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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행정위 북한 관련 증언록

“마약·위폐·미사일은 김정일의 생명줄”

  • 글: 래리 워츨 미국 헤리티지 재단 부소장

미 상원 행정위 북한 관련 증언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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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세계 곳곳에서 마약을 수출하다 적발되는 나라이다. 이러한 북한의 마약 밀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전세계가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면 이는 북한에 대한 상당한 압박이 될 것이다. 북한의 붕괴를 원하지 않는 중국조차도 북한의 마약 거래를 차단하는 데는 동참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위조지폐] 북한은 모든 것이 부족한 어려운 나라이다. 그런데도 1000만달러를 들여 미국의 조폐공사가 사용하는 것과 똑같은 지폐 제작용 인쇄기를 도입했다.

1999년 미국 의회 조사국(CRS)은 북한이 매년 1500만달러의 위조 달러를 찍어 세계에 유통시키고 있다고 발표했다. 1998년 4월 러시아 경찰은 3만달러의 위조달러를 유통시키던 북한인을 체포한 바 있다.

北, 중국과 함께 미사일 시장 개척

[미사일 수출] 북한은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설비·부품·재료 그리고 관련 기술자들을 남미·아프리카·중동·동남아시아 등에 제공해왔다. 미사일 수출에 있어 중국은 북한의 가장 중요한 동반자였으며, 두 나라는 종종 한 팀을 이뤄 시장을 공략해 왔다.



북한이 중동지역에 수출한 미사일은 5억8000만달러에 이른다. 1993년 북한은 150기의 노동1호를 이란에 수출하였고, 이란은 미사일 개발과 핵무기 개발 명목으로 5억달러를 북한에 지불하였다. 1994년 8월 발행된 ‘이란에 관한 보고서’는 미국 첩보위성이 이란 북부 도시인 이스파한에서 25마일 떨어진 곳에서 조립하고 있는 3기의 노동미사일을 촬영했다고 밝히고 있다.

1995년 CIA는 이동식 스커드미사일 발사대가 이란에 유입된 것을 확인했다. 1997년 중국과 북한은 이란에 미사일 전문가를 보낸 바 있다.

북한은 시리아와도 미사일 거래를 했다. 시리아는 북한에 SS-21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수출했는데 북한은 이 미사일을 분해해서 역설계(reverse engineering)해봄으로써 스커드미사일의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었다.

미국은 사거리가 1500km인 파키스탄의 가우리미사일이 북한의 기술력에 의해 개발되었다고 확신하고 있다. 1980년대 말부터 중국은 파키스탄에 핵무기 관련 기술과 M-11 미사일을 공급해왔고, 북한은 가우리미사일의 제작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파견해왔다.

가우리미사일은 노동미사일의 개량형으로 액체 연료를 사용한다. 1998년 인도 경찰은 칸디아항에 들어온 북한 선박을 억류했는데 이 선박에는 탄도미사일 생산에 필요한 장비와 설계도, 부품 등이 선적돼 있었다. 인도 경찰은 이 물품이 파키스탄으로 향하고 있던 것으로 추정했다.

2002년 12월 스커드미사일을 싣고 예멘으로 향하던 북한 선박이 스페인 군함에 의해 나포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북한의 미사일 수출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 이때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로는 북한의 미사일 수출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북한의 미사일 수출을 막기 위해서는 해상봉쇄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일었다.

[군사 행동]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과 핵 그리고 군대를 일시에 공격할 수 있는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군사적 행동을 취하면 엄청난 수의 민간인이 위험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개전 수일 안에 100만명 이상이 사망할 것이다.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면, 북한은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일본을 보복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인 행동을 취하려고 한다면 사전에 일본·한국과 협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중국, 북한 봉쇄에 동참하지 않을 것

중국은 북한이 필요로 하는 연료의 70∼80%, 식량의 30∼40%를 공급해주고 있다. 중국은 북한을 다자회담 테이블에 앉히기 위해 연료공급을 줄여나가겠다고 말했지만 실제로 줄이지는 않았다. 얼마전 북한에서 사흘간 전력이 끊긴 일이 있었는데 이는 석유를 수송하는 데 기술적 문제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중국 공산당 간부들은 김정일 정권이 붕괴하도록 놔두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식량과 연료의 공급이 중단되면 북한은 붕괴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수출을 막으려는 국제적인 노력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외교적 수사(修辭)와는 달리 중국은 미사일과 핵무기를 확산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이러한 정책은 미국의 비확산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며, 반대로 보면 불량국가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에 대한 억제정책에 동참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 대한 해상과 공중봉쇄를 실시해 북한에서 나오는 모든 선박을 정선(停船)시켜 검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이는 북한에 대한 사실상의 선전포고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책을 펼치려면 실질적으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 앞에 놓여 있는 일본과 한국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한다. 선박은 그래도 정선시켜 검색할 수 있지만, 북한에서 나오는 항공기는 어느 나라 어느 공항에 강제 착륙시켜 검색할 것인가(강제착륙 시도는 선전포고로 오해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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