 일본 대표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중국은 NSG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NSG의 결정사항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대포동 미사일 등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대량살상무기의 상당수가 중국 기술을 원용한 것으로 알려져,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행동 없이는 북한의 핵개발을 막기 어렵다는 것이 일본측의 논지였다.

이러한 일본측 주장은 최종결정에도 반영되어 NSG 총회의 한 페이지짜리 공식 보도문에는 “북한이 국제 비확산 체제의 허점을 발견하고자 하는 시도를 막기 위해 일부 비회원국들에 대한 협력활동을 수행하기로 결의했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여기서 말하는 ‘일부 비회원국’은 다름아닌 중국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품을 수입하려는 북한의 시도를 저지한 것은 일본뿐이 아니었다. 또 다른 사례를 공개한 것은 독일과 프랑스 대표. 이들이 밝힌 적발 품목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원심분리기 자재였다. 원심분리기는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우라늄 원석에서 고농축 우라늄을 추출하는 데 필수적인 장비. 대개 길이 3m, 지름 22cm 크기의 금속 원통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표적인 원자력 금수품목이다.

그동안 북한은 여러 차례에 걸쳐 원심분리기 도입을 시도해왔고, 미 CIA를 비롯한 각국 정보기관들은 북한의 원심분리기 반입 여부가 핵개발 징후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라고 판단하고 예의 주시해왔다. 지난해 10월24일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에서 “북한이 파키스탄의 한 핵 연구소로부터 원심분리기 자재를 구입하려고 해 미국과 함께 저지했다”고 보고한 바 있다.

독일과 프랑스 대표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 원심분리기 제조에 적합한 특수 알루미늄관 22t(원심분리기 300개 분량)이 중국 기업으로 위장한 북한 회사에 의해 대량으로 수입되는 것을 차단했다고 한다. 당초 이 물건을 수입하려 독일 회사에 신용장을 보낸 것은 ‘선양항공’이라는 중국 민간기업이었다. 그러나 독일 관계당국이 추적한 결과, 이 회사는 실체가 없는 회사인 데다 배후에 북한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는 것. 중국 회사로 위장해 이 물건을 수입하려 했던 북한 기업의 이름이 ‘남천강 무역회사’라는 사실도 정보망에 잡혔다.

문제의 알루미늄관은 4월초 프랑스 화물선에 실려 독일 함부르크 항을 출발했다. 그러나 독일측의 통보를 받은 프랑스 정부가 일주일 뒤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던 이 선박을 찾아내 관련 물품을 압수했다는 것. 남천강 무역회사는 통일부, KOTRA 등 우리 관계기관이 파악하고 있는 북한기업 리스트에서는 확인되지 않아 유령 회사인 것으로 추정된다.

흥미로운 것은 일본이 밝힌 미사일 관련부품 반입저지와 독일 및 프랑스가 전한 원심분리기 부품 도입저지 시점이 모두 올해 4월이라는 점이다. 이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북한·미국·중국이 베이징 3자 회담에 합의하고 협상을 진행하던 시점에도 북한은 계속 핵개발을 추진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밖에 북한이 핵개발에 필요한 관련부품 및 물자를 수입하는 루트로 유력시되고 있는 나라로는 파키스탄을 들 수 있다. 2002년 12월29일자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1면 톱기사로 북한과 파키스탄 간의 핵개발 커넥션을 보도한 바 있다. 이 기사는 “1998년 6월 파키스탄 주재 북한대사관 참사관 부인이 괴한에 의해 살해된 후, 북한은 이 시신을 넣은 관에 파키스탄에서 제공받은 가스 원심분리기 샘플과 설계도를 넣어 평양으로 가져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파키스탄은 사건이 발생하기 전인 1998년 5월말 지하 핵실험에 성공한 상태였다(관련 내용은 신동아 2003년 2월호 ‘인도 암살단은 왜 북한 외교관 부인을 저격했나’ 기사 참조).

파키스탄은 NSG 회원국이 아니므로 이번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파키스탄을 식민 통치했던 까닭에 이 지역에서 막강한 정보력을 유지하고 있는 영국측은 이번 회의에 참석해 “파키스탄에 대한 의혹은 상당부분 근거가 있다”고 밝히고 나섰다. 핵개발 과정에서 북한과 파키스탄이 맺고 있는 협력관계가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는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영국 대표는 기조발제에서 “이러한 첩보를 종합해볼 때 우리 정보기관은 북한이 이미 핵무기 5기 분량의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2004년까지 5기 분량의 핵물질을 추가 생산할 것으로 본다는 것. 이는 북한이 핵무기 1~2개 분량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미 CIA의 분석에 비해서도 훨씬 많은 분량이다.

또한 영국 대표는 “북한이 5년 안에 고농축 우라늄 생산능력을 갖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고농축 우라늄은 플루토늄보다 간단하게 기폭장치를 만들 수 있고, 사전 핵실험 없이도 실전에 사용할 수 있어 국제사회 입장에서는 ‘훨씬 위험한 물질’. 지난해 10월 북핵 위기가 촉발된 계기였던 켈리 미 국무부 차관보의 발언 역시 “북한이 비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는 것이었다. 영국은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에 필요한 각종 자재와 설비의 공급처로 파키스탄을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이번 회의에서 이란에 관한 의혹제기에 주력해 북한에 관해서는 상대적으로 언급이 적었다는 전언. 대신 미국 대표는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기존의 수출통제품목 이외에 70여 개 품목에 이르는 추가 ‘주의목록(Watch List)’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핵개발과는 꽤 ‘거리가 있는’ 물품이지만 북한에 대량 반입될 경우 무기 개발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게 미국측 주장이었다.

이 목록을 공식적인 수출통제품목으로 채택할 것이냐 여부를 두고 참석자들이 격론을 벌였지만, 최종적으로는 참고자료로 활용해 각 회원국의 재량에 맡기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는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다른 회원국들의 반론에 제안자인 미국측이 마지막 토론 단계에서 공식채택 주장을 철회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핵관련 전문가들은 이번 NSG 회의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해 주목해왔다. 1994년 제네바합의에 따라 함경남도 신포에 건설되고 있는 KEDO 경수로의 경우, 원자력 발전소 건설의 모든 핵심부품이 NSG의 수출통제품목에 해당한다.

따라서 북핵 문제가 핵심현안으로 떠오른 이번 NSG 회의에서 이들 품목에 대한 반입금지 결정을 내린다면 KEDO 사업은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특히 북한이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를 공식 선언한 상태다 보니 NSG 회원국들이 강도 높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았다. 관련 전문가들은 “특히 KEDO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측 담당자 입장에서는 관심이 가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는 KEDO와 관련된 어떤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아예 사전에 배포된 의제목록에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

이와 관련해 NSG 부산 총회를 주시해온 한나라당 박진 의원측은 “북핵 위기에도 불구하고 KEDO 사업이 변동 없이 추진되기를 희망하는 우리 정부가 의장국 자격을 이용해 이 문제를 의제에서 배제하기로 회원국들과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EDO가 중단될 경우 남북관계에 미치는 파장을 우려해 의도적으로 논의를 피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다.

이에 대해 과기부의 한 관계자는 “KEDO 경수로는 아직 토목공사 단계여서 당장 원자로 핵심부품이 북한에 반입되지는 않기 때문에 시각을 다투는 이슈가 아니다”고 말했다. 단, 토목공사가 완료되고 한국 업체가 만들고 있는 원자로의 설치가 본격화되는 2005년 무렵에는, 미국 등 다른 회원국과 우리 정부 사이에 이견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 그러나 북한이 핵사찰 수용 등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KEDO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없으리라는 것에는 한미 양국 모두 이견이 없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그런가 하면 핵관련 전문가들 사이에는 이번 회의 개최과정 전체에 우리 정부의 ‘의도적인 숨기기’가 엿보인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우선 회의가 부산에서 열린 것 자체가 NSG 회의와 논의내용에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 아니겠느냐는 지적이다. 지난해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12차 총회에서 다음 개최국으로 결정되었을 때까지만 해도 회원국들 모두 당연히 13차 총회는 서울에서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

이에 대해 박진 의원은 “북핵 문제를 논의하는 국제회의에서 한국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으면 향후 이 문제에 대해 국제적으로 소외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평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주도권을 놓칠 수도 있다는 것. 이번 NSG 회의를 통해 북한이 최근까지도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이 확인된 상황에서, 남북관계를 지나치게 의식하는 태도는 역으로 핵심 장애물인 북핵 문제를 방치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비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