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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한반도 大위기 시나리오

제한적 북폭 → 휴전 “서울 불바다는 없다”

  • 신인균|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제한적 북폭 → 휴전 “서울 불바다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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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탄두 탑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완성에 바짝 다가서면서 한반도 정세가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고강도 안보리 제재에 반발한 북한은 태평양의 미국령 괌은 물론 미국 본토에 대한 핵 공격을 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미국을 더 이상 위협한다면 이전에 보지 못한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미국의 핵 공격을 연상시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미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ICBM과 소형화된 핵탄두 개발에 성공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를 미국 안보에 심각한 위협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북한의 전략적 위협이 완성되기 이전에 그 의지와 능력을 무력으로라도 제거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미 정치권에서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북한이 소형화된 핵탄두 개발에 성공했다고 평가한 근거는 미국 국방정보국(DIA) 문건. 하지만 근거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핵심 포인트는 미 국방부가 북한이 위험선을 넘어 이미 위험 지역에 들어왔다고 보고, 그 사실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는 점이다. 이는 미국이 군사적 해법 쪽으로 더 기울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미국이 실행할 수 있는 군사적 선택지는 북한 지도부 제거, 핵·미사일 제거, 혹은 이 둘의 동시 제거다. 북한은 “미국의 선제타격 징후가 보이면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미국이 제한적 전쟁을 시도하더라도 한반도 전역을 전화(戰火) 속으로 몰아넣을 전면전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도 많다.





750개 타격 목표물

미국의 대북 군사작전 옵션은 ‘의지’를 파괴하는 방안과 ‘수단’을 파괴하는 방안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여기서 ‘의지’란 핵과 미사일의 사용에 대한 결정권을 갖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최고지도부를 의미하며, 이 의지를 파괴하는 작전은 보통 ‘참수작전’이라 표현된다. ‘수단’은 핵무기와 미사일을 의미하며, 이 수단에 대한 파괴를 위해 미국은 북한 내 주요 지휘소, 핵·미사일 저장시설, 이동식 미사일 발사차량(TEL) 등 750여 개에 달하는 표적을 식별해 타격 계획을 세워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예방적 자위권 차원에서 북한을 실제로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으로서는 미군의 군사작전이 실행되었을 때 북한의 반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이로 인해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예측하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대북 군사옵션 가운데 가장 무게감 있게 언급되는 것은 북한의 수단, 즉 핵과 미사일에 대한 정밀타격작전이다. 그러나 걸프전 이후 미군의 해외 전쟁 사례를 분석해보면 미군이 ‘의지’를 놔두고 ‘수단’만 공격한 사례는 거의 없다. 김정은과 그 지도부를 놔두고 핵·미사일 시설만 타격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을지 모른다.

현대 미군의 기본 작전 개념은 효과기반작전(EBO·Effects Based Operation)이다. 이는 서양의 군사전략가 클라우제비츠의 이론과 맥을 같이한다. 전쟁의 목적이 적의 저항 의지를 분쇄하는 것에 있다는 전제하에, 대규모 군사력을 투입해 적의 군사력이라는 수단을 파괴하기보다는 적의 의지를 파괴하는 데 집중함으로써 최소한의 비용과 시간으로 전쟁의 목적을 달성하겠는 것이다.

실제로 미군은 이라크전에서 이라크 정규군 섬멸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바그다드 공습과 심리전을 통해 이라크군을 붕괴시켰다. 리비아의 카다피 제거 작전에서도 리비아 야전군과의 교전은 피하면서 트리폴리 등 카다피 핵심 거점을 집중 공습함으로써 카다피 정권을 무너뜨렸다. 따라서 미군이 북한에 대한 전쟁을 결심한다면 수백 개소에 달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을 타격하는 방안보다는 북한의 의지, 즉 김정은과 지도부에 대한 참수작전 가능성이 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은거 확인 → 폭격 → 사망 확인

미군이 김정은 정권에 대한 참수작전을 감행한다면 정예 전력을 이용한 치고 빠지기 식 전술을 구사할 것이다. 이러한 작전에는 미군 특수부대와 스텔스기 등 최정예 전력이 투입된다. 우선 정보 자산을 총동원해 김정은의 은거 장소와 미래 동선에 대한 확실한 정보를 수집한다. 김정은 소재 파악이 끝나면 스텔스 전투기와 스텔스 폭격기를 이용한 정밀 타격을 시도한다.

김정은이 주로 머무는 것으로 알려진 15호 관저 등 주요 시설들엔 강화콘크리트 소재 방호설계가 되어 있다. 수백m 깊이의 지하 방공호로도 연결되어 있다. 이들 시설에 대한 폭격은 높은 정밀도와 관통력을 가진 최첨단 정밀유도무기로 이루어질 것이다.

강력한 스텔스 성능을 이용해 북한 방공망을 돌파한 B-2A 스텔스 폭격기 여러 대는 평양 인근 상공에서 무게 14t에 달하는 초대형 벙커버스터 GBU-57을 김정은 은거 예상 지점 일대에 다수 투하할 것이다. 이 폭탄은 최대 60m 두께의 강화콘크리트를 뚫고 들어가 2t에 달하는 탄두로 지하시설을 잿더미로 만들 수 있다. B-2A에는 이 폭탄 2발이 들어가기 때문에 1대의 B-2A로도 김정은 관저나 일부 지하시설을 완파시킬 것으로 평가된다. 스텔스 폭격기와 스텔스 전투기를 이용해 김정은 은거지, 노동당사, 총참모부, 인민무력부 등 주요 시설을 파괴하는 데 성공하면, 정보자산을 동원해 김정은 제거 성공 여부를 확인한다. 작전에 성공하면 다음 행동으로 넘어가며, 실패하면 신속하게 재공격에 나선다.

평양에 대한 타격과 동시에 핵무기 및 ICBM 은닉 예상 시설에 대한 공격도 이루어질 수 있다. 김정은이 제거되더라도 북한군 지휘관의 독단적 판단에 의해 대량살상무기가 한국에 사용될 수도 있고 유출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미연합 정보당국은 북한이 평안북도-자강도-양강도-함경북도 등 북부 산악 지역에 핵탄두와 ICBM을 은닉해놓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일부 시설물의 위치를 파악해 표적 정리 작업을 해놓은 것으로 알려진다. 이들 시설에 대해서는 토마호크 미사일 등 정밀유도무기를 사용한 공습은 물론 특수부대를 이용한 파괴 및 회수가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관련된 군사작전은 강제진입작전(FEO·Forced Entry Operation) 형태로 이뤄진다. 공군의 지원을 받는 경보병부대가 시설물 일대의 북한군 병력을 제압하고 일시적으로 시설 주변을 점령하면, 해군 네이비실(Navy SEAL)이나 육군 델타포스가 시설 내부로 진입해 저항 세력을 소탕하고 핵탄두와 미사일을 회수 또는 파괴한 뒤 탈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작전은 적 ‘의지’와 ‘수단’을 동시에 제거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전략적 의도에 가장 부합한다. 그러나 이 시나리오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우선, 작전이 100%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다. 북한은 김정은 동선 추적을 어렵게 하기 위한 기만술을 쓰고 있다. 김정은의 정확한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습하면 김정은의 생존 및 북한의 반격, 전면전의 발발이라는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

둘째, 북한은 미군의 벙커버스터 공격에 견딜 수 있는 지하 방공호를 구축해놓고 있다. 북한은 김정은 집무실과 노동당사 등 주요 시설 지하 수백m 깊이에 방공호를 구축해놓았다. 김정은이 여기 숨으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한 제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김정은을 제거한 뒤의 북한 관리가 문제다. 수십 년간 거대한 병영국가 체제로 운영된 북한에는 수백만 명의 훈련된 군인과 민간인이 있다. 마을마다 소총과 중화기를 갖춘 준군사조직이 편성되어 있다. 이들을 통제하던 권력이 사라지면 군벌과 민병 조직이 우후죽순 발생해 시리아에서와 같은 혼란 상황이 조성될지 모른다. 이런 상황을 진정시킬 안정화 작전에는 막대한 병력, 예산, 시간이 든다. 한미 양국은 이런 상황을 통제할 복안을 갖고 있지 않다.



1000~2000발 미사일로 북폭?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일각에서는 김정은과 지도부라는 ‘의지’보다는 파괴가 더 용이한 ‘수단’ 즉, 핵과 미사일 은닉 시설에 대한 타격에 치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평양에 비해 상대적으로 방호 정도가 약한 핵·미사일 은닉 시설을 파괴함으로써 북한의 ‘수단’을 제거하자는 논리다. 핵과 미사일이 제거되면 북한은 당분간 미국 본토를 위협할 능력을 잃게 될 것이며, 협상력이 약해진 북한을 고강도 제재로 압박하면 대량살상무기 포기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미군이 북한의 ‘수단’을 파괴하는 데 목적을 두고 군사작전을 감행한다면 어떤 시나리오가 전개될까? 이 작전에는 대규모 해군력과 공군력이 동원될 것이다. 동해와 서해에 각각 항공모함 전단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군사작전이 올해 8~9월 중 개시된다면 동원 가능한 항공모함 전단은 요코스카에 있는 로널드 레이건 전단, 미 본토에서 태평양 쪽으로 이동 중인 칼 빈슨 전단과 시어도어 루스벨트 전단 등 3개다. 각 항모에는 F/A-18E/F 슈퍼호넷 전투공격기 40~50대가 탑재돼 있다. 전력이 보강된 주한 미 공군 F-16 전투기 80여 대, 주일 미 공군 및 미 해병대 전투기 다수도 투입될 수 있다. 미군이 동원 가능한 전투기는 200~250여 대에 달한다.

항공모함에서 발진한 EA-18G 전자전공격기들은 강력한 재밍 능력을 발휘해 북한 전역의 레이더와 통신시설을 순식간에 먹통으로 만든다. 이어 대(對)레이더 미사일로 무장하고 방공망 제압을 주임무로 삼는 F-16CJ 와일드 위즐기들이 북한의 레이더 시설과 지대공 미사일을 공습한다. 이와 더불어 항공모함 전단을 구성하는 이지스 순양함과 구축함, 한반도 인근에 전개된 원자력 잠수함들에서 수백 발의 토마호크 미사일이 북한의 방공시설, 지휘소, 통신시설을 향해 발사된다.

전쟁 개시 신호탄 구실을 하는 토마호크 미사일은 이지스 구축함 1척에 20~30발, 공격용 원자력 잠수함 1척에 12발, 오하이오급 순항미사일 원자력잠수함 1척에 154발이 탑재된다. 1개의 항모전단이 통상 4~6척의 이지스함과 1~2척의 공격용 원자력잠수함으로 구성되는 점을 감안했을 때 1개의 항모전단은 90~200발의 토마호크 미사일을 동시에 날릴 수 있다. 3개 항모전단이 전개하면 이 숫자는 3배로 늘어난다. 순항미사일 원자력잠수함 1~2척이 가세하면 미 해군이 개전 첫날 북한에 퍼부을 수 있는 토마호크 미사일은 최대 1000여 발에 달한다.

공습은 미 해군만 실시하는 것이 아니다. 미 본토와 괌 등지에서 날아온 B-1B 전략폭격기와 B-52H 전략폭격기들도 다량의 공중발사순항미사일(ALCM)을 발사할 것이다. B-1B 전략폭격기는 사거리 2500km 이상의 공중발사순항미사일 8발을, B-52H 전략폭격기는 12발을 탑재할 수 있다. 미국의 B-1B 폭격기와 B-52H 폭격기의 상시 가용 전력이 각각 3~4개 비행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 폭격기 전력이 투사 가능한 미사일은 최다 360~480발에 달한다. 대량의 순항 미사일이 북한의 지휘시설, 방공망, 통신시설을 제압하면,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은닉 시설에 대한 공습이 후속된다. 이 작전에는 주한미군 오산기지와 군산기지, 동해와 서해에 떠 있는 항모, 주일미군기지, 미 본토에서 날아온 항공기들이 대거 동원될 것이다.


서울 불바다 가능성은?

중국 방공망의 영향권에 있는 평안북도-자강도-양강도-함경북도 일대의 핵·미사일 은닉 시설은 F-22A 스텔스 전투기와 B-2A 스텔스 폭격기가 담당한다. F-22A 전투기는 1.2m 두께의 강화콘크리트를 관통할 수 있는 소형 관통폭탄 GBU-39 SDB 8발을 탑재할 수 있어 어지간한 미사일 격납고나 지상 시설물은 어렵지 않게 파괴할 수 있다. B-2A 스텔스 폭격기는 공중발사 순항미사일 16발과 60m 이상의 강화콘크리트를 관통할 수 있는 초대형 벙커버스터 GBU-57 2발을 탑재할 수 있다. 이러한 스텔스기 콤비는 북한과 중국의 감시망을 피해 북한 북부 4개도의 주요 시설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다. 핵과 미사일이 지하 깊숙이 은닉되어 공습을 통한 파괴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특수부대를 이용한 강제진입작전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 핵과 미사일 파괴 작전도 100% 성공이 담보되진 않는다. 북한이 몇 발의 핵탄두와 미사일을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다. 또한 북한의 반격이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다.

참수작전과 핵·미사일 정밀타격은 북한의 보복 공격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북한은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이 거론되자 ‘서울 불바다’ 위협을 들고 나왔다. 대북 선제타격 징후가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전면전을 불사하고 남한 전역에 대한 공격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위협은 서울이 휴전선에서 가깝다는 점을 이용한 일종의 ‘인질 전략’으로, 미국의 대북 군사 행동을 억제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되어왔다. 북한은 실제로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

우선, 북한은 핵무기 사용 외엔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 ‘능력’이 없다. 수도권을 위협하는 340여 문의 장사정포 위치는 우리 군에 의해 대부분 파악된 상태며 실시간으로 감시되고 있다. 이들 장사정포가 갱도진지에서 나와 발사를 준비하는 순간 우리 군도 대응사격을 준비한다. 이들이 포탄을 발사하면 동시에 우리 군도 대응 사격을 개시한다. 결국 북한 장사정포는 1~2발의 포탄을 발사하고 파괴될 것이다.

2010년 연평도 포격도발 당시 북한 포에서 발사된 포탄의 절반 이상이 바다에 빠졌고, 연평도에 도달한 대부분의 포탄도 표적을 정확히 맞히지 못했다. 이렇듯 북한군 화포 중 상당수는 실전에서 사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게 노후화됐다. 장사정포라고 해서 예외는 아닐 것이다.

또한 북한 장사정포의 대부분은 사거리를 늘리기 위해 탄두 중량을 줄였다. 북한 240mm 방사포와 170mm 자주포의 위력을 감안할 때 이들 포탄 200~300발이 서울에 산발적으로 낙하하면 일부 건물이 파손되고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겠지만 북한의 위협대로 서울이 불바다가 되지는 않는다.



단 1발도 날아오지 않는다?

경우에 따라 한국으로 단 1발의 북한 미사일이나 포탄도 날아오지 않을 수 있다. 전면전 발발 위기에서 북한군 지휘관들이 김정은의 명령에 불복해 공격 명령을 내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북한이 전면전에서 한미동맹군을 결코 이길 수 없다는 사실, 북한군 지휘관들이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수십 년간 복무한 북한군 장령(장군)들은 북한군이 보유한 무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며 탄약과 식량 등 물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안다. 또한 미군이 가공할 화력과 압도적인 물량 공세로 전쟁을 수행하기 때문에 맞서면 죽는다는 사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질 것이 뻔한 전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에 대한 적대적 행위, 특히 민간인 피해가 발생하는 장사정포와 미사일 공격을 지시한다면 전쟁이 끝난 뒤 전범으로 처형될 가능성이 크다.

미군도 이러한 점을 노리는 듯하다. 미군은 7월 24일부터 미 본토에서 폭격기를 이용한 대규모 전단 살포 훈련을 실시했다. 이 훈련에는 B-52H 전략폭격기와 PDU-5/B 전단폭탄이 동원되었는데, 이 훈련을 통해 미군은 1대의 폭격기로 100만 장에 가까운 전단을 살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줬다. 이런 전단은 북한군 지휘관들에게 ‘대남·대미 적대 행위를 하면 전후 군사재판에 회부되어 전범으로 처벌된다. 반면, 적대 행위 없이 협조하면 지휘관 본인과 가족의 안전이 보장되며 물질적 보상까지 받는다’고 전할 것이다.

북한의 패전이 확실한 상황에서 이런 전단이 북한군 지휘관들에게 뿌려진다면 김정은의 명령을 받들 지휘관이 몇이나 될까? 이 같은 심리전은 북한군의 보복 공격 규모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일부 지휘관들에 의한 국지적 포격이나 산발적 미사일 공격은 있을 수 있다. 이런 소량 공격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동·서해에 떠 있는 미 해군 이지스 구축함의 SM-3 미사일로 대응이 가능하다.


‘창끝 통합’에 김정은은 ‘무데뽀’?

미국이 작심하고 군사력을 동원한다면 김정은 제거를 통한 정권 교체와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파괴 또는 회수가 가능할 것이다. 적절한 심리전이 병행된다면 우려하는 것과 같은 전면전으로의 확전이나 서울 불바다 상황은 벌어지지 않는다. 이를 위해 한·미 양국군은 ‘창끝 통합(Combined Edge)’이라는 표현까지 나올 정도의 고도의 협력 체제를 갖추고 있다. 양국 군대는 최근의 ‘코리아 패싱’ 주장이 무색할 정도로 참수작전과 핵·미사일 타격작전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대북 선제타격이 실제로 시행된다면 이러한 군사작전엔 한국군도 참여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

김정은 본인도 마찬가지다. 많은 사람은 김정은이 비이성적인 사람이라 ‘무데뽀로 공격할 것’이라 예상한다. 그러나 그는 어린 나이에 북한 최고 권력자가 되어 수년간 북한을 지배하는 과정에서 치밀한 계산을 하며 행동했다. 김정은이 죽기를 각오하고 핵무기나 장사정포를 한국을 향해 조건반사적으로 발사할 것이라 예상하는 것은 수십 년간 거듭된 ‘서울 불바다’ 위협에 세뇌된 결과일지 모른다.



‘카리모프’ 모델

역지사지로 김정은의 처지에서 판단해보자. 결국 인내심의 바닥을 드러낸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수단’인 핵·미사일 시설들에 대한 폭격을 감행한다. 벙커에 들어가 있는 김정은에게 전방의 레이더 기지 대부분이 파괴됐다는 보고가 올라온다. 자강도와 양강도의 미사일기지와 영변 핵시설에도 폭격이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도 올라온다. 동시에 평양에도 강력한 폭음이 울려 퍼진다. 전쟁 지휘통제시설에 대한 폭격이 진행되는 것이다.

이때 김정은은 깊은 고민에 빠질 것이다. 그동안 협박해온 것처럼 조건반사적으로 전방 포병들에게 한국을 향한 무차별 공격을 명령할 것인가, 아니면 중국에 연락해 중재를 요청할 것인가. 만약 한국을 향해 포병사격을 개시하면 한국군이 개입되는 전쟁이 시작된다. 현실적으로 북한군이 한미연합군을 이길 가능성은 제로다. 그 결말은 ‘반드시’ 체포되어 후세인처럼 사형을 당할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에 중재를 요청하면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의 예처럼 핵무기를 내놓아야 한다.

그래도 후자의 경우 ‘어쩌면’ 살 수 있고, 더 큰 행운이 있다면 이슬람 카리모프 전 카자흐스탄 대통령처럼 죽을 때까지 권력을 누릴 수 있다. 죽는 선택보다는 어쩌면 살 수 있고 권력을 유지할 수도 있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전쟁 이후 중국은 북한에 개입하려들 것이다. 미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완충지대가 필요한 중국은 김정은이 제거되면 국경 통제, 대량살상무기 회수, 북한 안정화라는 명분으로 북한 내에 군대를 보내려 할 것이다. 이러한 중국을 적절하게 견제하지 못한다면 남북한은 또 다른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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